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발표…선거사범 267명 복권
지역정가 예상 달리 권·박 제외
충청권 총선 판세 영향 없을듯
양심적 병역거부 1879명 사면

사진 =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권선택 전 대전시장과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충남 천안갑 국회의원 등 2020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충청권 인사들이 명단에서 제외됐다.

충청 정치권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올 연말 발표되는 특사 대상에 정치인 포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정가의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발표한 특사 대상에는 실제 정치인들이 포함됐지만, 이들은 결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제19·20대 총선과 제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권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대전시장에 당선됐으며, 박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권 전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구성,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박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열린 당원 단합대회에서 선거구민 750명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 지난해 2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인들의 특사 포함은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됐었다. 특히 권 전 시장의 경우 포럼 활동이 사전선거운동 개념으로 인정되기는 모호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까지 제기됐던 만큼 사면 대상에 올랐더라도 반감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단행한 이날 특사 명단에는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모두 267명의 선거사범이 복권됐으며, 이른바 '중량급'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사면 복권된다. 밀양송전탑 공사 8명, 제주해군기자 건설 2명, 세월호 집회 1명, 사드배치 7명이다.

이번 사면대상 중 일반 형사범은 2977명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1879명도 포함됐다. 운전면허 및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 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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