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아르바이트' 옥천 확진자 동선 공개되자
주민들 “빨리 완쾌해 행복했으면” 응원 물결

사진 = 옥천군은 인근 대전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옥천군 청산면은 5일장을 지난달 25일부터 휴장 중이다. 사진은 30일 오전 청산면 5일장 거리가 텅 빈 모습. 옥천군 제공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코로나19 (이하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늘어가면서 지난달 27일 대전 105번 확진자의 접촉자인 충북 옥천 이원면 강모(37) 씨가 코로나 검체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옥천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다.

강 씨는 청주의료원에 입원중이며 가족구성원은 부인 1명으로 부인은 음성으로 판명돼 자가격리 조치중이다.

충북도 역학조사반과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긴급상황을 공유하고 코로나 확진자인 강 씨 동선과 접촉자에 대해 군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발송했다.

강 씨의 동선은 다른 확진자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다. 00:00~01:00 이원면 CU편의점-자택, 08:20~17:50 회사, 18:00~24:00 이원면 CU편의점으로 그는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가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이 넘어서 집으로 왔다.

동선에 나왔듯이 그는 반복된 생활을 매일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확진자의 동선을 본 옥천주민들은 젊은청년이 참 열심히 살고 있다며 지역사회 첫 확진자에 대한 비난보다도 걱정되고 안쓰러워 하고 있다. 특히 그를 아는 지인 김모(41) 씨는 “그 친구는 법이 없이도 사는 친구로 너무 착하고 지금까지 남에게 욕 한번 하지않은 정말 착한 사람”이라며 “어렵게 생활하며 열심히 사는 모습에 항상 응원했는데 코로나 확진이되서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강 씨는 “무엇보다 힘든 것은 주위에 피해를 입힌것 같아 심적으로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다”며 “요즘 안그래도 어려워서 고생하고 있는 편의점 사장과 회사에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강 씨는 “더 열심히 벌어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여유가 되면 아이도 갖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려고 하루 하루 열심히 일했다”며 “국가에서 치료를 해줘서 정말 고맙지만 회사도 아르바이트로 힘든 상황에 앞으로 살아가는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역주민 박모(56) 씨는 “확진된 옥천사람이 어디를 놀러가서 걸린것도 아니고 대전 105번 확진자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 걸려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특히 옥천확진자의 동선을 보고 ‘젊은 청년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며 속으로 깜짝 놀라기도 했다”며 “같은 지역 주민으로 옥천확진자가 빨리 완쾌되길 바라고 힘들어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현재 청주의료원에서 입원중으로 약간의 열이 나지만 치료를 받고 있으며 오는 4일 다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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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컨소시엄 2곳 이상 신청한듯
10년 이상 공회전…사업 개선안 효과
1조원대 규모 사업 추진 기대감 커
일주일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계획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10년 넘게 공회전을 거듭한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 컨소시엄이 참여하면서 별들의 전쟁을 예고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철도가 사업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최소 2개 이상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신청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철도 측은 이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유효한 입찰이 성립됐지만 업체명과 업체 수는 비공개"라며 "앞으로 사업자에 대한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한 복수의 업체들이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총 사업비 규모가 1조원에 달하다 보니 대형 건설사를 비롯한 신탁사, 은행, 유통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맺어 사업 신청서를 냈을 것이란 얘기다. 앞서 지난 4월 14일 사업 참여 의향서 제출을 마감했을 당시에도 대형 건설사를 비롯한 대기업 55개사가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대전시청 제공

한국철도와 대전시는 일주일 내로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최고 득점한 사업 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3전 4기 끝에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사업자가 나타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앞서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2008년 1차, 2015년 2차, 2018년 3차 사업자 공모를 접수했지만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한국철도 측은 민자 유치의 걸림돌이 됐던 사업성 보완을 위해 주거 비율 상향 조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 점이 이번에 ‘입찰성사’란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3차 공모 무산 이후 한국철도와 대전시는 대상 부지 범위를 축소해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방식도 매각과 임대 혼용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주거시설 비율은 건축한계선(46%)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50% 미만으로 완화하고, 용적률을 1100% 이하로 상향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였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대전시와 협의를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고 이 같은 개선안이 사업자의 눈높이와 맞아떨어져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선협상대상자도 공모 지침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대전 동구 소제동 291-1번지 일원 복합2구역 상업부지 3만여㎡에 주거, 판매, 업무, 문화 등 다양한 복합시설과 철도, 지하철, 버스가 오가는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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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국평균 매매가 2.85%↑ , 대전 5.83%↑ 최대…세종 뒤이어
전셋값은 세종 최고상승…대전 2위, 대전 풍선효과·세종 인구유입 영향규
제지역 된 대전… 하반기 관망세

사진 = 대전 둔산동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과 세종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전셋값 역시 대전과 세종이 상반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8일 민간 시세조사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85% 올라 지난해 하반기(3.88%) 보다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투기적 대출 수요에 대한 규제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2·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고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영향이다.

시·도별로 아파트값은 대전(5.83%)이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어 세종(5.50%), 인천(5.07%), 경기(4.76%), 서울(2.11%), 부산(1.97%), 충남(1.29%), 울산(1.07%)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은 그동안 각종 부동산 규제가 미치지 않아 투자 수요가 활발하게 유입돼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이 강도 높은 규제 철퇴를 맞게 되자 규제가 없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대전에 외부 투기 수요들이 몰렸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연초부터 혁신도시 추가 지정,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등 각종 개발 호재가 부동산 기대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세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대전 부동산 시장이 전국구로 이름을 날리게 되면서 결국 이번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대전 전체)과 투기과열지구(동·중·서·유성구)로 지정됐다.

세종은 계속된 인구 유입과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컸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 세종시는 경부선 철도망을 연계, 정부세종청사역과 서울을 직통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반기 아파트 전셋값도 대전과 세종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해 상반기 1.6% 상승했다.

상승폭은 세종(4.89%), 대전(3.62%), 경기(2.13%), 서울(1.87%), 울산(1.31%), 인천(1.09%) 순이었다.

세종은 인구 유입이 어어지는 가운데 신규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 신규 아파트 입주는 최근 5년(2015~19년)간 평균 1만 3000여 가구가 공급됐으나 올해는 그 절반 이하인 5600가구로 크게 줄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와 달리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받는 형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은 과열현상이 진정되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도 소강상태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상반기 집값 상승을 견인한 대전도 결국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전을 벗어난 자본력을 갖춘 갭투자 수요들은 인근 천안이나 아산의 저평가 지역이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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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프라 부족 등 회귀 뚜렷해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세종시 인구의 청주 유입이 청주에서 세종으로의 유출보다 많아지면서 더 이상의 ‘빨대 현상’이 끝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5일 청주시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청주로의 시도간 순유입 인구는 세종시가 131명으로 가장 많고, 충북 126명 경북 88명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들어 세종시 인구가 꾸준히 청주시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인구통계중 4월 유입 인구가 많은 시도는 충북내 228명, 대구 168명, 경북 62명, 세종 51명 등으로 지속해서 청주는 충북 타 시군 인구를 흡수하고 있었다. 또 청주의 세종 인구 유입은 3월 56명, 2월 22명으로 나타났다. 1월에는 청주 인구가 세종으로 95명이 유출됐다.

이에 따라 올해 1~5월 간 청주시로 세종시 인구 165명이 유입됐다. 이와 함께 청주시 인구도 지난 1월 85만 4320명에서 지난달 85만 4961명으로 641명 늘어났다.

앞서 지난 2017년 세종시로 이전한 청주시민은 5298명, 청주로 주민등록을 옮긴 세종시민은 2289명이었다. 이에 따라 주변 도시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세종시 ‘빨대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세종시 인구의 청주 유입 현상을 놓고 회귀(回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주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2017년과 2018년에는 세종시 신축아파트 전셋값이 저렴해 신혼부부나 새아파트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청주에서 이사하는 현상이 뚜렷했었다”며 “현재도 세종시 전셋값은 저렴하지만 생활 인프라 불편 등의 호소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이 신도시로의 인기가 감소했지만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시 세종으로의 움직임도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에 거주하다 최근 청주로 이사를 온 A(36) 씨는 “아파트 전셋값이 저렴해 청주에 거주하다 세종으로 이사를 했었다”며 “전세는 2억 2000만원인데 매매가는 5억이 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청주로 다시 이사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아, 복지, 쇼핑 등에서 청주보다 세종이 불편한 것이 많은 것도 이사를 결심하는데 한 몫했다”고 덧붙였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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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방사 된 수컷 KM-53…방랑 생활 즐겨 '콜럼버스 곰'

2015년 1월 태어나 그해 10월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 수컷 KM-53이 지난 22일 영동군 영동읍 화산2리에 나타나 산기슭 외진 길에 놓여 있는 벌통 6개 중 4개를 부수고 꿀을 먹어치웠다.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 제공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2015년 1월 태어나 그해 10월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 수컷 KM-53이 지난 22일 영동군 영동읍 화산2리에 나타나 산기슭 외진 길에 놓여 있는 벌통 6개 중 4개를 부수고 꿀을 먹어치웠다.

2004년부터 지리산에 방사된 다른 반달가슴곰의 활동 반경은 15㎞ 이내지만, KM-53은 특이하게도 떠돌이 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런 개체는 KM-53이 유일하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신대륙을 찾아다닌다는 뜻에서 콜럼버스 곰이다. KM-53이 첫 탈출을 시도했다가 검거된 때는 2017년 6월 15일로 당시 경북 김천 수도산에서 포획됐는데, 지리산 권역을 벗어나 경남 함양과 거창을 거쳐 무려 90㎞를 이동했다.

21일 뒤인 7월 6일 지리산에 다시 방사됐지만, 일주일가량 머문 후 또다시 수도산으로 옮겨갔다가 포획됐다. 

이동과정에서 아찔한 교통사고도 당했다. 2018년 5월 5일 대전-통영 고속도로 함양분기점 인근에서 시속 100㎞로 달리는 고속버스에 치여 왼쪽 앞발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지리산에서 북동쪽으로 20㎞ 떨어진 경남 산청군 태봉산에서 포획돼 치료를 받은 KM-53은 같은 해 8월 27일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수도산에 방사됐다.

그러나 그곳이 안식처는 아니었다. 지난해 6월 5∼6일 수도산에서 90㎞ 떨어진 경북 구미 금오산 일대에서 발견됐고, 이번에는 또 이곳에서 30∼40㎞가량 떨어진 영동에서 존재를 알렸다.

영동=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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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장마 전선의 북상으로 대전·세종·충남지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겠다.

23일 대전지방기상청은 24일부터 25일 오전까지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저기압과 함께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대전·세종·충남에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충남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비 구름대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24일 오전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곳곳에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사진 = 연합뉴스

특히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정체전선을 따라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유입된 건조공기로 인해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내리겠다.

24일 서해중부먼바다는 시속 35~60㎞(초속 10~16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최대 4m로 물결이 높게 일겠다. 서해중부앞바다에서도 시속 25~47㎞(초속7~13m)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30~80㎜로 이후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정체전선이 다시 제주도 남쪽 먼해상으로 남하하며 25일 오후 12시 서쪽지역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하겠다.

26일경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정체전선은 제주도 남쪽해상에 머물겠다. 오는 28일경 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정체전선이 함께 북상해 내달 1일까지 대전·세종·충남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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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봉공원 민특사업 반대 목소리에 주춤…무산시 市 재원·시간 부족해 부지매입 어려워
내달 일몰제 시행, 토지주 아파트 등 개발예고, 난개발 불보듯…“민간자본 활용 계획적관리 필요”

[공원일몰제 갈등과 해법]
上. ‘개발-보전 프레임’에 무너지는 천안 일봉공원
中. 예산도 시간도 부족한데 대안없는 일봉공원 민특사업 반대 목소리
下. ‘지속가능한 공원 확보’ 민간특례사업 당위성 재차 주목

일봉공원 토지이용계획도. 천안시청 제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천안 일봉근린공원이 민간공원 조성사업(민간특례사업, 이하 민특사업) 시행을 앞두고 반대 목소리에 부딪히면서 '공원 난개발' 우려만이 커지고 있다.

천안시는 내달 1일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민간자본을 투입해 장기미집행공원의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원을 계획적으로 관리·개발하기 위한 민특사업을 도입했다.

일봉공원의 경우 용곡동 일원 일봉산 40만 2614㎡ 면적 가운데 30%를 공동주택으로, 나머지 70%를 녹지 및 공원시설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골자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 추진을 놓고 '아파트 개발' 성격의 사업이라며 공원 보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급기야 현재는 사업 추진 찬반여부를 묻기 위한 주민투표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처럼 공원일몰제를 직전에 앞둔 상황에서 민특사업이 주춤해지자 관심은 민특사업 이외 대안에 쏠리고 있다.

자칫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이 무산될 경우 즉각적인 차선책에 돌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공원 관리 대책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우선 관할 지자체인 시가 대상지역 전체를 매입하는 방안이다.

시가 공원 내 부지를 모두 시비로 매입해 보전하는 것이지만 일봉공원의 경우 부지를 모두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500억~8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실제 감정평가에 단계에서 추산 당시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인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일봉공원을 비롯한 지역 내 전체 공원을 대상으로 일몰제에 대비해야 하는 시의 재원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또 다른 방식은 일몰제가 해제되도록 그대로 두는 것이다.

이후 일몰제 시행과 동시에 일봉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해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를 최소할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강화됨으로써 재차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부족한 재원을 감안, 시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토지보상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지만 지방채 발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투자심의 등 행정절차로 인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 이러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의 일부가 현재 일봉공원 민특사업 반대 측의 주장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민특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즉 예산이나 물리적 시간이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이대로 공원에서 해제되면서 공원 내 개인 토지주의 자유로운 토지이용이 가능해 난개발이 나타날 우려가 큰 만큼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원을 계획적으로 관리 및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일봉공원의 경우 사유토지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다 개발가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공원 해제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도심 속 녹지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선 단순한 보전 논리가 능사가 아닌, 계획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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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3명 추가확진… 일주일간 36명, 대전 다단계판매업發 집단감염 번져
타지역까지 확산…강도높은 방역 필요

대전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가 재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81번 확진자가 대전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애터미 사무실을 방문한 이력이 확인되자 21일 오후 중구 방역요원들이 사무실을 방역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일주일 사이 대전·세종·충남서 코로나19(이하 코로나) 무더기 확진되면서 충청권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수도권의 ‘n차 감염’이 충청권에서 본격화되면서 대전시는 가속이 붙은 코로나 확산세를 저지할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카드를 꺼내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번주 확산세가 꺾일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21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주말 사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코로나 확진자는 대전 10명, 세종 1명, 충남 2명이다. 한 달 만에 지역발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15일을 시작으로 21일 오전 10시 기준 대전의 코로나 추가 확진자는 총 36명이다.

이처럼 비교적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평가받았던 대전과 세종·충남 등 충청권으로 코로나 확산의 중심지가 이동하면서 지역발 감염 확산이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단계판매업을 중심으로 교회, 요양원, 병의원, 찜질방 등 다양한 군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진행되고 있어 그 우려의 목소리는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대전을 넘어 충청권인 세종, 충남, 충북까지 번져가고 있으며 서울, 경기, 전북 등 타 지역까지 대전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역학조사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다수의 접촉자를 양산해 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재확산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값이 코로나 사태 초기보다 현저히 낮게 나오고 있다.

이는 빠른 전파속도와 강력한 확산을 보이는 상황으로 상황의 심각성은 일반인들의 판단을 뛰어넘는다. 실제 지난 17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전북 22번째 확진자는 대전 50, 55번째 확진자와 단 5분간 옆자리에서 식사하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접촉자 조사 및 검사 등 후발적 추적 조치가 아닌 대전을 중심으로 가속이 붙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저지할 강도 높은 방역 및 선제적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20일부터 2주간 고강도 생활 속 거기두기 실시와 함께 역학조사 허위진술 등 비협조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그동안 시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어 확진자가 정확한 동선을 이야기 하지 않을 경우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밖에 없는데 이 같은 상황이 추적조사 과정에서 타 확진자를 통해 최근 발견된 것이다.

사흘이 소요된 전북 22번째 확진자의 감염원 색출이 대전 확진자의 비협조로 빚어진 점, 신천지 다단계 판매업을 중심으로 진술이 번복되면서 정확한 감염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깜깜이 n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시는 강력조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는 역학조사시 허위 진술을 하는 비협조자를 고발하고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지난 6~17일 대전 서구 괴정동 오렌지타운(2층,6층), 서구 탄방동 둔산전자타운(6층)을 방문한 시민들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무료검사를 받으라는 안전문자를 보내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서고 있다.

한편 진병관리본부는 전국적인 고강도 생활 방역 조치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 등 집단감염 불씨를 끊을 발빠른 조치 요구에 대해 추후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할 예정이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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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난개발막고 공원유지" vs 반대 "특혜의혹…아파트개발 안돼"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천안시가 추진 중인 일봉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하 민간특례사업)을 놓고 막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거듭 반대에 부딪힌 끝에 주민투표까지 실시하게 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18일 천안시에 따르면 오는 26일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가 민간자본을 활용해 용곡동 일원 일봉산 40만 2614㎡ 면적 가운데 30%를 공동주택으로, 나머지 70%를 녹지 및 공원시설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민간특례사업의 추진 여부를 묻기 위한 것이다.

투표권자는 동남구 중앙·봉명·일봉·신방·청룡동 지역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주민 11만 8245명과 서북구 쌍용1동 1만 2251명 등 13만 496명이다.

오는 26일 본투표에 앞서 오는 21일과 22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16년 제안서 제출 이후 2017년 제안 수용과 함께 본격화 됐다.

이후 2018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듭한 끝에 조건부 수용 결과를 얻고 환경영향평가 절차까지 마무리, 지난해 11월 구본영 전 천안시장 임기 당시 민간사업자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한 바 있다.

사진 = 천안 일봉공원 조성도. 천안시청제공

이 과정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이 사업 시행에 따른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지난 3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는 등 정상수순을 밟는가 했지만 지난 4월 치러진 천안시장 보궐선거 기간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보궐선거 당시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중단 및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당시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는 당선 이후 지난달 천안시의회에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주민투표안을 직권으로 상정했다.

문제는 주민투표 실시를 앞두고 갈등 완화가 아닌 심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일봉공원추진위원회 등 민간특례사업 찬성 측은 합법적인 사업을 통해 사유 재산권 보장 및 일봉산의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핵심은 공동주택 개발이 아닌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주민 친화적 친환경 공원 조성이라는 게 찬성 측의 주장이다.

특히 찬성 측은 주민투표를 통해서도 갈등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선거비용으로 투입됐던 6억여원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그동안 줄곧 제기돼 왔던 특혜 의혹을 비롯해 아파트 개발 성격의 사업을 저지시켜 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봉공원 토지주들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일몰제가 끝나면 등산로 폐쇄와 민간 아파트 개발 등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결국 주민투표 결과 민간특례사업이 중단될 경우 시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공원부지를 매입해 도심 숲을 지켜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민간사업자가 협약 위반을 이유로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제기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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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구 조정대상지역·나머지 4개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주-洞지역과 오창·오송읍 조정대상지역… 금융관련 규제 적용
소유권 이전등기前 분양권 전매제한…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필수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최근 집값이 급등한 대전과 청주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묶였다. 
또한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전은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 4개구가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됐으며 대덕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청주는 동 지역과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정부는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청주는 최근 개발호재가 발표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상승률 기록했다고 부동산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청주는 금융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는 대출이 0%다. DTI는 40%로 묶인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은 지역별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도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시까지 제한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은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등이 투기과열지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갭투자 방지 대책도 발표됐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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