[르포] “매년 되풀이되는 AI악몽 참혹”






▲ 천안 닭·오리농장 3곳에서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지난 15일 천안 삼거리에 설치된 거점 소독시설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차량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에도 2~3번씩 소독을 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AI가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닭 키우는 일을 그만둘까도 생각해보지만 농장을 준비하며 빌린 정책자금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있으니 그러지도 못합니다. 도대체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7일 천안시 동남구 동면. 이 농촌 마을의 아침을 깨운 건 포클레인의 굉음 소리였다. 농장 주인은 11만 8000마리의 산란계 닭이 살처분되는 광경을 바라보지 못하고 연신 한숨만 내뿜는다. 

AI 발생농가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동이 제한되다보니 가족과도 생이별이다. 생필품은 방역초소까지 친인척들이 배달해 준다. AI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으니 방역을 게을리 한 거 아니냐는 왜곡된 시선도 견디기 힘들다. 농장을 그만둘까도 생각하지만 수억 원에 이르는 은행대출이 발목을 잡는다. 무엇보다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게 답답한 노릇이다. 매년 반복되는 AI에 가금류 사육 농가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살처분과 매몰을 하는 방역당국도 고통스러운건 마찬가지다. 

천안시청 김종형 팀장. 아침 7시에 나와 밤 12시가 돼야 퇴근을 한지가 벌써 2주를 넘어서고 있다. 주말을 반납한지도 오래다. AI가 발생하기 전에는 예방 때문에, 발생하고 나면 뒤처리를 해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벌써 몇 년째 반복되는 AI에 겨울이 지긋지긋하기만 하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AI. 특히 올해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다보니 김 팀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제,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의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건 지난 15일이다. 천안에서만 17일 현재 17건이 발생하다보니 인력과 장비가 모두 부족하다. 그렇다보니 이 농장의 매몰작업은 발생 이틀 후인 17일이 돼서야 진행됐다. 

"인력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동시다발적으로 AI가 발생하다보니 지도감독도 어렵고요. AI발생 현장은 아수라장이에요. 멘붕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거 같네요."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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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A형 독감에 걸린 학생이 1주일 만에 큰 폭으로 증가하자, 대전과 충남지역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8일 질병관리본부의 독감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일주일 새 학생 독감 환자는 대전지역 초·중·고교는 2배, 충남지역은 2.7배 이상 크게 늘었다.

15일 대전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전지역 초·중·고교 독감 환자는 1009명이었으나, 지난 8~14일에는 104% 증가한 2060명이 발생했다. 이 기간 독감 환자는 초등학교 1209명, 중학교 634명, 고등학교 216명, 특수학교 1명 등이었다.

충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1~7일 1597명이었던 학생 독감 환자는 지난 8일과 14일 사이 177%가 늘어난 4430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 최근까지 총 독감환자는 대전의 경우 3069명, 충남은 6029명이다. 또 교육부 학생 감염병 감시정보를 보면 2016년 제49주(11월 27일∼12월 3일) 전국 초·중·고교 독감 감염 학생 수는 8035명(10만명당 131.4명)으로 이는 1주일 전인 제48주(11월 20일∼11월 26일) 1933명(10만명당 31.6명)보다 4배가량 증가했다.

독감에 걸린 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일부 학교는 독감 학생들에게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독감 학생들은 별도의 고사장에서 기말고사를 보게 하는 등 독감 전염 예방에 애를 쓰고 있다. 15일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는 최근 5명이 넘는 학생에게 '등교 중지(학교장 인정 결석)'를 내리기도 했다. 학교보건법 등을 보면 학교장은 의심환자, 역학조사 대상자, 유사증상자 발생 시 재량으로 등교를 중지할 수 있다. 등교 중지된 학생은 결석 처리되지 않는다.

대전과 충남지역 교육청도 학교 내 A형 독감이 유행하자 각급 학교에 예방교육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학교장 재량으로 학생 등교 중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말고사 기간이 겹친 중·고교에서는 이른 독감 유행 여파로 학생 내신성적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 수원 한 중학교는 최근 치른 기말고사 기간 별도의 고사장을 준비했다. 전교생 500여명 중 독감이 걸린 10여명은 학생들과 다소 떨어진 교실에서 별도로 시험을 보기도 했다. 독감 환자 급증으로 동네 소아과에는 감기와 독감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대전의 한 소아과 관계자는 “독감 환자가 하루에도 200여명이 넘게 찾고 있다”며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내원 환자가 평균 2~3배가 넘는다”고 말했다.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일반적인 감기와 달리 고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을 함께 보인다.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호흡기내과 박지원 교수는 “올 겨울 검출된 독감 바이러스는 A(H3N2)형으로, 고열과 근육통, 두통 등을 동반하며, 쇠약감이나 설사 등의 전신증상도 나타나는게 특징”이라며 “아직 접종하지 않은 노인이나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은 반드시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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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장학재단 기업 등 외부 기부금 찬바람






사진/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국내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각종 기부의 손길이 끊어진 가운데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도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2009년 설립된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도 기부금 실적이 저조해 사실상 시 출연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은 글로벌 지역 인재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시 출연기관이다. 현재 재단 이사장은 권선택 시장이고, 사무국장은 정책기획관이 맡고 있으며, 사무실 직원(2명)도 편의상 시청에서 근무한다. 문제는 경기침체와 인재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재로 시 출연금 외에는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 발길이 끊겼다는 점이다. 

실제 기업(법인)의 기부금은 2014년(2400만원) 이후 끊겼고, 개인 및 단체도 2014년(9900만원)을 정점으로 2015년 500만원, 올해(10월 현재) 600만원 등으로 크게 줄었다. 시 예산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2개 금융기관(KEB하나은행, 농협은행)의 기부 실적도 저조하다. KEB하나은행은 2009년 설립 당시 2억원을 내놨지만, 2012년(2000만원) 이후 매년 10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고, 농협은행도 2010년 5000만원 기부 이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설립 당시 2021년까지 20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겠다는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올해 현재 기금 적립액은 43억 1000만원으로, 설립 당시부터 매년 15억 이상을 적립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게다가 1%대 저금리로 이자수익이 낮은 것도 안정된 장학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도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기금 적립보다는 사업에 필요한 만큼 출연금을 책정해 매년 사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시가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의 필요성과 기부에 대한 시민 의식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장학사업은 미래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장기적이고 필연적 요소인 만큼 정책적으로도 우선순위에 두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장학재단이 직접 나서 외부에서 직접 기부금을 모으기에는 다양한 규제가 뒤따라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재단을 알리는 홍보활동 등을 강화해 시 출연금 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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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지지도 잡아라'…대권주자급 안희정-이재명 신경전






안희정 충남지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2016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지방분권과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 좌측)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KTX 광명역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대선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로 분류되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전을 벌이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설전은 이 시장의 ‘반(反)문연대’ 의혹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시장은 1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의 우산으로 제가 들어가야 한다. 다 합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들의 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박)원순 형님과 함께 국민 승리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 시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를 바짝 따라붙은 상황에서, 이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더민주 경선을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로 만들겠다는 의구심을 받기 충분했다.

즉, 이 시장이 최근 급상승한 여론조사 결과를 등에 업고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의 양자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의 이같은 발언에 안 지사가 ‘유감’이라는 말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안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하는 것. 안희정·박원순·김부겸·이재명이 한 우산, 한 팀이 되려면 그에 걸맞은 대의와 명분을 우선 말해야 한다”며 “대의와 명분이 바로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의도 명분도 없는 합종연횡은 작은 정치이고 구태정치이며 오로지 자신이 이기기 위한 사술로 전락할 것”이라고 꼬집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큰 정치-새정치를 합시다”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의 반박에 이 시장은 “팀플레이 하자고 한 말을 반문연대하자는 말로 들었다”는 말로 해명했다. 정청래 전 더민주 의원도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재명의 '반문재인' 연대 제안 거부, 진의가 왜곡됐을 수는 있지만 이런 제안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분란의 빌미가 될 듯”이라며 “이재명 시장께서 잘 수습하시길 바란다”고 안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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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급속 확산… 1000만마리 살처분








사진/ 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가금류 살처분이 1000만 마리를 넘어 역대 최단기간 내 최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I 확진 및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된 가금류가 887만 8000마리로 집계된 가운데 사육규모가 큰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앞으로 154만 1000마리가 추가로 도살 처분된다.

이는 지난 2014년 195일 동안 1396만 마리가 살처분된 것과 비교할 때 현 추세대로라면 역대 최단기단 내 최대 피해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재 AI 의심 신고는 52건이 접수돼 이 중에서 43건이 고병원성 AI(H5N6)로 확진됐고, 9건은 검사 중이다. 

발생지역으로는 세종시와 경기 안성시·양주시·양평군·여주시·이천시·평택시·포천시·화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청주시·충주시, 충남 아산시·천안시, 전북도 김제시·정읍시, 전남 나주시·무안군·장성군·해남군 등 7개 시도의 23개 시군이다. 

발생지는 철새도래지와 밀집사육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축종별로는 오리(23건, 53%)와 산란계(15건, 35%) 농장에서 주로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전국 가금류 관련 시설과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한 후 13일 0시부터 15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가금류 관련 사람과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만 9000개소다. 이날 오전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첫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 방역대책본부 내에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지원반을 추가 설치한다. 농식품부는 계란값 상승에 대해 주요 농축산물 수급·가격 상황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충북 음성·진천과 경기 포천 등에서는 방역대 내 오염지역에서 차량 등을 통한 인근 농장 간 전파로 추정되고 있다”며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향후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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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정가 대격변 예고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인 탄핵안 가결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분당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충청권 정가 재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친박계와 비박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탄핵안 표결 결과, 예상 밖의 찬성표가 쏟아지면서 사실상 비박계가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권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 정가의 지각변동도 불가피해졌다. 우선 새누리당 지도부에 포진해 있는 정진석 원내대표(공주·부여·청양)와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이장우(대전동구) 의원, 최연혜(비례) 의원의 입지는 좁아질 전망이다. 이미 새누리당 내에서는 정 원내대표가 오는 21일 사퇴키로 한 이정현 대표와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 원내대표도 11일 “지금 국민들이 친박 지도부를 인정하겠느냐”는 말로 강성 친박계와 선을 그으면서 어느정도 거취를 예상하는 분위기다. 이 의원과 최 의원 역시 최고위원을 지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들의 거취는 12일 열릴 예정인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여기에 한때 대선 출마까지 거론됐던 친박계 중진인 정우택 의원(청주상당)도 이번 탄핵정국에서 치명상을 입게 됐다.

이에 반해 압도적인 탄핵안 가결로 친박계 인적 청산이나 재창당 등에 대한 동력을 얻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충청권 비박계와 중립성향으로 분류되는 홍문표(홍성·예산) 의원과 정용기(대전 대덕) 의원, 이명수 의원(아산갑) 등이 이번 새누리당 정계 개편 과정에서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은권(대전중구), 성일종 의원(서산·태안), 박찬우 의원(천안갑) 등 초선 의원들이 향후 정세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사다. 충청권 정가 한 관계자는 “탄핵 찬성표가 예상 밖으로 많이 나오면서 비주류인 비박계가 주도권을 잡고 새누리당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충청권 어떤 의원이 당내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도 지켜볼만 하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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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3시 표 싸움

2016. 12. 8. 19:56 from 알짜뉴스






9일 오후3시 탄핵소추한 표결






사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9일 오후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어떤 결과로 나오든 정치권은 대혼돈의 시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지을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돌입한다. 탄핵소추안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발의됐으며, 8일 오후 개최된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활시위가 활에 올려진 셈이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 뒤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해야 한다. 

탄핵안이 이날 오후 2시 45분에 보고된 관계로 24시간 후인 9일 오후 2시 45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일반적인 개최 시간인 오후 2시에서 1시간 늦춘 3시부터 열기로 했다.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도 각 정파는 가결, 혹은 부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탄핵 가결에 사활을 건 야권은 이날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소속의원 전원이 철야농성을 하는 동시에 다각도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열차’ 막판 합류를 거듭 촉구하는 등 탄핵안의 압도적 가결을 위해 총력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의총에서 “지금 우리는 4·19혁명, 5월 광주항쟁, 6월항쟁에 버금가는 역사의 한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오직 국민과 역사의 중대한 책무만 생각하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탄핵안 부결 시 소속 의원 121명 총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원 개인이 날인하는 사직서에는 ‘박근혜 대통령 소추안 부결에 따라 국민 뜻을 받들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국민의당 역시 의총에서 탄핵안 부결시 의원 38명 전원 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사퇴서에 서명한 뒤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산·목포에서 출발한 탄핵열차가 여의도에 거의 도착했다”며 “어떤 장애물도 탄핵열차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입장을 밝혔다. 한 발짝 더 나아가 20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해오던 철야농성도 이어갈 계획이다. 

야권은 탄핵안 표결시점이 다가올수록 탄핵열차 탑승객이 늘고 있다고 보고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돌발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에 대한 막판 설득에 주력하고 있다. 찬성표를 던지기로 정한 비박계는 대오를 가다듬는 모습을 보였다. 비주류 주축의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아무런 흐트러짐 없이 탄핵안 표결에 동참할 것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야권이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음에도 비상시국위 소속 의원 대다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비상시국위는 만에 하나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을 깨는 ‘인증샷’에 대해선 부정적이지만, 필요하다면 탄핵 찬성의 진정성을 어떤 형태로든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내심 부결을 희망하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반대표를 위한 물밑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흔들리는 중립 성향 또는 초선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전화를 걸어 반대표 행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야당이 탄핵 사유로 포함키로 한 ‘세월호 7시간’이나 사건의 발단이 됐던 태블릿PC의 실체에 대해 의혹을 던지며 ‘4월 퇴진·6월 대선’을 다시 거론한 것도 표심에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는 9일 종료되기 때문에 이날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거나 부결될 경우, 탄핵안 표결을 재시도 하려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발의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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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급했던 '금강~예당호 도수로사업' 무용지물 우려











금강~예당호 도수로 사업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 서북부지역의 가뭄 극복 특명을 띄고 예타마저 면제된 채 추진되고 있지만, 앞서 같은 이유로 개통된 금강~보령댐 도수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등 금강~예당호 도수로도 결국 막대한 예산 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금강~예당호 도수로 사업이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금강~예당호 도수로 사업은 지난해 충남지역에 42년만의 최악의 가뭄이 도래하면서, 향후 충남지역의 가뭄을 대비코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정부는 가뭄의 심각성을 고려, 예타 및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국비 415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문제는 예타와 환경영향평가 등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됐다는 점에서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같은 성격으로 개통된 금강~보령댐 도수로처럼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앞서 625억원을 투입해 개통된 금강~보령댐 도수로 역시 예타가 면제된 채 진행된 사업으로, 지난 2월 개통 이후 현재까지 고작 3회 운영에 그치고 있다. 운영 현황을 보면 △지난 2월 16일~지난 3월 16일(79만 2508t) △지난 9월 1일(2400t) △지난 9월 6~7일(3만 7613t) 등이다.

이에 금강~예당호 도수로도 금강~보령댐 도수로와 마찬가지로 예타 등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개통 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도수로 건설 반대 입장에 선 이들은 도수로 사업 일시 중단 이후 예타,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금강~예당호 도수로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이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가 금강~예당호 도수로 공사를 둘러싼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 4일 ‘금강~예당지 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지만, 협의회 성격이 강제성이 없고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다.

협의회 소속 한 의원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금강~예당호 도수로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공해주지 않고 있어, 협의회 운영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협의회 구성 당시 사업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참여 자체를 거절했다. 이는 반대 입장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10월 25일 열린 2차 협의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금강~예당호 도수로 건설 타당성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끝마친 뒤 반대 입장이나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하기도 한 만큼 도수로 건설 반대 주장이 철저히 외면되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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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 이랜드쇼핑몰 조성사업 뜸만 들이면서 말썽






사진/ 네이버 지도 캡처








대전 둔산 한복판에 대형 쇼핑센터를 짓겠다는 이랜드의 장밋빛 계획이 수년째 미완으로 머물면서 부실공사 우려부터 도심 경관 훼손까지 각종 논란을 양산하고 있다. 


충청권 시장을 겨냥한 이랜드의 야심찬 신작 ‘둔산 대형쇼핑센터 설립 프로젝트’가 멈춤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사이, 지역 쇼핑몰 시장 위축 조짐도 엿보인다. 이랜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상, 2011년 7월 물류회사 이랜드리테일을 통해 당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였던 둔산동 928번지 일원 상업용지를 사들였다. 

부지 관리는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맡았다. 3년간의 인고 끝에 2014년 건축허가를 받아낸 이랜드 건설은 지하 9층, 지상 13층 규모 쇼핑센터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교통개선 대책, 중소상인 상권 침해 논란 탓에 안갯속 행보를 보이던 대전 한복판 대형쇼핑센터 설립 프로젝트의 본격 시작을 알린 것이다. 그러나 이랜드 건설은 지난 9월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 중 돌연 공사중지를 선언하면서, 중대고비를 맞고 있는 모습이다. 공사재개 지연 속에 부실공사 우려, 경관훼손 비난 등을 떠안아야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공사중지는 사업계획 수정안에서 비롯됐다는 게 이랜드 측 설명이다. 21층 완전체를 목표로 용적률을 높여 14~21층에 주거·업무용 시설을 보태는 게 수정안의 핵심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수익성 부족과 자금 유동성 확보 어려움이 이랜드를 움직였다는데 무게를 뒀다.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분양개념의 시설이 별도 추가됐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신세계 복합몰의 압도적 ‘아성’에 기(氣)가 눌렸다는 주장이 시선을 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전 엑스포 일대 5만 1614㎡에 5898억원을 투입해 43층 규모의 복합몰(2020년 완공예정)을 짓는 신세계 그룹의 신개념 프로젝트가 이랜드의 장밋빛 계획을 압도했다는 주장을 덧댔다. 현재 해당공사는 터파기 공정 50% 단계에서 사실상 올스톱돼있는 상태로, 공사재개 시점은 여전히 미궁 속이다.

관할 서구청 관계자는 “설계변경으로 터파기 도중 공사가 중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6개월 이상 방치될 경우 토목공사 공정상 흙이 밀려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랜드 건설이 수시로 계측 작업 등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경관훼손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랜드와 공사재개 시점을 적극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와 관할 서구청은 이랜드의 최종 사업계획 변경안 제출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랜드 관계자는 “아직 사업계획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적의 변경안이 나오는대로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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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가격담합 움직임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프리미엄이 상한가를 치고 있는 가운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입주민들의 ‘가격담합’ 움직임이 포착됐다.

대전지역 최대 신흥주거지로 떠오르면서, ‘일정 가격이하로 아파트를 팔지말자’는 입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도안신도시 내 아파트 매매가는 도시성장 과정 속, 수천만 원씩 급상승했는가하면 최초 분양가보다 많게는 1억원 이상 올랐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안신도시 A아파트 공급면적 기준 112㎡(34평) 매매가는 입주 후 최초 분양가 3억 1000여만원에서 1억원 가량 오른 4억 1000~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도안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인기가 치솟고 있는 이면에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에 프리미엄이 최대 억대로 치솟아 매매되고 있다. 2013~2014년 분양가 단일화가 풀리면서 1억원씩 급등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역 한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최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거래 자제촉구’라는 게시물이 게재돼 눈길을 끌고있다. 게시물엔 집주인이 공인중개소에 아파트 매매를 의뢰할 때, 입주민들이 정한 적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놓지 말라는 압박이 담겼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동산 업계는 당혹감 속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높게 매겨진 프리미엄 탓에 매매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급매로 싸게 내놓으려는 집주인들도 주민들 눈치를 보고 비공개로 조용히 연결해달라고 부탁한다”며 “중개업자도 아파트 주민들이 주요고객인 관계로 싸게 나온 물건을 게시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가격담합은 2006~2007년 수도권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당시 아파트 가격담합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가격담합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가격담합이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주택 매매가격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담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효과를 노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가격담합은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고 매물공급이 차단됐을 경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단속은 물론 내년 초미의 관심으로 부각될 갑천 친수구역 분양을 대비, 떳다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자자체 차원의 단속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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