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아져 주목된다.
비준안 처리가 단독으로 이뤄질 경우 여야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국이 냉각되고 있다.
FTA 비준안을 심의하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가 비준안 처리에 여전히 이견을 나타내면서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공방만 벌였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어제 외통위 상황에 대해 면목이 없다. 위원장과 여야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무슨 공동책임이냐. 말조심하라”고 받아쳤다.
한나라당 유 의원은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여당이 여야정 협의체 운영, 1500분 끝장토론 등 많은 노력을 했고 원내대표 합의문까지 만들었는데 민주당은 외통위 회의를 방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국회 파행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를 따지면 한이 없다”면서도 “다만 여야 원내대표 합의라고 하는데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는 조건이 있었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 너무 그렇게 몰아붙일 것까지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반면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국민께 죄송하고 할 말이 없다. 약속과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국회에 대해 얼마나 실망이 많으냐”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여야가 이처럼 비준안 처리에 평행선을 달리면서 한나라당은 전원위원회 소집 등 비준안 처리를 위한 방안 모색에 돌입했다.
전원위원회는 국회 모든 상임위, 즉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원위원회 소집으로 비준안 처리 분위기를 조성한 뒤 의장 직권 상정 등을 통해 본회의 의결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이 직권상정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에선 본회의장 점거농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여야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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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치러지는 제21대 대전상공회의소 의원 및 회장 선거 일정이 잠정 확정되면서 회장 선출 방식이 ‘추대’가 될지 ‘경선’이 될지에 지역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상의회장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였지만 현재까지 자천타천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잠정 후보군들이 출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경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일 대전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현 송인섭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8일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상의 의원 및 특별의원, 임원 선출 선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내년 2월 중순부터 진행된다.
잠정 확정된 일정에 따르면 상의는 내년 2월 중순(17일)경 선거일을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선거인명부 작성 등을 진행, 빠르면 같은 달 24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게 된다.
이어 80명의 의원과 10명의 특별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3월 3일에서 5일경 치러지며 회장 등 임원선출은 같은 달 9일에서 11일 사이(의원 선거 후 1주일 이내) 의원총회를 거쳐 실시될 예정이다.
이처럼 차기 회장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잠정적인 선거일정까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선이냐 추대냐의 핵심인 후보군은 아직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은 김광철(61) 대전교통㈜ 대표, 손종현(63) ㈜남선기공 대표, 최상권 ㈜신우산업 대표 등이지만 이들 모두 출마에 대해 명확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내년 3월 치러지는 차기 회장선거에서 최소 3명 이상의 후보가 경선을 벌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 경제계에서는 상의회장 경선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선거과정이 추대형식으로 진행될 경우 별다른 무리없이 지역 경제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지만 만약 경선이 과열될 경우 지역 경제계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악의 경우 선거 후에도 갈등의 앙금이 남게돼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힘을 모아야할 시기에 회원들이 반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상의 임원을 역임했던 한 인사는 “민주적인 방식도 좋고 지역 경제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경선 방식이 회원간 갈등을 유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그간의 관례나 회원 결집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추대방식이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20번 임원진을 구성하면서 경선은 19대 때 단 한번 뿐이었고 다른 지역도 거의 추대형태로 회장을 선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전지역 부동산 특급 호재 영향권에 위치한 공동주택용지들이 건설사들로 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도안신도시 분양시장이 활황세를 타고 있어 사업성이 담보된 데다 세종시,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향후 부동산 호재가 즐비해 전국 주택 건설사들의 관심대상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현재 건설사들이 큰 관심을 나타내는 공동주택용지는 대전 노은3지구, 죽동지구, 관저5지구 등 총 4개필지로 최근 용지매각과 관련해 건설사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수의계약으로 토지시장에 나온 노은3지구 C-2블록과 죽동지구 A1-1블록은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지역으로 건설사들의 관심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노은3지구 C-2블록은 4만 7108㎡부지에 전용면적 60~85㎡ 320세대, 85㎡초과 250세대 등 총 570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로 85㎡초과 세대수를 설계변경을 통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늘릴경우 매각에 나서겠다는 시행사와 중형 건설사 1곳이 입질 중인것으로 파악됐다.
죽동지구 A1-1블록은 5만 8950㎡부지에 전용면적 85㎡초과 849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인접하고 세종시와의 접근성도 우수하나 전세대가 중대형아파트로 구성돼 있어 건설사 2~3곳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며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죽동지구 A1-1블록 옆에 충북업체인 대원 칸타빌이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를 내년 12월 이후 분양을 계획하고 있어 도안신도시 분양이후 최대 민간분양단지로 이미 입소문이 나고 있다.
2필지 모두 설계변경이 관건으로 토지공급주체인 LH도 설계변경 작업에 착수, 국토해양부와 조율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건설사와의 매각계약 체결이 예상되고 있다.
오는 2015년 조성예정인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직접적인 영향권인 관저5지구 B1블럭과 C1블록 역시 지역 중견건설업체 1곳을 포함 전국 시행사와 중대형 건설사 10곳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관저5지구 B1블록은 2만 8085㎡부지에 전용면적 60~85㎡ 460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로 최근 인기있는 국민주택규모 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1블록은 6만 4955㎡부지에 전용면적 60~85㎡ 402세대, 85㎡초과 472세대 등 총 874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로 85㎡초과 비율이 높아 아직까지는 건설사의 관심이 다소 떨어지지만 중형단지인 장점이 부각되며 건설사들의 설계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큰 인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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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내 곳곳에 무작위로 배포된 무료영화 초대권,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
최근 충북 도내에서 무료영화 초대권을 미끼로 사람들을 모은 뒤 금융상품이나 보험 등을 홍보·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업체들은 시내 주요건물과 상가 등에 무료영화 초대권을 무작위로 배포한 뒤 시내의 대형 영화관의 상영관을 통째로 빌려 상품 등을 홍보하고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이 상품을 홍보한 뒤 작성하게 하는 상품 가입서에는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대형멀티플렉스 영화관 앞에는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대학생으로 보이는 20대를 비롯, 40~50대 주부 등 2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 줄을 서는 광경이 연출됐다. 이들은 하나같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도가니’ 무료영화 초대권을 손에 들고 입장을 기다렸고 검은색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성이 이들의 입장을 통제했다. 초대권에 쓰여있는 시간이 되자 이 남성은 2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순서대로 극장에 입장시켰다. 무료영화에 한껏 들뜬 사람들은 상영관에 자리를 잡고 영화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렸지만, 상영관 앞에는 영화 대신 양복을 차려입은 또 다른 남성이 마이크를 잡고 섰다. 이 남성은 “무료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며 말문을 열었다. 곧이어 영화가 상영돼야 할 극장 화면에는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글과 자료가 상영됐다. “이럴 줄 알았다”며 순식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상영관을 빠져나갔고 이 남성은 “지금 나가신 분들은 후회할 것”이라며 상품 홍보를 시작했다.
상품 홍보는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에 지친 사람들이 또다시 상영관을 빠져나가자 이 남성은 국내 유명리조트 10년 회원권을 미끼로 호응을 유도하며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상품 홍보가 끝난 뒤 업체가 관객들에게 나눠준 것은 다름 아닌 금융상품 가입서. 가입서에는 주민번호를 비롯해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홍보에 현혹된 수십 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입서에 적어 업체 관계자에게 건넸다.
무료영화 초대권을 미끼로 한 상품 홍보회는 최근 몇 달 사이 도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과 8월, 7월에도 청주 성안길의 유명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에서 잇따라 무료영화 초대권을 미끼로 한 상품 홍보회가 개최됐고 매 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문제는 업체들의 얄팍한 상술에 속아 상품에 가입하는 피해와 더불어 적어낸 개인정보가 얼마든지 다른 곳에 이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와 소비자 유인행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는 상태다.
이날 중간에 자리를 뜬 한 시민은 “초대권 앞면에는 영화에 관련된 내용만 적혀 있어서 금융상품 홍보회 자리인지 몰랐다”며 “대형 영화관에서 한다길래 믿고 왔는데 속았다”고 비난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초대권으로 홍보회에 갔다가 상품 등을 구입한 뒤 피해를 입어도 이를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감사원은 1일 전국 시·도교육청 및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부정과 비리 행위를 적발, 엄벌하고 부패유발 구조를 사전에 포착, 차단하기 위해 비리 개연성 높은 취약분야를 선별해 지난 6월 실시됐다.
감사결과 교육장·학교장(5명) 등 교육공무원 15명이 계약업체와 교사로부터 계약 편의 제공과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경기도의 모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은 학부모로부터 자녀의 경기출전 및 대학진학 등을 대가로 9150만 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전남의 모 교육장 등 5명은 학교 물품 구매 및 공사발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대가 등으로 1100만 원을 수수했다.
서울의 모 초등학교 교장은 급식자재 업체 7곳으로부터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업체 당 각각 100만 원 씩 모두 700만 원을 수수했다.
대전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기숙사 입소 학생들의 식비 등으로 사용되어야할 기숙사비를 교직원 연수 찬조금과 학교장 등 교직원 선물 및 간담회 비용 등으로 3921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대전시교육청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 기숙사비를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직접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할 것과 기숙사비를 교직원 선물 등의 비용으로 집행한 해당 고교 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특히 대전시는 내년으로 예정된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 및 '푸드&와인 페스티벌' 등 국제 행사를 통해 갑천을 전 세계에 알리고, 수상전용 레저스포츠 시설을 조성, 이 일대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1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성공한 도시의 공통점 중 하나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도시”라며 “문화·예술과 스포츠를 포함, 갑천에 새로 만들어지는 수상 레저시설 등의 인프라를 통해 시민들이 대전에서 사는 게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에 따라 갑천 호수공원 일대에 수상레저스포츠 시설을 확충, 시민들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키로 하고, 둔산대교 아래 둔치 및 수상에 레저스포츠 계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설물로는 바지선과 클럽하우스, 전압시설, 이동통로, 야외대기소, 관리동 등으로 이를 위해 우선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대교~엑스포교~둔산대교~라바보까지 총연장 1690m 길이의 갑천 호수공원은 폭 160m, 수심 2.3m로 일산호수공원의 2.6배에 달하며, 시는 이곳에 시민들을 위한 수상레저스포츠 시설을 설치, 전지 훈련장소 및 국제적 규모의 대회장소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실제 용선과 레저카약, 페달보트, 래프팅 등의 레저 분야와 함께 조정, 카누, 요트 등 전문체육 분야까지 이용을 확대하고, 운영은 시 체육회가 위탁 관리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 협의를 진행 중이며,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 뒤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에 열릴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 및 푸드&와인축제를 위해 대전을 방문하게 될 내·외국인들에게 갑천의 아름다움을 보여줘 이 일대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2004년 이후 7년 만에 수촌리 유적을 조사한 결과 백제시대 고분 4기를 비롯해 청동기시대 구덩이 5기, 초기 삼국시대 구덩이 9기, 기타 시대 미상 석곽묘 1기를 포함한 총 23기에 이르는 유구를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부식이 많이 진행된 금동신발 한쌍과 자루 혹은 칼집을 옻칠한 도자(刀子·작은 쇠칼), 그리고 각종 토기류가 수습됐다. 백제시대 토기로는 대호(큰항아리), 광구호(입벌린 항아리), 광구장경호(아가리가 넓고 목이 긴 항아리), 단경호(목짧은 항아리), 단경소호(작은 목짧은 항아리), 고배(굽다리접시) 등이 확인됐고, 말 재갈, 등자(안장 발걸이), 관정(관못), 꺾쇠, 허리띠 버클, 곡옥, 토제 방추차, 돌화살촉 등도 발견됐다.
또 인근 공주 장선리 유적에서는 토실(토담집)과 유사한 구덩이 유적 9군데도 확인됐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이달 대전·충남지역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어두울 것으로 전망됐다.
1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대전·충남지역 자금사정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업들의 자금사정전망BSI는 제조업이 95, 비제조업은 80으로 지난 10월보다 각각 2p, 3p 하락했다.
외부자금수요전망BSI는 제조업(10월 116→11월 117)과 비제조업(118→119)이 매출감소와 차입금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각각 1p 상승했다.
자금조달사정전망BSI는 제조업(10월 94→11월 95)이 내부자금조달 증가 및 대출한도 증가 등으로 전월보다 1p 상승했지만 비제조업(89→89)은 전월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BSI가 기준치인 100 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응답 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 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를 나타낸다.
이와 함께 대전·충남 중소제조업체들도 이달 경기를 어둡게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지역 138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11월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95.8로 전월(98.8)보다 3.0포인트 하락했다.
SBHI가 100 이상이면 내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대전 업체(50개)는 전월(102.0)보다 8.2포인트 하락한 93.8을, 충남 업체(88개)는 전월(96.9)보다는 0.1포인트 상승한 97.0을 각각 기록했다.
한편 지난달 중 지역 중소제조업체들의 최대 경영애로(복수응답)사항은 ‘원자재 가격상승(51.6%)’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고 이어 ‘내수 부진(46.8%)’과 ‘인력 확보난(38.1%)’, ‘인건비 상승(35.7%)’, ‘업체간 과당경쟁(31.7%)’, ‘환율 불안정(23.0%)’, ‘제품단가 하락(18.3%)’, ‘물류비 상승 및 운송난(1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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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비자물가가 10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4.5% 상승한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동결됐던 도내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검토되고 있어 서민 가계의 그림자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물가와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반면 도내 상·하수도 요금이 3년간 동결되며 생산원가 대비 평균단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각 시·군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08~2010년간 도내 상수도 요금의 생산원가는 지속적으로 올랐으나 주민들이 내야하는 평균단가는 제자리걸음을 보였다.
2008년의 경우 수돗물 1㎥(1000ℓ)를 만들기 위해 소요되는 생산원가는 967원인 반면 평균단가는 719원만 반영됐다.
2009년에는 생산원가가 1028원으로 6.3% 증가했으나 평균단가는 714원으로 0.6% 감소했고 2010년에는 생산원가가 1031원인 반면 평균단가는 722원에 머물렀다.
최근 3년간을 종합해 보면 생산원가 대비 가격 반영률은 평균 71%에 그치며 지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했다.
하수도 요금 반영률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하수도 1㎥를 정화하기 위한 처리 원가가 1065원인 반면 평균단가는 원가대비 26.3%인 280원에 그쳤다.
2009년은 처리 원가가 1166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지만 평균단가는 270원으로 오히려 3.5% 감소했다.
2010년에는 처리원가가 1245원 이었으나 평균단가는 265원에 머물며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였다.
이처럼 지속적인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박과 맞물려 내년에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요금 인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상·하수도 사업을 수익목적이 아닌 공공재 성격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속적인 적자를 감내하기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이미 일부 시·군에서는 상·하수도 요금과 관련 인상 검토안을 보내왔다”며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면 도민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지만, 인상 압박 요인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경찰이 조폭과의 전쟁을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전국에서 200여 명을 검거한 반면, 대전과 충남의 경우 4명에 그치는 등 다소 초라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야심차게 출발한 특별단속이 민생치안 안정이란 본래 취지는 퇴색한 채 과도한 실적주의식 경쟁으로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인천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조폭에게 미온적인 대응을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뒤 올 연말까지 2개월 간을 조직폭력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전국에서 220명의 조폭을 검거해 51명을 구속하는 ‘전과(戰果)’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중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창원시 상남동 일대를 장악한 지역 3개 연합폭력조직원 93명을 검거하면서 조현오 경찰청장이 유공자 특진과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반면 대전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중 폭력 등의 혐의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 수배자 3명을 검거하는 데 그쳤다. 충남 역시 아산에서 유흥업소 불법영업 등으로 수배 중이던 1명을 붙잡는 등 대전과 충남경찰을 통틀어 수배자 4명을 검거한 것이 전부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경찰은 대전과 충남지역은 타 지방에 비해 이권에 얽혀 조직 간 대립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최근 특별단속 시행에 따라 이렇다 할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조폭수사의 특성상 조직 간 움직임 등 동향파악부터 불법행위 입증까지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 기간 내 검거가 어렵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때문에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성과가 대대적으로 발표되면서 지나친 실적 경쟁을 부추기거나, 보여주기식 실적 포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일선서 형사들은 “지역적 특성상 조폭활동도 거의 없는데 특진까지 내걸며 무조건 잡으라는 식의 경쟁은 문제가 있다”면서 “실적을 내세워 지방청 간 줄을 세우게 되면 대부분 형사들이 조폭수사에만 매달리고, 결국 실질적인 민생치안이나 범인 검거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