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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사립 초·중·고 재단의 법정 부담금 납부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충청권 사학의 지난해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대전이 12.6%, 충북이 16.4%, 충남이 25.4% 등으로 전국 평균(22%) 보다도 저조했다.

2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년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2011년도 사립 초·중·고 회계 자료에 따르면 사학 법인들은 해당 학교들에 대한 법정 부담금 2797여억 원 중 22.0%인 615여 억 원만 납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0년 법정 부담금 납부율인 21.6%에서 0.4%p 늘어난 것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전국의 사립 초·중·고 1723곳 중 법정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은 학교가 8.5%(147곳)에 달한 반면 100% 완납한 학교는 10.9%에 그쳤다.

지역의 경우 대전은 지난 2010년 12.8%에서 12.6%로, 충북은 17.1%에서 16.4%, 충남은 25.5%에서 25.4%로 각각 하락했다.

또 지난해 법정 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가 대전 2곳(4%), 충북 8곳(16.7%)이었으며 충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립 재단이 법정 부담금 납부를 외면한 결과 정부의 재정결함 보조금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국의 1723개 사립 초·중·고에 지원된 정부 재정결함 보조금은 전년대비 6% 늘어난 4조 1413억 원으로, 사학이 내야할 비용을 국고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년 의원은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장부가액으로 4조 원이지만 법정 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고작 1.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법인이 부담해야 할 2000여억 원의 법정 부담금이 세금과 수업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학이 학생과 교직원을 볼모로 국고를 허비하는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법정 부담금조차 못 내는 사학은 국공립 전환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법정 부담금=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법규로 정한 부담금으로, 사학 법인이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부족액은 사실상 세금과 수업료에서 지출된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단장 2차 인선에 외국인 과학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초과학연구원(IBS)에 따르면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후보 15명 가운데 과반수가 순수 외국인이다.

특히 이 중에는 향후 노벨상 수상을 기대할 수 있는 인물도 포함되는 등 상당수가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IBS 관계자는 “워낙 유명한 인물들이 대거 포함돼 평가 세미나를 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며 “평가위는 후보들이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2차 연구단장 모집에서 외국 석학들이 대거 몰린 것에 대해 IBS 내부 분위기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 관계자는 “세계 과학계에서 한국도 과학 연구를 해볼만한 나라라는 인식이 퍼진것 같다”며 “이에 맞춰 정주여건 등 기반 시설을 하루빨리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내년도 예산에 과학벨트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되는 등 외부 분위기는 좋지 않다. 현재 IBS가 임시 거처로 마련한 KT네트워크연구소는 화장실 외에는 물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연구시설조차 마련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IBS는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최근 본원 설계에 착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에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얼마나 될까?

26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2년 2분기 외국인 토지현황’에 따르면 대전은 83만 7000㎡의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고, 충남은 2231만 3000㎡의 토지 주인이 외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전체 토지 2억 2471만㎡ 중 충남은 9.9%, 대전은 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전분기와 비교할 때 외국인 소유 토지는 대전이 50만 8683㎡에서 64.54% 증가했고, 충남은 2147만 4138㎡에서 3.91%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면적은 2억 2471만㎡로,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33조 5018억 원에 달하고, 전 국토면적의 0.2%에 해당한다.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 2825만㎡(57.1%)로 가장 많았고, 합작법인 7181만㎡(32.0%), 순수외국법인 1536만㎡(6.8%), 순수외국인 879만㎡(3.9%), 정부·단체 등 50만㎡(0.2%)의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173만㎡(54.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유럽 2359만㎡(10.5%), 일본 1920만㎡(8.5%), 중국 487만㎡(2.2%), 기타 국가 5532만㎡(24.6%) 등이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 3309만㎡(59.2%), 공장용이 6714만㎡(29.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민주통합당은 26일 새누리당 정우택(청주상당)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언론에 배포한 고발장을 통해 “새누리당 중앙당 전 청년위원장 손인석(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씨가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전 정우택 최고위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고 이를 지방의원들에게 돌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정 최고위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7~8명의 지방의원들에게 돌렸다는 사실을 손 위원장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충북지사 재임 당시 정 최고위원을 보좌하고 접대한 손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와 미국, 대만 등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검찰 조사를 요청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즉각 성명을 내 “(정 최고위원과 관련된 의혹은) 이미 사법당국에서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는 4·11 총선에 이어 대선을 목전에 두고 편향적인 모 언론과 민주당의 공작정치가 전모를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자질없는 인사들에 의해 진실보도의 기능을 상실한 모 언론사는 총선당시의 잘못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석고대죄는 못할 망정, 또 다시 허위날조된 기사로 지역에 불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해당 언론사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정해진 수순에 놀아나는 해괴망측한 꼴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지역 언론의 사명을 망각한 해당 언론사와 밀실구태공작정치를 일삼는 민주당은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지난달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 경제적 부담이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처럼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나타낸 이유는 지난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41개월 만에 전격 기준금리를 인하(0.25%)하면서 금융권 시장금리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8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연 4.90%로 지난달보다 30bp(bp=0.01%) 떨어졌다. 특히 이번 통계 수치는 관련 통계가 존재했던 지난 1996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은 측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코픽스(COFIX) 시장금리 하락, 우량 신용대출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17bp 떨어진 5.36%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은행의 전체 대출금리도 23bp 내린 5.2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리는 올랐다.

저축은행의 신규취급액 대출금리는 전월보다 12bp 오른 15.55%였고, 신용협동조합은 3bp 상승한 7.06%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 고객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햇살론 등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금융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은 측은 분석했다. 이에 반해 상호금융은 8bp 떨어진 6.07%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조사된 금융권 예금금리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수신금리는 연 3.19%로 전월보다 24bp 하락, 지난 2010년 11월 3.0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금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03%로 전월보다 1b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금리도 하락해 저축은행은 4.06%(-14bp), 신용협동조합은 4.09%(-17bp), 상호금융은 3.80%(-21bp)로 각각 조사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국내 이동통신 대기업들의 초과이윤이 상당해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강동원(통합진보당, 남원·순창)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T의 이동통신 서비스 원가보상률은 2008년 119.26%, 2009년 121.28%, 2010년 122.89%, 2011년 115.4%로 나타났다.

KT는 2008년 89.94%, 2009년 108.35%, 2010년 111.61%, 2011년 109.52%였다.

일반적으로 이통사의 요금인하 여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가보상률을 사용하는데, 원가보상률은 영업수익을 총괄원가로 나눈 수치로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설 경우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동원 의원은 "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국민들은 과도한 수준의 통신요금 인하를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은 돈벌이에만 급급해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가 출범했던 지난 2008년 이후 시행된 요금인하정책들도 소비자들을 달래려는 생색내기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가보상률을 검토한 결과 이동통신사의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 월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은 2011년 기준으로 14만 3000원에 달해 전체 가계비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분의 3가량이 이동통신비가 차지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원가보상률=영업수익을 총괄원가로 나눈 수치로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설 경우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SKT	KT
2011년	115.4	109.52
2010년	122.89	111.61
2009년	121.28	108.35
2008년	119.26	89.94

    

새누리당이 18대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서울대 세종시 이전’이 대선정국의 흐름을 주도할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서울대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상황을 넘어 한국 대학교육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반영한 듯 새누리당이 서울대 세종시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진 직후부터 이에 대한 다양한 여론이 개진되는 등 관심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4일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 서울대를 필두로 수도권 대학 세종시 이전 추진. 좋은 생각”이라며 “국공립대 재편과 함께 묶여 여야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학계에서는 배경에 대해 상당 부분 당위성과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서울대 공과대학을 예로 들면 인근 KAIST(한국과학기술원), 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연계하면 과학분야 시너지를 낼 수 있어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성장할 기회를 맞을 것이다.

새누리당 측은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 등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함께 서울대 보유 토지·건물 등을 매각함으로써 자율적인 반값등록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값등록금’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과도한 반기업 정서가 일방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재계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니 정치권도 이렇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대선을 앞두고 경제 민주화 논의가 본격화 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도 공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보완적으로 하면서 대기업 문화를 바꿔보자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잘돼야 중소기업도 잘되는 것이며, 이는 정서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 5단체장들은 “최근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 논의로 기업들의 의욕이 상실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기업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의 기업인들에 대한 과도한 출석 요청이나 일부 노사관련 입법안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건의하는 등 국감을 앞두고 정치권에 자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가 줄고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그린란드·노르웨이·카자흐스탄 순방 결과와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중소기업의 중앙아시아 등 해외진출, 최근 경제동향, 기업규제 완화 문제 등도 논의됐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지어지고 있는 한 대형 유통시설이 휴일영업제한을 피하기 위해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합쇼핑몰’로 등록신청을 해 지역 중소상인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사진은 개점을 앞두고 있는 대형유통시설의 전경.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에 건립중인 대규모 점포가 현행법상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합쇼핑몰'로 등록신청을 해 지역 중소상인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리츠산업이 비하동에 4개동(건축면적 8만 6875㎡)으로 짓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오는 10월중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시설 일부(3만여 ㎡)를 대형마트 등으로 사용할 예정인 롯데쇼핑이 지난 24일 점포 성격을 '복합쇼핑몰'로 청주시에 등록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 측은 이 시설에 롯데마트를 비롯해 가전·완구 매장, 아울렛, 영화관 등이 들어설 예정인 만큼 '복합쇼핑몰'로 규정해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역여론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가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대규모 점포의 종류로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 있다. 이 중 현행 유통법에는 대형마트만이 의무휴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대형마트를 포함한 비하동 대규모 점포가 '복합쇼핑몰'로 등록되면 영업규제 적용을 피해갈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로 등록할 것을 종용해 오던 청주시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앞서 지난 7월 롯데가 한 차례 '복합쇼핑몰'로 등록신청을 냈다가 자진 철회케 하고 협의에 들어갔으나 최종 결렬되면서 현재로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규모 점포 등록신청이 들어올 경우 서류상 결격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등록처리를 해줘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마트영업을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등록제인 현 상황에선 '복합쇼핑몰'로 내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유통법 개정을 통해 영업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 또한 시일을 기약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중소상인들은 롯데의 '꼼수'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주전통시장상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롯데와 같은 대기업이 지자체가 마련한 조례에 소송을 제기해 무력화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편법을 동원해 골목상권을 잠식하려 하고 있다"며 "수많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북청주경실련 관계자는 "유통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영업규제를 비껴가겠다는 심상"이라며 "이같은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선 국회 차원에 서둘러 유통법을 개정하고,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지자체의 권한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25일 전방 군부대와 도라산역을 각각 방문하는 등, 기존과 다른 ‘안보 행보’에 나섰다. 반면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사회적 기업을 찾아 ‘혁신복지 행보’를 이어갔다.

◆ 朴,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 방문

박 후보는 이날 국방부 유해발굴단의 6·25전사자 유해발굴이 이뤄지고 있는 강원도 양구를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어 장병들과 악수하며 “오늘 방문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 분들께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육군 21사단 소속 여군 간부 20여 명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고충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안보에 허점이 있으면 지진이 난 것과 마찬가지다. 땅이 갈라지면 즐거운 파티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것”이라며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의 이날 방문은 지난 7월 철원 비무장지대 방문 이후 약 두 달 만에 이뤄진 안보 행보로,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군심(軍心)’ 달래기와 함께 유일한 여성 대선주자로서 단호한 안보 의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박 후보는 유해발굴 현장 방문을 마친 뒤 화천에 위치한 소설가 이외수 씨의 자택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가 진보 성향에다 젊은 층에 인기가 높은 이 씨를 만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중도표 및 젊은 층을 겨냥한 행보로 분석하고 있다.

◆ 文 “평화와 공존” 도라산역 찾아

문 후보는 남북분단으로 끊긴 경의선 철도의 마지막 기차역인 도라산역을 찾았다. 대선 출마 선언에서 제시한 ‘열어야 할 5개의 문’ 가운데 ‘평화와 공존’을 겨냥한 안보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문 후보는 “도라산역은 민주정부 10년간의 남북관계 발전을 상징함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파탄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의 대북정책은 ‘평화가 곧 경제’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한 뒤 “남북 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남북경제협력 구상을 발전시켜 ‘남북경제연합’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 후보의 안보 행보는 남북문제를 매개로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민주정부’ 10년의 계승자임을 자임함으로써 전통적 지지층을 규합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나아가 진보진영의 핵심 의제인 남북문제에 대한 노하우와 인재 풀을 자산으로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차별화에 나서려는 복안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이날 개성공단 방문 의사를 밝히며 남북 당국에 방북 허용을 요청하기도 했다.

◆ 安 ‘혁신경제와 복지’ 접목 논의

안 후보는 새로운 경제모델인 이른바 ‘혁신경제’의 한 축이자 성장과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혁신복지’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안 후보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 ‘마이크임팩트’에서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 하는 혁신경제’를 주제로 한 정책네트워크포럼 ‘내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3일 첫 포럼에 이은 두 번째 공식 포럼으로, 복지·노동정책과 혁신경제가 연계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안 후보는 “복지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앞만 보고 달리다보니 관심을 두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복지·경제민주화라는 시대의 화두가 혁신경제와 연결돼 두 바퀴 자전거처럼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 방침에 대해 “이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고,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착잡한 심정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교한 계획이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의 부정확성을 에둘러 비판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