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2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고소 고발했다. 사진=이심건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28일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4월 11일 서구 둔산동에서 박 의원과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당시 선거캠프에 있던)변모씨가 1억원을 요구했다'라는 사실을 전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4월 12일 변 모 씨는 김 의원과 같은 선거캠프를 사용하던 당시 구의원 예비후보였던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추가적으로 2000만원을 수령했다.
박 의원의 비서관을 지낸 바 있는 변 모 씨는 현재 김 의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신세계가 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 고용 인원의 절반을 지역에 배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가 단순노동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신세계는 대형 호텔, 백화점, 복합쇼핑문화센터 등이 포함된 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 건설을 추진 중으로, 2021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5월 착공했다.
시는 신세계와 사이언스콤플렉스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역 상생발전의 일환으로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사항을 포함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오픈 시 신규 채용 정규직의 50% 이상을 지역민으로 우선 채용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협력사 직원 신규채용 시 지역민이 최대한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지역 대학의 50%를 대상으로 산학 커플링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세계가 사이언스콤플렉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4000~6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략 2000~3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지역 인재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이언스콤플렉스로 인해 창출되는 지역 일자리에 대한 '품질'을 지적하고 있다.
지역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호텔이나 백화점, 쇼핑센터 경영은 물론 현장 운영을 하기 위해선 그 업종의 수년간 근무해 온 이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신세계가 사이언스콤플렉스를 오픈하면 실질적인 운영 인력은 본사 직원이나 수도권의 업계 인력 또는 경력직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에 돌아가는 일자리는 건물 관리나 청소, 주차, 단순 판매직 등 단순노동직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역 유통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전에 매장을 차린 대형 유통업체의 구조를 보면 향후 사이언스콤플렉스의 인력 배치 구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라며 "사이언스콤플레스로 인한 수치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지역민을 위한 것인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대전 산업구조는 서비스산업으로 편중된 비정상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일자리 중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적은 것도 사실"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청년이 늘면서 지역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대전시의 통계 자료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미스매치와 같이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구직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헛일"이라며 "최근 최대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 역시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신세계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지역민을 위한 직업 훈련 계획이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기업 생리상 그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전시가 나서야 되지만,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자리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정할 수만도 없다"면서 "일자리 품질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신세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 인재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최근 대전 동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미분양세대를 둘러싼 '사기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입주가 한창인 동구의 신축아파트 모습.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대전 동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미분양세대를 둘러싼 '사기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 따르면 소위 '로얄층'을 빼주겠다는 분양대행업체의 말을 믿고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냈지만, 아파트 시공사 측에선 "실제 계약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시공사와)무관한 일"이라며 입주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와 유사한 피해자만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기분양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는 지난 9월 아는 부동산의 소개로 이 아파트 단지의 상가 분양대행업체 직원 B씨를 만났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B 씨는 자신에게 "(로얄층이지만)시공사가 풀지 않은 물량이 있다"라며 "시공사 직원과 상의해 A 씨에게만 공급하겠다"고 했다.
A 씨는 B 씨가 시공사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 C씨와 의논하는 모습과 다른 사람을 아파트에 입주시키는 것을 보고, 더욱 B 씨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고 했다. 이후 A 씨는 "지난 9월 좋은 층을 계약하기 위해선 선입금이 필요하다는 B 씨는 말에게 분양대행업체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어 지난달 2일에는 8일 계약서를 쓸 테니 시공사 통장으로 입주하기로 한 동과 호수를 적어 2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B 씨의 말에 그대로 따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가 알려준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청소와 커튼을 맞추는 등 입주 준비를 했다.
8일 만난 A 씨와 B 씨는 동과 호수를 지정하지 않은 일명 '공계약서'에 이름만 적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뒤 나왔다.
계약을 마쳤다고 생각한 A 씨는 다음날인 9일에 아파트로 이사까지 했지만, 시공사 측이 계약하지 않은 아파트에 무단 침입했다며 A 씨의 짐을 모두 빼버렸다.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 앉은 셈이다.
현재 A 씨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부는 경찰서에 각각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분양대행업체 직원 B씨는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상층의 경우 협의가 잘 안 되어 진척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해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 직원 C 씨는 "B 씨는 A 씨를 데려와 팔지 않는 고층의 동과 호수를 계약하길 원했다"며 "나중에는 동과 호수에 상관없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에 이름만 쓰고 가게 해달라고 요구해 그렇게 해줬다"고 말했다.
C씨는 이어 "(사건이 불거진 후)A 씨가 전화가 와서 반드시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미분양된 저층의 동과 호수가 있으니, 거기로 입주를 하라고 권유했다"고 덧붙였다.
시공사 측은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계약서를 쓰거나 한 적이 없다. 본사와 무관한 일이다"라고 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해썹(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보령우유가 지난 2017년 말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한살림) 런칭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단위의 생협 매장인 한살림과 수도권 프리미엄 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 입점을 통해 보령우유를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저변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18년도 유기농 유제품 시장은 2008년 약50억원 규모에 비해 10년 새 20배 성장한 1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보령우유는 한살림 입점 후 한살림 활동가들의 생산지 방문과 일반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서비스를 통해 인지도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보령우유는 2018년 초 오픈한 유기농 유제품 판매장 ‘우유창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점차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우유창고는 보령우유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기농 유제품 판매장으로 유기농 유제품 판매는 물론이고, 유기농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 체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많은 유업체에서 유제품을 활용한 매장을 선보이고 있지만, 그 중 우유창고는 고유의 컨셉을 통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점차 늘어나는 방문객과 다녀온 후기 등을 통해 시너지를 불러일으켜 SNS상에서 6천건 이상의 태그가 검색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한편 보령우유는 유기농축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일원에 총사업비 34억2000만 원이 투입돼 전처리 및 냉장(917.35㎡), 우유가공(156.6㎡), 요거트 제조시설(156.6㎡), 체험 판매장(330㎡)등 모두 1560.55㎡의 규모로 조성됐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지방선거 불법자금 요구 건과 관련해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잇단 폭로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긴 침묵을 깬 배경에 대해 물음표가 붙고 있다.
언젠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할 사안이었지만, 다소 전격적으로 이뤄졌던 만큼 발표 시기와 관련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전날(21일) 김소연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는 한편, 당내 당무감사원장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책임'을 따져야할 인사에게 민주당이 '감투'를 씌워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무감사원은 집행기구 및 사무처의 당헌·당규의 준수 여부, 직무유기 등의 적법성과 직무수행의 적실성 등에 대해 상시 감사·감독해 그 적정을 기하고, 중앙조직과 지방조직 등 당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관장하는 당내 주요 집행기관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의 긴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김소연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사실상 방점은 '이번 사태와 저는 단 1g의 연관성도 없다'는데 찍혀있었다.
그가 이번 사건을 '전문학·변재형 사태'라 언급한 배경에는 이 같은 저변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자신의 입장 발표 시기에 대해 장고를 거듭해왔을 박 의원이 이날 결심을 굳힌 배경이 무엇일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검찰의 혐의 없음 발표가 결정적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한 바로 전날인 20일 박 의원의 개입 정황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여기에 21일 발표된 ‘당무감사원장’에 공식 임명된 사안과 맞닿아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의원이 밝힌 대로 당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엄중히 다뤄야할 감사직을 맡게 된 시기가 ‘혐의 없음’이라는 검찰 발표가 난 다음 날이라고 해도사건에 대한 의혹이 사그러들기는 커녕,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에 따른 후폭풍을 미리 맞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사직 임명이 공식화된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자신의 무고함을 조목조목 반박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당은 “국민들이 당혹스러움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일침했으며, 바른미래당은 “‘책임'이 아닌 '감투'가 웬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의원은 22일 민주당의 신임 당무감사원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깨끗한 정치,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현재 당내 특별기구인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박범계 입장문 반박 “1억원 금액 분명히 말해 심부름할 사람 구하라며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
'지방선거 금품요구'를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21일 박범계 의원의 입장문에 대해 “(박 의원은) 저에게 금품요구건을 보고받은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최소한 묵인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지난 4월 11일 오후 늦은 무렵, 대전역으로 이동 중인 차 안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변재형이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액수 등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며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저에게 금품요구건을 들은 사실을 인정한 것만으로도 어느정도의 양심을 지켰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저는 그날 차안에서 1억원이라는 금액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시도 했다. 부득이하게 돈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 빨리 심부름할 사람을 구하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국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같은 중요한 사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러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라며 “제가 박 의원에게 얘기한 다음날인 지난 4월 12일 방차석 서구의원이 변 씨에게 돈을 뜯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로부터 5일 후인 지난 4월 16일에는 변 씨가 저에게 전문학 전 의원의 표(지난 선거 기록)를 보여주면서 끈질기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저는 초선이다. 저에게 그런 얘기(금품요구건)를 들었다면, 최소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전 전 의원이나 변 씨에게 얘기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박 의원과 전 전 의원은 당시에 수시로 연락했다. 같이 있는 카톡방만 몇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기자회견서 주장… SNS서도 언급 “수사후 은폐·왜곡… 또다른 고통”
▲ ⓒ연합뉴스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지난 선거 당시에 벌어졌던 은밀하고 불법적인 거래의 민낯이 점차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김 의원은 20일 가진 두 번째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기간 중 박범계 의원 측근들의 성희롱과 갑질이 이어졌고, 금품요구 폭로 이후에는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3일 오후 5시경 대전 둔산동 한 커피숍에서 박 의원과 측근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저에게)'세컨드'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혼내실 줄 알았다. 하지만 저를 처음 만날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냥 넘어갔다"며 "그 말(세컨드)에 큰 충격을 받아 머리를 짧게 잘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세컨드', '신데렐라' 등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고통도 컸다"고 덧붙였다.
성희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기자의 물음에 김 의원은 "예전에 내 SNS에 올렸다. 그것을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자신의 SNS에 올린 장문을 글을 통해 '기사를 각색해 픽션을 한번 써봤습니다'는 말과 함께 카페에서의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금품요구건을 폭로하기 전이라는 점을 감안해 '픽션'이라는 말을 썼지만, 당시 자신이 겪은 일과 감정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글에서 김 의원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난다. 난생 처음 여성으로부터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검증을 받기 위해 긴장된 마음으로 카페에 앉아 있던 그날을"이라며 "'여성 인권을 지켜왔다고 외치며 그 경력으로 이 자리까지 나온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여성 인권을 짓밟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라고… 온몸으로 성희롱의 고통을 울부짖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 대전시당 당직자가 자신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는 "박범계 의원은 금품요구, 성희롱, 갑질에 대해 직접 관계가 있거나 최소한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다"며 "저는 운 좋게 공천을 받았으니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 의원 측근들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금품요구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렸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박 의원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왜곡하려고 시도해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반성과 사과보다는 힘과 조직으로 저를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것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대형 호텔, 백화점, 복합쇼핑문화센터 등이 포함된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가 2021년 5월 대전 유성 엑스포과학공원 자리에서 문을 연다. 사이언스콤플렉스가 들어서면 대전 뿐만 아니라 충청권 경제 판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사이언스콤플렉스가 미치는 지역 경제 영향과 관련된 분석은 부실한 상태. 이로 인해 이 사업과 중복되는 지역 호텔업계와 유통업체에선 걱정이 크다. 대전시가 이 사업에 대한 지역 경제 영향평가를 하기는 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만 급급한 나머지 부정적 요인은 배제한 채 기대효과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신세계가 추진하는 사이언스콤플렉스에는 객실 202호 규모의 고급호텔과 연면적 8만 2000여㎡ 규모의 고급백화점형 상업시설이 포함됐다. 시는 사이언스콤플렉스가 추진되던 2014년 대전연구원에 의뢰해 ‘사이언스콤플렉스 수요분석 및 민자유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따른 직접효과 2378억원과 경제적 편익 4조 7353억원 등 약 5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으로 지역에 미칠 명암(明暗) 중 ‘암’(暗)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배제됐다. 더욱이 그동안 지역 경제를 이끌어 왔던 기존 업체에 미칠 영향 분석은 물론 이렇다할 대책 또한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이언스콤플렉스와 사업이 중복되는 지역 업계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전지역 경제계에선 사이언스콤플렉스로 인해 지역 내 백화점 등 유통업체는 물론 요식업체 등 경제 전 분야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고전하고 있는 호텔 업계가 대표적이다. 지난 1월 호텔 리베라유성이 페업을 신고한데 이어 지난 6월에는 30년 가까이 대전을 지켰던 호텔아드리아마저 문을 닫는 등 지역 호텔 업계가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호텔업계 한 관계자는 “당분간 지역 호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없다. 내년 대전방문의 해를 한다고 해도 일시적이 소폭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최근 핫(hot)한 대전 도룡동 지역을 제외하면 지역 숙박업계가 대부분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대형 호텔 입점은 결국 ‘파이 나누기’에 그칠 수밖에 없어 상황”이라며 “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물론 기존 지역 호텔업계와 논의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 경제 관련 한 인사는 “사이언스콤플렉스는 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엑스포 재창조사업의 핵심 사업”라며 “콤플렉스 조성이 지연되면 엑스포 재창조사업 전체가 어려워지는 만큼, 그늘보다는 양지만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세계와 협약 당시 일자리 제공, 소상공인 상생, 지역사회 공헌·환원, 지역 건설업체 참여 등 많은 부분을 포함했다”며 “이 부분만 지키더라도 지역 경제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에 따른 인근 지역 유입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호텔 부분에 대해서는 ‘파이’를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 지구 온난화 방지 등을 위해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설비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과 '환경훼손' 지적이 일고 있다. 충남 금산의 한 태양광 발전 패널 시설이 산 전체를 도배하듯 자리잡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정부 정책으로 장려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 설치되면서 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고, 지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18일 대전시, 충남도, 세종시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태양광 설비 설치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올해까지 공공기관 51개소(태양광 4652㎾) 설치했다. 2007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총 277건의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 신청을 했고,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장 191개소이다.
충남도는 올해 지난달까지 사업 허가 신청은 1923개고, 실제 운영 중인 사업장 642개소이다. 도에서 허가한 전체 누적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지난달 기준으로 138만2300㎾다. 세종시에도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343개의 사업 허가 신청과 152개소의 사업장이 운영 중이다.
문제는 태양광 발전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농촌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산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태양광발전시설은 각종 사고와 환경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고, 저수지나 호수 등 유휴 수자원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역시 수중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충남 공주시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200명이 넘는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해 산에 자라던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경관 파괴,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대전시민의 '식수원'인 정수장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태양광 시설 내에 카드뮴, 납, 수은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도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태양광 시설 설치 허가 기준이 별로로 제정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산림청의 '산지복구 미준공 상태로 전기 판매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 현황'을 보면 충남도에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61개소의 사업소에서 43만 7612㎡ 면적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 조례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기준이 별도로 제정돼 있지 않고 도내 8개 시·군(천안·당진·논산·부여·태안·예산·서천·청양)에서만 허가기준을 조례에 제시하고 있다.
충남연구원 사공정희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증가할 태양광 발전 시설이 지역의 자연환경과 주민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난립하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지역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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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6·13 지방선거 불법선거자금 요구건’과 관련해 15일 추가 폭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날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역구 국회의원인)박범계 의원에게 4차례에 걸쳐 ‘A 씨(국회의원 전 비서관·현재 구속)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내 이야기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 의원은 물론 박 의원의 수행비서와 보좌관도 이 내용을 모두 알고 있고, 민주당 대전지역 정치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선거 전인 지난 4월과 6월에 걸쳐 3차례 이야기했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한 차례 박 의원에게 이야기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박 의원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다가 이제와서 추가 폭로하는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이미 지난 검찰 조사에서 모두 한 얘기다. 검찰 조사 때 박 의원에게 이야기한 날짜까지 모두 상세히 밝혔었다. 다만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박범계 의원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했지만 묵살""검찰 조사 때 박 의원에게 이야기한 날짜까지 모두 상세히 밝혀""왜 방차석 서구의원이 희생을 해야 하냐"
박범계 의원 "지금은 뭐라고 할말이 없다…"
그러면서 “(서구의회)방차석 의원이 사퇴를 고민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왜 방 의원이 희생을 해야 하냐”고 했다. 방 의원은 지난 선거 당시 김 의원과 함께 A 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아, 돈을 건넨 혐의로 현재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먼저 공천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공천 대가로 돈을 준 것도 아니다. (선거)현수막을 거니까 조직적으로 달려들더라”면서 “사실 초선들은 거절하기 힘들다. 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뜯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뭐라고 할말이 없다. 분명한 것은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의 보좌관은 “지난 4월 하순경 선거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에 내려갔다가 김 의원을 만났다. A 씨가 돈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이번 추가 폭로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에 지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1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으로부터 ‘선거의 달인’이라고 하는 A 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A 씨는 법정선거자금(5000만원 내외)의 두배가 넘는 돈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번 사건으로 현재 전 전 의원과 A 씨는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고, 이들에게 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방 의원도 불구속 수사 중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