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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정부가 18번째로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충청권 부동산 시장의 희비가 엇갈렸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세종시가 일부 대책의 사정권에 든 반면, 비 규제지역인 대전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마저 피했다.

정부는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13개 구 전 지역과 정비구역이 있는 5개 구 37개 동, 경기 3개 시 13개 동이 추가로 지정됐다.

정부는 집값 상승이 가파른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했지만 대전은 이번 규제에도 비켜났다.
전문가들은 대전은 현재 대상지역이 없다는 점과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대전의 추가 지정 여부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한 관계자는 "대전에 진행 중인 민간택지가 없고 재개발·재건축의 경우도 당장 분양을 앞둔 곳이 없다 보니 내년 총선 전까지 정부가 먼저 나서서 지정하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또 유성구·서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여 이것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이 수준을 넘어서거나 내년 하반기 둔산권(숭어리샘·용문 1·2·3구역) 청약시장의 상황에 따라 규제 여부가 갈릴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반면 세종시는 신도심 전체가 공공택지인 탓에 분양가 상한제의 타격은 없지만 다른 대책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종합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큰 손'을 겨냥하면서 트리풀 규제(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 묶인 세종시가 사정권에 들면 서다.
세종시의 경우 이번 대책에 포함된 규제 중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이 투자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조치로 분류된다.   
최근 외지 투기세력의 확산으로 매매 가격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세종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이뤄질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다.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세종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또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진다. 

예컨데 세종시에서 11억원의 주택에 대한 대출은 9억원까지는 40%, 나머지 2억원에는 20%가 적용돼 총 4억원이 대출된다.
세종시의 경우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많지 않지만, 9억원 이상 매물이 많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종시 2·3생활권 주요 단지의 옛 40평형대 시세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분위기. 
해당 주택을 거래하려는 투자자들 입장에선 일정 부분의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없는 신도심 내 저평가 지역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높다. 

청약시장의 변화도 주목된다. 평형과 관련 없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의 경우 10년간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의 거주기간 문턱을 현행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다양한 세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공시 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p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올라간다.
또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는 더욱 강화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세종시는 9억원 이상 주택의 대출 강화 및 청약제도 개편이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세종시는 최근 거래가 활성화 되는 분위기다. 이 정도의 규제로 인해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묵·박현석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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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국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감소 추세이지만 '매우 나쁨' 수준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빈도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국내 연평균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의 전국 주요도시 연평균 농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미세먼지 농도는 2001년 60μg/m3대 수준에서, 2018년 40μg/m3대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약 26μg/m3에서 2018년 약 23μg/m3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최근으로 올수록 대기환경기준 상 ‘매우 나쁨’은 기록하는 횟수는 증가했다. 특히 서울·수도권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76μg/m3를 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풍속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대기환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풍의 빈도가 줄어들면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머무른다는 의미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해 수행한 ‘미세먼지 국민의식 조사’에서는 국민의 90% 이상이 10년 전 대비 미세먼지 농도가 더 악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미세먼지 2차 생성원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도로주행 시험결과를 기준, 경유차(0.560g/㎞)가 휘발유차(0.020g/㎞)보다 약 28배 더 많이 배출했다.

황산화물 배출량은 1999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질소산화물은 2009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
24시간·365일… ‘대기 중’
밤 10시 넘어 구급차 속속
묵비권 행세 환자 곧 쿨쿨
치료 거부 여성 결국 집으로
“난폭한 주취환자가 최악…”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응급실은 종합병원에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유일한 공간이다.

어둠이 내린 11일 오후 8시경 대전을지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센터에는 낮과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려고 대기 중인 전문 의료진들은 센터 문이 열릴 때 마다 긴장한 눈으로 입구를 바라봤다.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을지대병원에선 24시간·365일 교통사고와 추락사고 등에 의한 중증외상 환자의 응급수술 및 치료가 이뤄진다. 주로 교통사고와 추락 등 다발성 골절로 광범위한 신체 부위에 손상을 입고 과다 출혈과 같은 심각한 합병 증상을 보이는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한다.

을지대병원 중증 외상센터 관계자는 “한국에 온지 2주 밖에 안된 네팔인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철판에 깔려 하반신을 크게 다쳤다”며 “으스러진 양쪽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밤 10시가 넘어서자 구급차들이 연달아 환자들을 이송해 왔다.

이날 이송된 40대 중년 남성은 고속도로 운전 도중 멧돼지를 들이 받은 교통사고 충격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 의료진들이 즉시 환자의 중증도를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구급차가 도착했다.

소주 2병을 마시고 귀가 도중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실수로 고꾸라지자 주변 신고로 응급실에 실려 온 50대 여성이었다. 당직 인턴이 치료를 위해 가족 연락처를 묻자 여성은 “알려주기 싫다. 부끄럽다”면서 정보 제공을 극구 거부했다.

결국 인턴의 설득 끝에 친구의 번호를 남겨둔 여성은 병원 검사를 받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손목과 다리 부근에 피를 흘린 30대 여성도 구급차에 실려 왔다. 의료진이 상처를 보려 손목 근처의 붕대를 풀자 피가 흥건했다.

해당 환자는 “제가 혼자 그랬다”며 “출혈이 심해 치료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하고 싶지 않다”고 치료를 거부했다. 보호자인 남편까지 부른 의료진들은 “검사 받고 드레싱 하고 꼭 치료를 해야 한다”고 2시간이 넘게 설득했지만 환자는 뜻을 굽히지 않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예상할 수 없는 환자들이 새벽까지 응급실로 실려 왔다. 의료진은 사소한 경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들, 부족한 인력 문제 등 고충을 털어놨지만 무엇보다 주취 환자를 가장 힘들어 했다.

한 레지던트는 “난폭한 주취자를 상대할 때 가장 힘들다”며 “아직도 의료진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시민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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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3명 사상…노래방 동업관계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 동부경찰서는 대전 일가족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인 A(58)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변호사 입회하에서만 조사를 받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해 이날 오후 2시부터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조사에선 A씨와 피해자 가족과의 관계를 비롯해 피해자 가족 3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동기, 또 사전에 범행을 위해 치밀한 준비를 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변호사 없이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해 오후부터 조사가 시작됐다”며 “늦게 시작돼 조사가 밤 늦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중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10일 오후 6시19분경 대전 동구 한 음식점에 들어가 식당 주인인 B(47·여)씨와 남편, 아들 등 일가족 3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그가 휘두른 흉기에 B씨가 찔려 현장에서 숨졌고, B씨 남편과 아들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남편과 10대 아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남편은 중상을 입어 응급 수술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식당 인근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A씨는 식당에 들어간 지 채 3분도 되지 않아 식당 밖으로 나와 도주했다.

당시 식당에는 B씨 가족 외에 다른 손님들도 있었지만, 신속하게 대피해 추가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한 지 5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20분경 동부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와 B씨의 남편은 얼마 전 노래방을 인수해 운영하던 동업자로, 양측 가족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도 노래방 운영 과정에서 나온 수익 분배 과정에서 일어난 다툼이 흉기난동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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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평택 등 12개 시·군 협약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충남 환황해권 6개 시·군과 경기 남부권 6개 시가 손을 맞잡았다.

홍성군은 10일 평택시청에서 충남 환황해권 6개 시·군(당진, 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과 경기 남부권 6개 시(평택, 화성, 오산, 이천, 안성, 여주)가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구성 협약식을 갖고 광역적인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협약서는 총 5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미세먼지 등의 대기환경 영향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지속가능 발전 방안을 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세먼지(PM2.5) 농도 15㎍/㎥ 달성을 위해 관련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시·군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부터 지역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 및 확대하고 협력유지를 위한 지원에 노력하는 조항 등이 있다.

이날 구성된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는 단체장 및 실·국장급 회의를 개최하며 대기오염배출량 정보공유, 감축량 상호검증,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힘 쓰는 등 광역적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용록 홍성부군수는 “공동협의체 구성은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하여 시의 적절하며, 협조와 노력을 통해 현안과제인 미세먼지 저감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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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장대B구역 시공권 수주 저렴한 공사비로 표심 잡아
퍼펙트사업단은 태평5구역 339표로 압도적 표차 기록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지역 최대어로 꼽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시공권 수주전쟁이 막을 내렸다. 

지난 7일 유성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장대B구역(총 사업비 1조 3000억원)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투표 결과 조합원 455명 중 246명이 GS건설을, 197명이 현대사업단(현대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계룡건설산업)을 선택했다.

조합원 투표에 앞서 마지막으로 진행된 현장 설명회에선 GS건설은 단일 브랜드, 단일시공을 통한 GS 브랜드 가치 향상과 책임을 내세웠고 저렴한 공사비와 조합원 특화품목, 추가 이주비 등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사로잡았다.

특히 우무현 GS건설 사장도 총회장을 찾아 조합원들에게 큰절을 올리며 최고의 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현대사업단도 복잡한 인허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빠른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또 조합원들의 선택에 따라 '힐스테이트'와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 에이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내세웠다.

막판까지 치열한 홍보 경쟁이 펼쳐졌지만 조합원들 GS건설(공사비 8000억원대)을 택했다.

우무현 GS건설 사장은 "GS건설에 기회를 주신 조합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며 "약속드린 대로 GS건설은 제안조건과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장대B구역을 최고의 단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은수 장대B구역 조합장도 "오늘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 것이다"며 "오늘까지 달려오느라 조합원들 모두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성공을 위해 쭉 전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구 KT 제2연수관에서 열린 태평5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도 승패가 갈렸다.

조합원 투표 결과 퍼펙트사업단(롯데건설·대우건설·금성백조주택)은 339표를 받아 5000억원대 시공권을 거머 줬다. 

반면, 경쟁에 나선 코오롱건설은 단 9표에 그쳤다.

롯데건설의 자본력과 대우건설의 기술력, 금성백조의 지역 경험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코오롱건설은 저렴한 공사비를 앞세웠지만 퍼펙트 사업단의 벽을 넘지 못했다.

특히 조합원들은 지역업체인 금성백조가 사업 참여 시 인허가 과정에서 유리하고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도 있어 표심으로 연결됐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금성백조가 지분율 20%일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14%를, 30%일 경우 최대 16%까지 추가로 가져갈 수 있다.

김한길 태평5구역 조합장은 "퍼펙트사업단의 제안서 내용이 전국 어느 사업장에 비교해봐도 잘 만들었다는 점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며 "올해 조합설립에서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바쁘게 달려왔다. 남은 사업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최고의 명품아파트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대전시, 기본계획변경 협의中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착수
2022년 착공… 2025년 개통 최대 관심 ‘노선’… 결정 임박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오는 2025년 개통 예정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올 초부터 본격 추진된 트램 건설 사업은 현재 행정절차가 중간 단계를 넘으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서게 된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트램(36.6㎞ 순환선)은 지난 1월 말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 수십년간 표류했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본격 착수에 나서게 된 것이다. ▶트램 집중분석 3면

시는 현재 본격적인 착공을 위해 남은 절차 중 하나인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달 중 기본계획변경승인서를 대광위에 제출하고 기본계획 승인을 기다리게 된다.

이후 승인 허가가 이뤄지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상반기 중 발주해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50억원, 내년 117억원의 설계비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2년간 실시설계를 거쳐(2020~2021) 2022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2025년 상반기 시운전 진행 후 하반기에 본격 개통된다.

트램은 도로 위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로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를 사용해 움직여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다. 상용화까지는 아직 5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최근 시가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노선도와 차량 기종, 교통시스템 개편, 활용방안 등 윤곽이 나오고 있다.

우선 가장 관심사인 노선도의 경우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지만 트램 정거장의 세부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가 그동안 공개했던 노선도를 살펴보면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역~진잠~서대전역 등 36.6㎞의 완전한 순환선으로 정거장 35개소가 건설된다. 노선도 중 도시철도 1호선과 겹치는 곳은 ‘유성온천역’, ‘정부청사역’, ‘서대전사거리역’, ‘대동역’으로 이 곳은 환승역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크다.

가칭으로 표시된 ‘가수원역’, ‘도마역’, ‘서대전역’, ‘용두역’ 등은 차후 2024년 개통하는 도시철도 3호선 기능의 충청권광역철도 교차하며 환승 기능을 갖출 수도 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거장이 신설될 수도 있다. 시는 현재 진행중인 기본계획 승인이 나오면, 내년 상반기 설계 용역발주에 착수할 때 공식적인 노선도와 정거장 위치를 공개할 계획이다.

트램 차량의 기종은 △무가선 배터리방식 △슈퍼커패시터(슈퍼캡) △제3궤조(APS 포함) 등 3가지 형태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기종으로 ‘슈퍼캡’ 방식의 차량이 사용될 전망이다. 이 방식은 트램 정거장마다 충전 장치를 설치해 차량 정차 시 순간적으로 전력공급을 하는 형태다. 충전속도가 분초단위로 빠르고 같은 크기의 배터리보다 5~10배 높은 출력을 낼수도 있다.

이밖에 전문가와 시민 등의 아이디어를 통해 트램의 활용성 기능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고 있다. 투명 LED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 열차, 도시를 달리는 미세먼지 흡착차, 트램열차 상단에 태양광판 설치 등 차후 실제 도입이 가능할지 논의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며 “트램을 기반으로 대전은 명실상부 교통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도시철도 문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여야 공방만… 국회 개점휴업
정치권 책임론 등 비난 거세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 정국 한파에 '세종시 국회의사당' 추진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등 충청권 현안도 얼어붙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할 사안들이지만, 여야간 형성된 한랭전선이 4일에도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회의 기본 책무마저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진다.

세종시 국회의사당 건립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예산안 관련 설계비 확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역시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넘어야할 산이 첩첩산중인 입법화 과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간 대치와 이견 속에 충청권 주요 현안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지역민의 상실감에 따른 정치권 책임론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16년 대표발의 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채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됐다. 오는 10일 종료되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정협의회나 회견 등 공개석상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의 적극 의지를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큰 대목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를 필두'로 한 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9월 5일 가진 첫 회의에서 세종시 소재 부처 상임위원회 이전안과 부지까지 거론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충청권 의원은 최대한 '추석 이전 세종시 현장방문'과 '당론 채택 절차 논의'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어느 것 하나 실행되지 않았으며, 지난 11월 국회 운영위 위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공조 강화 등을 모색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해찬 효과'를 앞세운 의제 선점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이 반영된 '공론화 이슈'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기대치만큼의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지역법 개정안이란 한계에 부딪힌 모습"이라고 짚었다.

혁신도시 지정 역시 균특법이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야가 책임 공방에만 몰두하면서 다음 단계인 산자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후에도 법사위와 본회의 등 녹록치 않은 입법화 과정이 남아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정쟁으로 지역 현안은 기약 없이 표류하거나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정기국회가 갖는 의미를 중시하면서 여야의 견해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231

유료광고 상품 입찰제 판매
배달 중개 수수료마저 얹어
경제 불황… “돈 낼 수밖에”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수수료가 대전지역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을 두 번 눈물짓게 만들고 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침체 속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증가, 모바일 쇼핑 편의성 증대 등으로 배달앱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배달앱이 생긴 최근 5년 사이 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배달앱이 공고하게 자리 잡았다.

지역 내에는 대표적 배달 메뉴인 치킨, 중식, 피자, 족발 보쌈, 패스트푸드 외에도 한식, 일식, 양식, 찜탕류까지 수천 개의 식당이 배달앱에 등록돼 있다.

자영업자들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제 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배달시장'에서 전전긍긍하는 양상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피와 같은'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 배달 음식을 염두에 두고 동구에 작은 분식점을 열었던 최모(42) 씨는 2년 만에 폐업을 결정했다.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 감소로 매출이 줄어든 가운데 배달 앱 업체로 나가는 비용이 불어난 것이 문제였다.

주변에 잇따라 생긴 배달 전문 식당들과 경쟁하면서 음식값의 3~6%까지 떼는 수수료에 주문을 늘리기 위해 광고비로 매달 70만원이 더 들어갔다.

최모 씨는 "가게에서 씻지도 못하고 하루에 10~12시간 일을 해가면서 벌어봤자 한 달에 남는 수익은 100만~150만원 수준"이라며 "수익은 없는데 매출 올려보겠다고 광고를 또 올리면 광고료로 추가 지출이 발생해 잔고에 남는 돈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지역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커진 결정적인 이유는 배달앱 업체들마다 유료광고 상품을 입찰제 방식으로 판매하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 배달 중개비가 없는 대신 입찰 형식의 광고와 기본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입찰 형식의 광고는 입찰 과정이나 입찰 후에도 가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비공개 입찰방식이 경쟁을 부추겨 광고비를 과다하게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본 광고 상품의 경우 월 8만 8000원(부가세 포함)의 광고비를 내면 주소지 기준 3㎞ 내에 해당 업체가 노출될 수 있지만, 문제는 대다수 업체가 기본 광고를 여러 개, 많게는 수십 개씩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기요' 또한 입찰 광고 상품과 함께 배달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배달 중개 수수료는 한 건에 12.5%, 만 원짜리 치킨을 시킨다고 하면 1250원을 떼어가는 식이다.

서구에서 야식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47) 씨는 “한 달 매출 가운데 10% 이상을 배달앱 광고비로 쓰고 있다”며 "수수료가 너무 높다 보니 적자가 나 배달앱으로 주문이 오면 일부러 안 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대전시, 14일 DCC서 시민설명회
내달 추가 의견수렴… 최종안 확정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보전과 개발 사이에서 공회전을 거듭하던 대전 도안갑천지구 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시민공청회를 거쳐 내달 최종 계획안이 확정된다. 인공호수의 면적은 일부 줄어든 대신 생태기능은 강화될 전망이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열린 갑천지구 조성사업 민·관 협의체 제13차 회의에서 명품 생태호수공원 조성안을 협의한 이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합의안은 당초 12만 6000㎡로 예정했던 인공호수 면적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공호수의 면적이 축소된 부지에는 습지생태공원 조성 등 생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연경관이 보존된 시민 여가공간이자 아이들 미래 생태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갑천 환경과 어우러지면서 호수 내 수질 보전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계획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14일 대전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륨에서 개최되는 '생태호수공원 조성계획 시민설명회'에서 시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이날 시민설명회는 시민과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미래세대인 청소년 등 약 100~150명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설명회 참가자를 모집한 뒤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 별로 안배해 60명의 토론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키 위해 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사항을 접수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설명회와 인터넷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내년 1월 중 공원 조성계획 최종안을 확정한 뒤 2월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호수공원은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1년 말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당초 호수공원 공청회는 지난 10월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몇 차례 연기되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져왔다. 앞서 지난 6월 26일 민관협의체 12차 회의에서 명품 생태호수공원 조성에 협의키로 한 이후 몇 달간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서다. 그러나 시가 생태·역사·문화·참여 분야 전문가들을 MP(총괄계획가)로 위촉해 지속적인 협의를 가져왔다는 점을 알리고 공청회 날짜가 확정되면서 이 같은 불안감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찬·반으로 엇갈린 의견을 모으기 위해 2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 민관협의체는 환경부의 환경보전방안 협의 조건이기 때문에 숙의 과정을 밟아 왔다"며 "시민공청회에선 조감도도 공개될 예정으로 호수공원 조성안에 대해 처음 공개되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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