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세대 대전에 20만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

2017. 12. 26. 19:57 from 알짜뉴스


대전시 베이비부머(1955~1963년에 태어난 사람) 세대 인구가 20만명에 달하지만 삶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베이비부머 숫자도 자연 감소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등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베이비부머(올해 5월말 기준)는 모두 20만 4683명(남성 10만 1480명, 여성 10만 3101명)으로 전체 인구의 13.6%를 차지했다. 이는 2년 전인 2015년(21만 610명)과 비교하면 6029명(2.9%) 감소한 수치다. 출생연도별로는 1961년생(2만 6491명, 12.9%)이 가장 많았고, 1955년생(1만 9574명, 9.6%)이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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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역 내 베이비부머의 인구는 줄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는 오히려 늘어 생활수준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베이비부머는 7332명(3.6%)으로, 2015년에 비해 33.1% 증가했다. 또 베이비부머 장애인도 1만 4654명(전체 장애인의 20.5%)으로, 2015년 보다 1.2% 늘었다.

무엇보다 주택을 소유한 베이비부머는 8만 3083명(40.6%)으로 2015년에 비해 2.5% 감소해 안정감을 떨어트리고 있다.

소유 주택의 종류를 살펴보면 아파트(70.9%), 단독주택(22.4%), 연립 및 다세대주택(11%) 등 순이다.

이밖에 베이비부머 근로소득자는 9만 6137명(47%)으로 집계됐다.

성별 근로소득자 비중을 보면 남성(63.5%)이 여성(36.5%)보다 27%p 높았다. 종사상 지위별 근로소득자를 보면 상시종사자가 6만 9093명(71.9%)으로 가장 많았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 2만 1090명(21.9%), 자영업자 5954명(6.2%) 등이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역 내 연령대 인구를 보면 1960년~1962년생이 가장 많아 이들의 은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령층 인구관리, 보건, 복지, 경제활동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살기 좋은 복지 대전을 구현하는 시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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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없는 참사 … 제천 전체가 상중(喪中)

2017. 12. 25. 19:15 from 알짜뉴스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좁은 동네잖아요. 너무 안타까워 잠을 못 이뤘어요.”

믿고 싶지 않은 참사로 한순간 29명의 이웃사촌을 잃은 제천 지역사회가 끝 모를 슬픔에 잠겼다.만나는 사람마다 “가족들은 무사하지?” 안부부터 묻고, 이내 “온 동네가 상중(喪中)”이라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불이 났던 지난 21일에만 해도 “조금 타다 꺼지겠지!” 했던 시민들은 29명의 사망자를 낸 참사에 “믿을 수 없다”며 침통해 하고 있다.

시내 곳곳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렸고, 제천체육관에 설치된 합동분양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장락동에 사는 이모(47) 씨는 “친구가 이번 화재로 장모님과 처형, 조카를 한 순간 잃었다”며 “정말이지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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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식당을 운영하는 양모(48·신월동) 씨는 “지인이 사고 현장 주변 아파트에 사는데 그 동네 분들도 여러 명 돌아가셨다고 한다. 답답하고 한숨만 나온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병원에 근무하는 박모(42·여·청전동)씨는 “환자 분네 가족이 변을 당했다는 소식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며 “제천에서 어떻게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라며 고개를 떨궜다. 

믿기 힘든 참사 앞에 들떴던 연말 분위기는 싹 사라졌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장례식장으로 변한 분위기다. 

제천시청 등 공공기관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크리스마스 전야제며 연말 송년회 일정을 대부분 취소했다. 

각급 학교는 겨울방학 전 계획했던 축제나 송년 행사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관공서를 중심으로 가슴에 검은 추모 리본을 달았다. 

제천시는 애초 연말까지 운영하려던 합동분향소를 유족들의 보상 합의가 마무리될때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희생자나 유가족과 인연이 없는 대다수 시민도 이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다. 

▲ 성탄절인 25일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제천실내체육관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하소동이 지역구인 윤홍창 도의원은 “너무 가슴 먹먹하고 안타까워 말이 안 나온다”며 “시민들이 많이 우울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사회 전체의 애도 분위기 속에 연말 모임이 자취를 감추면서 지역 경제도 말이 아니다. 연말 반짝 특수를 기대했던 음식점들은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애도하는 마음이야 다를 바 없지만, 손님이 줄고 예약이 취소되자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중앙동의 한우 갈빗집 사장은 “예약의 80%가 취소됐다”고 전했다. 62개 음식점이 가입한 약선음식 거리의 이주연(56) 사무국장은 “건배 구호는 말할 것도 없고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는 것조차 조심스럽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사무국장은 “연말 장사에 잔뜩 기대를 걸었던 상인들이 힘들어하지만, 답이 없지 않으냐”며 “행정당국이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면서 위축된 지역 상권을 위한 세금 감면 등 조처를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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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앞두고 대학생 알바 자리 ‘한파’

2017. 12. 21. 19:57 from 알짜뉴스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어려워진 대학생들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최저시급 인상으로 대학로에 위치한 소상공인들이 채용의 문고리를 닫고 있어 등록금 및 용돈벌이 수급에 차질을 빚은 지역·예비 대학생들의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개진되고 있다.

21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생계형으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과 수능이 끝나고 등록금과 용돈 벌이에 보탬이 되고자 ‘알바 시장’에 뛰어든 예비 대학생이 줄어든 일자리로 경쟁이 심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다.

수시합격 통보를 받은 예비대학생 박 모(19)씨는 “용돈 벌이라도 해볼까하고 합격통보를 받자마자 2주째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못구했다”며 “궁동에서 찾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었는데 올해 최저시급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근로조건을 제시해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 끝나고 곧장 아르바이트부터 구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일자리를 구한 친구는 주변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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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실제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에 따르면 수능 직후 아르바이트를 찾는 10대들이 올린 이력서는 하루 평균 2176건으로 수능 전 444건보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험생들이 수능 이후 대거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나온 것이다.

하지만 학업과 생계를 동시에 걱정해야 하는 20~30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1년 넘도록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한남대 재학생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만둘 수가 없다”며 “최저시급이 1만원까지 인상되지 않는 한 시급이 오른다해도 등록금을 낼만한 목돈만지기 어려운건 매한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단편적으로 최저시급이 오른다고 했을때 도움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방학이 끝나고 내년에 다시 알바를 할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대학로 인근 소상공인들은 학생들의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생때부터 대학인근 주점에서 근무하다가 운영자로 신분을 탈바꿈한 B씨는 “지금까지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가게를 운영해온 입장에서 당연히 시급인상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대학가 인근은 특성상 물가가 낮기 때문에 임금인상에 부담을 안고 전반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문제를 깊게 고려한 방침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임금인상은 점주와 학생 모두가 손해를 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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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몰린 충남 북부권 소득, 남부권보다 2배 높아

2017. 12. 20. 19:41 from 알짜뉴스

제조업 충남 북부권 몰려 지역 간 균형발전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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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아산공장 전경. ⓒ연합뉴스

충남지역 북부권과 남부권 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충남지역 소득격차의 현황 및 결정 요인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간 소득격차(1인당 GRDP 기준)가 북부권과 남부권 간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변이계수 등이 타 도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이계수는 시군별 1인당 GRDP의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격차 정도를 측정·비교한 수치다.

충청권은 타 도지역보다 큰 소득격차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의 변이계수는 0.49(2014년)로 전남(0.58)과 충북(0.51)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세부적으로 북부권(천안·아산·서산·당진)의 1인당 GRDP는 6130만원(2014년)으로 남부권(여타 지역·3190만원)의 2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0~2014년 중 북부권 1인당 GRDP는 연평균 8.5%(3930만원) 증가한 반면 남부권은 이보다 낮은 7.1%(1990만원) 증가에 머무른 것이다. 이는 제조업 생산의 지역화가 충남 북부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된 데 기인한다.

실제 북부권의 경우 1990년대 수도권 공장신설 규제가 시행된 데다 수도권과의 근접성,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 등으로 생산의 지역화 요건을 갖춰 다수의 제조업체들이 자리하고 있다. 반면 남부권은 농림어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영세사업체 비중도 높아 노동생산성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내 지역간 소득격차를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생산성 요인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제활동참가율, 생산가능인구비중 등 고용 및 인구 요인도 격차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역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성 제고 및 고용 확대 정책 등 정책 과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국내외적으로 지역 간 소득격차가 뚜렷해지면서 저소득지역 노동생산성 제고, 취약계층 고용 지원 강화, 균형발전정책 지속 추진 등 ‘지역 차원’의 소득분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며 “지역간 소득격차 심화는 사회·경제적 기회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포퓰리즘의 등장 및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야기하는 등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낼 수 있어 대응책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충남지역은 1990년대 이후 북부권 아산만벨트를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도내 지역간 소득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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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 본격화… 대전 엑스포재창조사업 안정화

2017. 12. 19. 19:43 from 알짜뉴스

6000억 투입 2021년 준공… 대전 랜드마크 경제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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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의 핵심인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이 첫 삽을 떴다. 19일 엑스포과학공원 내에서 열린 기공식에서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장재영 신세계 대표, 김도훈 충청투데이 대표이사 등 참석인사들이 발파 버튼을 누르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대전 엑스포재창조사업의 핵심인 사이언스콤플렉스가 기공식을 통해 본격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간 스튜디오큐브를 비롯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IBS) 본원 등 엑스포재창조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19일 대전시와 신세계는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사이언스콤플렉스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은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시의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각계 인사들은 사이언스콤플렉스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사이언스콤플렉스는 2021년 준공 예정으로 6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다.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43층, 연면적 27만 1336㎡로, 과학·문화체험시설, 호텔, 근린생활시설 등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건립된다. 또 시민들의 휴식을 위해 대규모 옥상정원과 광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운영이 시작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부권 관광산업을 선도할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사이언스콤플렉스의 본격화로 엑스포재창조 사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이다. 엑스포재창조 사업은 모두 5개 존(엑스포기념, 첨단영상산업, 국제전시컨벤션, IBS, 사이언스콤플렉스)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 개관한 스튜디오큐브는 5000㎡(약 1500평) 규모의 스튜디오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춘 국내 최대 촬영 시설로 영산산업의 주축이 되고 있다. 내년부터 도룡동 시대를 여는 IBS 본원 건설도 마무리되면서 엑스포재창조는 물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 IBS는 26만㎡ 규모로 1단계로 연구동과 실험동, 게스트하우스, 도서관 등이 구축되고 본원 행정동이 옮겨온다. 내년 상반기에는 2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시작되며 모든 사업은 2021년 완료된다. 이밖에 엑스포기념구역과 국제전시컨벤션센터 등에 대한 조성도 본격화 되면서 엑스포재창조 사업이 안정화 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사이언스콤플렉스가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 하고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등과 연계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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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대전 호남선 직선화 예타 면제를" … 충청 정치권의 무기력

2017. 12. 18. 19:54 from 알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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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가 추진하는 호남선 직선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역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의 경우 노선을 무안공항을 경유하게 변경하며 사업비가 1조 이상이나 증가했지만 예타를 면제받은 만큼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정부는 광주송정과 목포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당초 66.8㎞ 구간에서 무안공항을 거치는 77.6㎞의 코스로 변경했다. 유령공항에 가까운 무안공항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인데 전체 예산(2조 4731억원)만 최초 계획보다 1조 1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지만 해당 사업은 예타를 면제받는 특혜까지 받게 됐다. 호남고속철도 사업이 이명박 정부 당시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반면 대전시 숙원사업인 호남선 직선화 사업은 정부 SOC 예산배정에서 뒤로 밀리면서 충청권 차별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가수원에서 논산까지 29.3㎞의 굴곡선을 직선화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가수원에서 논산까지 28분 정도 소요되던 것이 10분 정도 단축되고, KTX 증편에 따른 서대전역 활성화도 기대된다. 

또 굴곡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이 직선화되면서 안정성이 높아지고, 충청과 호남의 연결고리가 강화된다는 점도 사업의 타당성을 더욱 뒷받침 하고 있다.

하지만 호남선 직선화 사업은 내년 예산을 1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그것도 예타 대상에 포함되느냐를 결정하는 예비 사전조사 비용으로, 지역에서는 굴욕적인 예산배정으로 여기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은 호남선 직선화 사업을 통해 정부의 명백한 충청권 홀대를 보여주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소극적 자세를 지적하며 예산 확보와 예타 면제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도 결국 정치권의 목소리가 강력했기 때문에 노선 변경은 물론 천문학적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시민 김 모(42·중구) 씨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호남과 영남은 대형 국책사업에 항상 우선순위에 있었는데 충청권은 외면만 받고 있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통령의 약속도 정치 논리로 깨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 이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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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길은 ‘공시’로? 먹고살기 힘드니까!

2017. 12. 17. 19:07 from 알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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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지방직공무원 추가채용 소식 듣고 중국어스터디·아르바이트도 그만뒀죠. 이번에 안돼면 내년에도 시도할 생각이에요.”

지방직공무원 공채 시험이 끝난 16일 오전 11시45분 대전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이모(25) 씨는 고개를 떨구며 고사장을 나왔다.

지난 7월 국회가 공무원 증원 계획이 담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2017 지방직공무원 추가채용 시험’이 16일 실시된 가운데 대전지역은 이번 시험에서 80명을 추가 선발한다. 

12년 만에 최대규모의 공무원 증원이 확정되면서 지역 대학가에서도 공무원 시험(이하 공시) 열풍에 휩싸였다. 지역 대학가에서는 공무원이 되려면 ‘지금이 기회’라는 말들이 나돌 정도로 공시 열풍은 가히 광풍에 가까울 정도다.

충남대 재학생 이모(25) 씨는 “공무원 추가채용 소식을 전해듣고 약 1년간 준비했었던 시험준비를 다시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하던 모든 활동을 접었다”며 “아무리 증원됐다하더라도 아무런 준비 없이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주변에서도 다시 공시에 뛰어드는 학우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지역보다 충남지역이 합격커트라인이 낮은것으로 알고있다”며 “몇몇 학우는 일부러 충남 지방직 공무원으로 응시한다고 했다”고 지역 대학가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 방침이 결국 지역 대학가를 공시 준비생으로 넘쳐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를 넓히겠다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 목적이 오히려 대학생·취준생의 취업 의지를 공시에만 집중시켜 학부생활을 포기하고 공시에만 올인하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으로 공무원을 꼽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기 불황으로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했다. 4년제 대학생은 취업 희망 기업으로 공무원과 교사(23.6%)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공공기관·공기업(20.0%), 대기업(19.8%)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내년에 2만4475명(국가+지방직)의 공무원을 더 뽑는다. 이 소식은 지역 대학가를 공시 광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다.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민간 일자리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속에서 자칫 공시생만을 양산하고 결국 경쟁률만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대학 진로·취업팀 관계자는 “학생들이 교내 진로지원 조직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다”며 "학교로 졸업생 구인신청을 내는 지역기업도 줄어드는 추세로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 시험에 내몰리는 청년은 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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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 선거구마저…수도권 위주로

2017. 12. 14. 20:14 from 알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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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의원 선거획정안 보고에서 김재원 위원장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 무선마이크를 찾아가라고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지연되는 데다 행정안전부의 기본 계획마저 수도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 정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국회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이날 행안위로부터 시·도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보고 받았다. 이날 행안위가 보고한 선거구획정안에는 지역 여건은 배제한 채 단순히 인구만을 적용해 시·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수도권 시·도의원은 17석이 늘어나는 반면 비수도권은 13석이 줄어든다. 충청권에서도 최소 정수에 해당하는 대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충북과 충남은 의석수가 줄어들 소지가 충분한 상황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방에선 반발이 시작됐다. 행안부 선거구획정안대로라면 6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도의회는 13일 ‘도·농간 균형발전 및 대의민주주의 훼손 우려되는 선거구 획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안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성과 비례성, 등가성에도 훼손을 주게 되는 무리한 정수조정이라는 게 전남지역 정가의 설명이다. 4개 선거구가 인구하한에 미달되는 경북 역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시·도의원 정수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정개특위가 행안위의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충청권은 기존대로 유지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충청권 의석수가 유지된다고 해도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나 충남 천안·아산지역에서 시·도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불만은 남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선거구 획정 자체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시·도의원 선거구가 획정돼야 지역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지만, 정개특위 논의가 늦어지면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선거구 획정에 대한 법정 제출 시한인 13일을 넘겼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 기초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예정자들의 불만만 쌓여가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지난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변경되면서 기초의원 선거구 변경이 불가피한 데다 자치구의회별 정수 조정까지 남아 있어 상대적으로 불만이 큰 상황이다.

지역 선거구획정위원회 관계자는 “정개특위가 행안위 안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충청권 시·도의원 정수는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불만은 남을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후보예정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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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4년제 대학 커트라인…인문 302점·자연 296점

2017. 12. 13. 20:17 from 알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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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종로학원 주최로 열린 2018 대입 정시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시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충청지역 4년제 대학 지원(정시) 커트라인(국수탐 표준점수600점만점+영어등급기준)이 인문계열 302점, 자연계열 296점인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지역 중위권학과 및 대전·충청지역 상위권 학과의 경우 인문 371점, 자연 363점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하며 서울대 중하위권 학과 및 연고대 중상위권 학과(인문)는 388점 이상, 서울지역 상위권 학과 및 대전·충청지역 최상위권학과(자연)는 386점 이상이여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입시 전문기관인 제일학원은 13일 내년 1월 6~9일 진행되는 2018학년도 정시모집의 진학 지도에 필요한 정시지원 가능점수 참고 자료를 공개했다.

대전·충청지역 대학별 정시 커트라인을 살펴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표준점수(국수탐 600점 만점)를 기준으로 공주교대와 청주교대는 379점 이상, 충남대 영어교육·국어교육, 충북대 영어교육은 374점 이상, 충남대 경영학부·행정학부, 충북대 국어교육·사회교육 371점 이상, 충남대 경제·교육·사회복지, 충북대 지리교육·윤리교육은 369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백분위점수(국수탐 300점 만점)로 보면 대전대 한의예 390점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교원대 초등교육 280점 이상, 국어교육·영어교육·역사교육·지리교육 286점 이상, 윤리교육·일반사회교육·유아교육·불어교육 270점 이상은 돼야 지원가능 할 것으로 제일학원 측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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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연계열의 경우 표준점수(국수탐 600점 만점)를 기준으로 KAIST, 충남대 의예는 386점 이상, 단국대(천안) 의예 385점 이상, 충북대 의예 384점 이상, 단국대(천안) 치의예 382점 이상이면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충남대 수의예 376점 이상, 충북대 수의예 374점 이상은 돼야 하며 충남대 수학교육과 367점 이상, 충북대 수학교육은 363점 이상, 충남대 기계재료공학교육·응용화학공·전기공학은 359점 이상, 충남대 정보통계·신소재공·메카트로닉스공학, 충북대 간호·화학교육은 354점 이상은 돼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함께 백분위점수(300점기준)의 경우 순천향대 의예 294점 이상, 을지대 의예 292점 이상, 건양대 의학과 290점이상, 대전대 한의예 287점 이상, 세명대 한의예 284점 이상으로 예상되며 한국교원대 수학교육 280점 이상, 생물교육·가정교육 278점 이상, 화학교육·물리교육 274점 이상, 환경교육·기술교육, 공주대 수학교육은 267점 이상이면 지원가능하다는게 제일학원 측의 설명이다.

제일학원 관계자는 “정시전형은 수능 성적이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대학마다 전형방법이 워낙 다양하다”며 “자료는 점수 산정시 12일 발표된 수능 영역별, 과목별 표준점수 도수분포와 전년도 전형결과 등을 참조해 작성됐지만 영역별 반영비율이나 가산점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반영영역 수에 따른 단순 합산 점수로 수험생의 수능 성적을 토대로 지원가능대학, 학과를 우선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표(잣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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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말고 법률로?

2017. 12. 12. 20:21 from 알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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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처투데이 DB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이 아닌 '법률 위임'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충청권 우롱'이냐, 아니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헌법 전문·기본권'을 주제로 한 개헌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주제의 연관성으로 볼 때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충청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원내대변인(충남 아산을)은 이날 의총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문제는 헌법에 명시할 사안이 아니라 법률에 위임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행정수도 명문화를 헌법에 담기 위해 역량을 결집시켜온 '충청권 민심에 반하는 것'이란 주장과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방법론에 따라 '최선의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란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이날 의총에서 나온 견해가 최종 결정사항은 아니며 내년 2월 예정인 개헌안 마련 이전까지 당내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충청권 민심과 괴리감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충청권은 지난 위헌판결의 족쇄를 풀기 위해서라도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개헌의 경우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최상의 대응 시나리오가 법률 위임이란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가능했다고 보시냐"고 반문하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개헌이 될 수 있는데 한국당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과 실현가능한 문제를 조화롭게 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선 이 방법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국회 과반 이상이면 통과될 수 있는 만큼 험난한 헌법적 차원이 아닌 상대적으로 수월한 법률적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매번 선거 때마다 세종시를 정략적으로 이용만 하고 충청인들을 우롱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금방이라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 것처럼 얘기하더니 최근 들어선 발을 빼는 것처럼 보이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 충청인들을 우롱한 측면이 있는 만큼 법률 추진에 앞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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