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복합터미널 ‘폭발물’은 軍 유출품… 전투복·침낭 등 5년간 27만여개
軍 기강해이 도마위
사진 = 연합뉴스
군에서만 사용하는 군용물품이 또다시 외부로 유출되면서 군 당국의 부실한 관리는 물론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유출된 군용물품은 인터넷을 통해 활발히 거래되고, 범죄 악용 우려가 높은 탄피까지 판매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국방부 조사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적발된 불법 거래 군용물품은 27만여개로, 거래 규모는 18억원 상당에 달한다. 불법 거래되는 군용물품은 주로 전투복과 침낭, 수통, 방탄헬멧 등 피복류와 장구류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에는 군 전술작전에 운용하는 군용장비나 대검과 같은 무기류, 교보재(교육훈련용 보조재료)까지 유출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지난 9일 대전 동구 복합터미널 남자화장실에서 군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지뢰 기폭장치(신관) 모형 12개가 발견됐다. 해당 신관은 군에서 ‘적 화기 인지 훈련’을 위해 만들어진 비폭발성 교보재로, 실제 북한군의 반보병 대인지뢰에 결합되는 신관을 그대로 본 뜬 모형이다. 군 당국은 신관이 군 내부에서 임의 반출됐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처럼 폭발성이 없는 훈련용 신관이라 하더라도 군 내부에 있어야 할 교보재가 외부에서 발견됐다는 점은 군 당국의 군수품 관리에 대한 허술함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군 당국은 군수품 유출을 막기 위해 ‘부정군수품 단속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법 상 군에서 사용하는 부속과 장구류, 군복류, 무기류 모두 유출이나 거래가 금지돼 있다.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범죄 목적으로 이용하면 무기징역의 처벌까지 받게 된다.
그러나 군의 단속망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은밀한 거래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해외에서 정식통관을 받고 들여왔다”며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소총의 탄피와 동일한 탄피까지도 버젓이 판매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거래된 탄피가 예비군 실사격 훈련 시 지급되는 실탄과 뒤바뀐다면, 실탄 유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