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14일 KTX 세종역 신설과 호남선 노선 직선화를 요구하는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세종역 신설은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남지역 의원 11명과 만나 이 같은 호남 지역 현안을 놓고 1시간 동안 의견을 교환했다. 면담에는 바른미래당 김동철·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박지원·유성엽·장병완·김경진·김광수·윤영일·정인화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 의원은 이 총리에게 "호남 사람이나 호남을 방문하는 사람이 왜 오송으로 돌아서 가야 하느냐"며 "현재 평택∼오송 복복선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니, 호남선 KTX를 직선화하는 노선을 넣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세종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세종역 신설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호남선 노선 직선화 방안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넣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추가해서 할 수 있을지는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알짜뉴스'에 해당되는 글 24759건
- 2018.11.14 호남 국회의원 만난 이낙연 총리 “KTX 세종역 신설 없다”
- 2018.11.13 국회의원 전 비서관 기소 방침…'김소연 대전시의원 폭로' 수사 속도
- 2018.11.12 대전 주택청약통장…무주택은 ‘적극적’ 다주택은 ‘회의적’
- 2018.11.11 대전지역 더민주 지방의원들 일탈…‘속’ 타는 중앙당
- 2018.11.08 충북지역 'KTX 세종역 저지·오송역 위상 확보' 투트랙 전략
- 2018.11.07 “대전시 각종 '위원회' 관리부실… 40% 회의실적 전무”
- 2018.11.06 ‘김소연 불법 선거자금 폭로 사태’ 수사 확대… 檢 윗선 향하나
- 2018.11.05 6일부터 유류세 인하… 직영주유소 외 가격인하 최대 2주 소요될듯
- 2018.11.04 'DSR 대출규제' 빚과 현금없는 비애… 대전부동산시장 양극화 가속도
- 2018.11.01 심사위원장이 결과 불복한 정부세종신청사 설계 공모 논란
檢, 국회의원 前 비서관 구속기간 만료 21일 이전 기소 방침, 전문학 전 의원·방차석 서구의원 정황파악·추가증거 추적
▲ ⓒ연합뉴스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다음 주 초 기소할 전망이다.
13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구속된 국회의원 전 비서관 A 씨의 구속 기간 2차 만료일인 오는 21일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A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A 씨에게 집기 비용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다음 주 초에 기소할 예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차 구속 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10일이지만, 한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구속 기간 내 기소하지 못하면 석방해야 하므로 검찰은 최대 2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김 의원과 방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할 때 전 전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정확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함께 법정 선거비용인 5000만 원을 초과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방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다른 혐의가 있는지 살핀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 B 국회의원이 특정 구청장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검찰에 제보된 사실이 없어 수사대상이 아닐뿐더러,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돈이 윗선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전지방검찰청 관할구역 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60여 건 수사도 내달 13일 전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 만료로 다음 주 초 구속된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이달 말까지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관내에서 수사 중인 군·구의원 관련한 수사도 내달 1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이달 중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9·13 부동산대책 무주택 우선… 1순위 굳히기 본격화
▲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대전지역 주택소유자들의 청약통장에 대한 매력이 반감되면서 가입자수가 주춤하고 있다. 신규분양 당첨 가능성이 낮아진 다주택자들이 사실상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면서 매달 1만 단위 이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그렸던 대전지역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증가폭이 지난 9월 들어 5000단위로 반토막 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9월말 기준 대전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는 76만 4900명으로 전월대비 5302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전지역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수는 매달 1만명 이상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지난 6·7·8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수는 각각 73만 6779명, 74만 9050명, 75만 9598명으로 매달 1만~1만 2000명 이상씩 증가했다. 한 달여만에 가입자수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런 상황속에서 1순위 통장 소지자 증가폭은 오히려 커졌다는 점이다. 지난 8월 1순위 청약통장 소지자는 전월대비 4029명 증가한 45만 755명, 지난 9월은 전월대비 4849명 증가한 45만 5604명으로 나타나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대전지역내 전체 청약통장 대비 1순위 청약통장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1주택 이상 소유주들 사이에서 ‘청약통장 무용지물론’이 확산되는 반면 무주택자의 분양 당첨 가능성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있다. 주택 청약제도 개편안 시행이 임박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청약통장을 보유할 만한 매력이 없어지고 무주택자들 위주의 ‘1순위 굳히기’가 본격화 됐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9·13부동산 대책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받게 했다. 잔여 주택도 1주택자와 함께 추첨에 참여할 수 있어 무주택자 당첨 가능성은 더 커졌다. 1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청약 당첨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주택자가 대전지역 내에서 노려볼 수 있는 중대형 면적 청약에 도전하려면 700만원(전용 135㎡이하)에서 1000만원(모든 면적)을 통장에 넣어둬야 한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예치금에 이자가 붙긴 하지만 1% 중후반대로 예금금리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경우가 다반사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청약통장은 보유기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 프로그램에 따라 언제 기회가 돌아올 줄 모르는 만큼 해지하지말고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청약통장은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 해지하고 소액으로 다시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대전지역 주택소유자들의 청약통장에 대한 매력이 반감되면서 가입자수가 주춤하고 있다. 신규분양 당첨 가능성이 낮아진 다주택자들이 사실상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면서 매달 1만 단위 이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그렸던 대전지역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증가폭이 지난 9월 들어 5000단위로 반토막 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9월말 기준 대전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는 76만 4900명으로 전월대비 5302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전지역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수는 매달 1만명 이상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지난 6·7·8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수는 각각 73만 6779명, 74만 9050명, 75만 9598명으로 매달 1만~1만 2000명 이상씩 증가했다. 한 달여만에 가입자수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런 상황속에서 1순위 통장 소지자 증가폭은 오히려 커졌다는 점이다. 지난 8월 1순위 청약통장 소지자는 전월대비 4029명 증가한 45만 755명, 지난 9월은 전월대비 4849명 증가한 45만 5604명으로 나타나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대전지역내 전체 청약통장 대비 1순위 청약통장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1주택 이상 소유주들 사이에서 ‘청약통장 무용지물론’이 확산되는 반면 무주택자의 분양 당첨 가능성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있다. 주택 청약제도 개편안 시행이 임박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청약통장을 보유할 만한 매력이 없어지고 무주택자들 위주의 ‘1순위 굳히기’가 본격화 됐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9·13부동산 대책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받게 했다. 잔여 주택도 1주택자와 함께 추첨에 참여할 수 있어 무주택자 당첨 가능성은 더 커졌다. 1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청약 당첨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주택자가 대전지역 내에서 노려볼 수 있는 중대형 면적 청약에 도전하려면 700만원(전용 135㎡이하)에서 1000만원(모든 면적)을 통장에 넣어둬야 한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예치금에 이자가 붙긴 하지만 1% 중후반대로 예금금리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경우가 다반사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청약통장은 보유기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 프로그램에 따라 언제 기회가 돌아올 줄 모르는 만큼 해지하지말고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청약통장은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 해지하고 소액으로 다시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더불어민주당 대전지역 지방의원의 적절치 못한 행동이 끊이질 않으면서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욱이 지방의원들의 연이은 일탈에 조승래 대전시당 위원장이 “문제된 의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한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면서 당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11일 “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9일 제3차 윤리심판을 열어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박찬근 중구의원, 최옥술 유성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당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6·13 지방선거 불법자금 요구와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 지난 5일 구속된 전 전 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전 전 시의원이 구속 처리된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혐의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되고,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에 대한 심각성 등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게 대전시당의 설명이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전 전 시의원에 대해 ‘징계사유 없음’이라고 결론짓고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당은 당 자체 조사의 한계 속에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역에선 제 식구 감싸기를 통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또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옥술 유성구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직장내 성폭력을 경찰에 신고한 유성구청 공무원을 불러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당은 최 의원이 성폭력 사건 사실을 제3자로부터 인지한 뒤 피해자와의 상담을 시도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이 인정돼 행위의 부적절성 등을 고려해 윤리심판원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집행부와의 회식자리에서 여성 의원들과 부적절한 스킨쉽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근 중구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했다.
시당은 박 의원이 해당 의원에게 사과했고, 당사자 또한 성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주의 차원의 징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영미 서구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7대 의회 경제복지위원장 업무추진비로 자신의 가족 식사비용을 계산했다가 서구의회로부터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았다.
또 중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의회 파행으로 민주당 소속이던 서명석 의장이 제명됐고 의장 선거에 불참한 안선영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
조승래 대전시당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당혹스러움과 함께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민주당 대전시당은 추가적인 혐의 사실이 밝혀지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세종역 신설저지특위 첫 회의, 민관 여론 조성·정치권 지원 “타 지역과 세대결 지양해야” 
▲ 오송역 전경 =사진 출처 위키백과
충북지역에서 KTX 세종역 신설 저지를 위한 다각도 전략이 펼쳐지고 있다. 민관이 신설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정치권이 이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충북도의회가 구성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8일 첫 회의를 열어 오송역 발전방안과 충북선 고속화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위는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오송역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KTX 호남선 직선화와 세종역 신설 저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도의회 내부에서도 감지됐다. 전날 이상식 도의회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호남의원들의 주장은 당혹스럽다. 정치적 주장에 불과해 특위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지역 의원들이 언급한 ‘호남선 직선화’를 우회적으로 비난한 셈이다. 도의회는 청주시의회와의 협력도 약속했다. 이 대변인은 “시의회 특위와 연석회의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오송역이 있는 청주시의회도 지난달 26일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여야 의원 13명이 세종역 신설 저지 활동에 들어갔다. 충북 국회의원들도 KTX 분기역인 오송역의 위상과 기능 저하 등을 이유로 세종역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호남 정치권이 제안한 단거리 노선 신설은 국내 유일 분기역인 오송역을 간이역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 출신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은 지난 5일 364회 국회 정기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세종역 신설과 천안~공주 간 호남선 KTX 직선화 문제로 충청권이 갈라지고 호남이 뛰어들어 삼국지를 방불케 한다. 실체가 없는 세종역 유령 논쟁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전과 다른 지역 정치권의 강경한 태도가 묻어난다.
정치권이 불을 당긴 데 이어 지역 시민단체도 적극 행동에 나서고 있다.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대선공약을 철저히 지켜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세종역 신설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세종역 설치여부는 충청권 시도 간의 합의에 따르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지역 이기주의와 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타 지역 정치인들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엔 지역 간 세 대결 양상으로 굳어지는 이번 논란을 두고 지나친 감정싸움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KTX 세종역과 호남선 단거리 노선 신설은 충북 입장에서 반대해야 할 명분이 충분하지만, 지역 간 대결로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토부가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오광영 의원 대전시 행정사무감사 지적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관리부실이 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에는 141개의 위원회에 2916명의 위원들이 있으며 이중 40%의 위원회가 회의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시의회 오광영 의원(유성2)은 7일 대전시 과학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재 과학경제국 소관 위원회의 경우 25개가 있으며 이중 5개의 위원회는 지난 2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물론 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소집되는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으나 로컬푸드 위원회와 같은 경우 조례에 근거해 1년에 1회 이상 개최돼야 함에도 개최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로컬푸드 육성을 위해 반드시 개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며, 이 처럼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방치하는 것은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시가 생활임금위원회의 생활임금 결정 금액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생활임금위원회의 경우 생활임금 책정과 관련해 5개의 안이 도출된 바 있고 이중 2개 안 중 9769원 안을 결정한 바 있다”며 “위원회가 결정한 안을 집행부서 내부의 실무진에서 169원으로 일방적으로 삭감해 9600원으로 확정하는 터무니없는 행정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생활임금의 결정은 생활임금 위원회 내에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위원회를 도외시한 채 실무진에서 삭감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적시했다.
김동희 기자 kdharma@cctoday.co.kr
이밖에 시가 생활임금위원회의 생활임금 결정 금액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생활임금위원회의 경우 생활임금 책정과 관련해 5개의 안이 도출된 바 있고 이중 2개 안 중 9769원 안을 결정한 바 있다”며 “위원회가 결정한 안을 집행부서 내부의 실무진에서 169원으로 일방적으로 삭감해 9600원으로 확정하는 터무니없는 행정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생활임금의 결정은 생활임금 위원회 내에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위원회를 도외시한 채 실무진에서 삭감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적시했다.
김동희 기자 kdharma@cctoday.co.kr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폭로한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건’과 관련, 관계자들이 연이어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다.
대전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일 국회의원 전 비서관 A 씨가 구속된 데 이어 김소연 의원이 폭로한 지방선거 금품요구건과 관련한 두 번째 구속자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시로 직권조사를 벌였던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1일 A 씨의 경우 지난달 18일 탈당하는 바람에 징계를 못 내렸고, 사건의 관계인으로 거론됐던 전 전 의원은 '징계사유(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A 씨와 전 전 의원의 구속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한 달여간 자체조사를 벌인 뒤 사건 연루자 모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은 점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검찰과 법원이 이 사건을 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지에도 지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속된 전 전의원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지역구의 현직 국회의원의 최측근이며, 김소연 의원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준 후 불출마해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동경선대책위원장 등으로 일하면서 당선에 기여했다. 이 때문에 한 때 정무부시장과 청와대 행정관 발탁설이 나오는 등 지역내에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또 앞서 구속된 A 씨는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검찰은 정황증거를 수집하는 동시에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당사자와 관련자 구속을 통해 신변을 확보한 상태로, 보완 조사를 이달말까지 이번 사건의 핵심을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전 전 의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빠르게 결정 되면서 검찰이 전 전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범죄단서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지역 야권을 일제히 이번 사건에 대해 여당을 비난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6일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의 폭로 이후 관련자들이 연이어 구속됐다"면서 "하지만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 모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민주당의 제식구 감싸기를 지적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장두노미’(藏頭露尾). 지금은 꼬리만 보이는 상황도 아니고 타조의 몸통만큼이나 부정의 거대한 몸통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고개를 들고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도 “민주당이 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면죄부, 솜방망이 징계를 한 지 하루 만에 관련자들이 구속됐다”며 “검찰은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더 이상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속이려 하지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운규·이심건 기자 sendme@cctoday.co.kr
▲ ⓒ연합뉴스
6개월 간 유류세 15% 인하 조치가 시행 첫날을 맞이했지만 시중 주유소의 기존 재고분 소진 이전까지는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유업계는 체감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직영 주유소에 한해 재고분에도 세금 인하분을 반영하도록 조치했지만. 지역 내 직영 주유소는 일부에 불과해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대전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690.16원으로 전달 대비 약 13원이 올랐다. 충남은 1692.23원, 충북은 1697.39원으로 두 지역 모두 1700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연내 최고가를 꾸준히 갱신중인 충청권 기름값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적용되면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이 내려갈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석유제품의 유통 구조다.
현재의 유통 구조를 감안하면 유류세 인하가 반영돼 가격이 저렴해진 기름은 6일을 기준으로 정유사에서 출고되는 제품부터만 해당된다.
즉 유류세 인하가 반영되지 않은 재고를 보유한 대부분의 지역 시중 주유소는 소비자가 체감할 만큼의 저렴한 가격대로 판매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시중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이 적용된 제품을 새로 공급받는 시점을 감안하면 최대 2주 이후에나 가격 인하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내 정유사 4곳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영 주유소에 한해 재고분에도 인하율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충청권 전체 주유소 가운데 정유사의 직영 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수준으로 주유소 10곳 가운데 1곳에 불과한 실정이라 이마저도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충청권 주유업계의 자영 비율이 높다보니 손해 최소화를 위해 주유소들이 재고량 조절과 함께 정유사로부터 신규 물량을 공급받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월말이면 석유제품 발주가 몰리기 마련이지만 유류세 인하 소식 이후 지난달 말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었다”며 “마진을 우려한 시중 주유소들이 추가 주문을 최대한 미루면서 천천히 가격을 내리기 위한 빠듯한 재고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최종 소비자에 기름을 파는 주유소들이 책정하는 마진에 체감 가격이 좌우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일각에선 장기적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일단위 모니터링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 자율 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석유제품 가격 특성 상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로는 가격 안정화가 어렵다”며 “석유제품 가격을 일 단위로 감시·관리하는 지자체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출규제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조치일 수도 있지만 중산층들의 재산증식을 원천 봉쇄하는 동전의 양면 같은 정책임에 틀림없다”며 “아무리 서민들이 잘나가는 지역의 아파트 한채를 분양받았다 가정할 때 총 가격의 30~40%의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빚이 있어 온전한 60~70%의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등기전 시장에 되팔 수 밖에 없다. 결국 시장에 전매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자금력이 충만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확률은 높아졌지만 이 가운데 결국 인기있는 아파트는 자금력 있는 자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도 진행형인 대전지역 부동산 양극화 심화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정부세종 신청사 설계공모 결과를 놓고 ‘불공정 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설계 공모 심사위원장이 ‘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밀며 사퇴 의사를 밝혀, 그 배경을 놓고 의구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논란에 대해 국토부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수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강력 대란하는 모습이다.
1일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청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최근 행복도시에 건립 예정인 정부세종 신청사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엄 업체의 ‘Sejong City Core’를 선정했다.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이후 심사위원장을 중심으로 불공정 심사에 대한 잡음이 일었다. 심사에 참여한 위원 7명 중 최종 투표에서 2등 작을 선택한 김인철 심사위원장 등 2명이 심사 결과에 불복하며 사퇴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9일 진행된 심사에서 김 위원장은 최종 당선된 것에 대해 “외부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 심사에 대한 논란이 일자 행복청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부세종 신청사 설계공모는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수했고,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진행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당선작 선정의 불공정한 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발주처인 행복청과 행안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설계공모심사 위원회는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을 전체 위원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행복도시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은 건립된 이후의 사용·관리측면을 고려하여 사용자 및 관리자의 참여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장 사퇴시 심사절차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발표 한 이후에 심사위원장과 위원 1명이 사퇴함에 따라,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남은 위원들이 다시 위원장(황희연)을 선출하고, 당선작을 결정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이번 설계 공모 과정에서 세종시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이에 대해 “입김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사실과 다르다. 심사위원장을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