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조직개편 추진

2012. 10. 22. 21:24 from 알짜뉴스
    

충북도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서덕모 정무부지사의 후임선정과 함께 경제 관련 국(局)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에 나선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서 정무부지사의 사의 표명을 받아들여 다음 달 5~7일 정무 부지사 후보자를 공모한다.

응시자격은 2급(이사관) 이상 3년 이상 재직했거나 3급(부이사관) 이상 6년 이상 재직한 전현직 공무원이다. 선출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했거나 지방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서류심사, 면접 등을 거쳐 다음 달 16일 후임 정무부지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후임 정무부지사의 주요 업무를 기업체 유치, 국비 확보 등에 집중하는 '경제부지사'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정무 기능을 보완할 정무특보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 정무부지사가 맡고 있는 정무기능은 보좌관 등이 맡도록하고, 대신에 경제부지사는 국비를 확보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활동에 전념토록 한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박경국 행정부지사도 연말 행정안전부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북은 부지사 2명이 비슷한 시기에 모두 교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는 또 공보실을 대변인실로 전환하고 외부인사를 영입해 부대변인을 두기로 했다. 도는 올해 말로 기구가 폐지되는 바이오밸리추진단의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 국(局)을 신설할 계획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국은 현 바이오밸리 추진단 산하에 있는 바이오밸리과, 단지개발과, 바이오산업과와 함께 경제 관련 현안 사업을 추진할 부서를 관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도는 또 경제 관련 부서의 명칭도 업무 성격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다음 달 중에 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12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정무기능과 경제분야 부서 강화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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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해장국집 살인사건이 발생 한지 일주일이 가까워지지만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행방은 물론이고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청남경찰서는 22일 현재 용의자를 특정할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21일 사건 발생 당시 현장서 범인이 먹었던 음식물을 수거해 국립과학연구원의 분석을 의뢰한 결과, 용의자의 DNA를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보유한 관내 우범자 DNA와 대조 작업을 벌였으나, 아직 일치되는 유전자는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지구대도 자체 관리하는 지역 우범자들에 대한 소재파악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국립과학연구소의 우범자 DNA 정보는 5년 내 특수 절도 이상의 범죄전력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만 수집, 저장된다. 이로 인해 경찰은 용의자가 초범 또는 수년 전 동종 전과를 가진 우범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건의 실마리가 되는 결정적 단서인 CC(폐쇄회로)TV도 현재 용의자 검거에 도움이 안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17일 이후 음식점에 설치된 4대의 CCTV와 인근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40~50대 가량의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범행을 저지른 뒤 자전거를 타고 인근 아파트단지 방면으로 도주 했다. 용의자의 도주경로를 파악한 경찰은 CCTV 영상 공개 후 18일 이 남성을 공개 수배 했다.

수배가 내려진 후 경찰은 해당 지역에 강력계 형사 등 수십 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펼쳤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다. 수사에 난항을 겪자 경찰은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현수막 등을 제작해 사건 현장 인근에 게시했다. 이후 수십 건의 제보가 들어왔지만 현재까지는 신빙성 있는 제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경찰이 범인 초기 검거에 실패한 가운데 용의자가 이미 청주를 벗어났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범행 현장 인근에 남청주 시외버스정류장이 있다는 점에 미뤄 청주 지역에 연고가 없는 용의자의 여행성 범죄 또는 동일전과 출소범의 범행 가능성이 동시에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관계자는 “범인을 빠른 시간 내에 검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오전 6시 20분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한 음식점 바닥에 식당 종업원 김모(62·여)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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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역의 여야 간 연말 대선 필승을 위한 혈전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자신의 지역구로 출격해 본격적인 표밭을 다지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각 여야 시도당은 11월 대 혈전을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후보 간 지지율이 예측불허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대선 분위기가 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충청지역 표심은 후보들의 정책에 따라 움직일 만큼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런 점을 미뤄 볼 때 ‘빅3’는 충청권을 향한 구애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 추진과 서해안 유류피해 보상 등 지역 현안 문제가 대선 공약으로 담길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득표 공방전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여야 간 다양한 득표 전략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새누리당 시도당은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1차 인선을 마무리하고 지역별로 당원을 입당시키는 도미노식 선거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활동과 위원회별로 봉사활동을 통해 민심잡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감 이후 본격적인 지지세 확보에 나서면 박 후보에 대한 지역정서는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각 지역 위원회가 내부 결집에 주력하면서도 지역 의원들이 직접 나서 안 후보 지지층까지 최대한 흡수한다는 복안이다. 대전·세종·충남 시도당은 이르면 이번 주말 합동으로 지역 선대위 발대식을 열고 불모지를 중심으로 대선 득표 경쟁에 뛰어든다는 전략이다. 시도당은 장소와 문 후보 일정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3~24일 전국 시도당 사무처 사무국장 등이 전북 무주에 모여 당원 교육을 열고 지지세 확보를 위한 결속을 다진다는 계획도 세웠다.

안 후보의 정책 네트워크로 통하는 ‘대전 내일포럼’은 22일 실무진 회의를 하고 이달 중 창립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토론·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지역의 이슈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결론을 안 후보 중앙캠프에 올려 추후 대선 공약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빅3 후보 간 경쟁이 점차 가열될수록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지역 내 각종 네거티브와 마타도어 등이 나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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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를 비롯 국립대들이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충남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년간 충남대 평생교육원은 수강료 수입으로 51억 원을 벌었고, 순이익도 1억 4000여만 원에 달하지만 강사료 지급비율은 수입의 44% 수준에 불과하다"며 "타 국립대의 강사료 지급비율이 5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충남대 강사들의 보수가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국립대들이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평생교육원을 운영 중이며,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강좌별로 보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뚜렷해 자격증 취득이나 인기있는 강좌들만 개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상 모집인원의 적정 수준을 채우지 못한 강좌는 폐지되기 때문에 결국 순수문학 등 비인기 강좌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으로 대학들이 평생교육원 본연의 목적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남대 평생교육원은 지난 4년간 1443개의 강좌를 통해 모두 2만 5515명의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았고, 수강료 수입은 51억 원, 지출 49억 6000만 원으로 모두 1억 4000만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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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장인 최모(46) 씨는 취득세 감면조치가 시행되는 올 연말까지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말이면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매물을 살펴보는 데 한나절을 쓴다.

최 씨는 2억 원 이하의 매물을 찾기 위해 5~6곳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번갈아 다니고 있으면서도 당장 급하게 선택하지 않고 신중하게 고려해 내집마련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씨는 “아직 시중에서 집값이 바닥이 아니라는 얘기가 더 많이 들리고 있고, 여차하면 2년정도 더 전세살이를 해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계획된 금액과 여건에 맞춰 알맞은 집을 살 생각”이라며 “지금 여러 혜택때문에 집을 알아보고 있지만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출까지 받아 집을 구입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2. 자영업자 윤모(52) 씨는 최근 양도세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미분양 아파트들을 알아보다가 이내 마음을 돌렸다.

대전지역 미분양 아파트들 중 층수나 면적대 등에서 윤 씨의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윤 씨는 “알아본 집들 대부분 미분양 물량이 아닌 미계약분이었고, 완전한 미분양 주택들은 대부분 저층이거나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구입을 포기했다”며 “이같은 상황에 굳이 가계 부담을 늘릴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해 새 아파트 분양 쪽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9·10 경기부양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관망세가 우세하다.

현재 대전지역 부동산시장은 유성구 일부 지역에 세종시 발 전세난 확산으로 전세가격이 크게 뛰고 있지만 지역 전반에서 이뤄지는 매매거래는 원활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수요자들이 일부 저가매물에만 관심이 있을 뿐 대출을 포함한 주택구매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 114에 따르면 10월 3주차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의 가격변동률은 2주전(-0.04%)보다는 다소 하락폭이 줄어든 0.02%의 낙폭을 기록했지만 거래는 저가 급매물 중심으로 간간이 이뤄진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유성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상반기와 비교할 때 매매거래와 관련한 문의가 30% 이상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실제 거래로 이뤄지는 일도 흔치 않다”며 “사실상 정부의 취득세·양도세 감면 조치가 워낙 강한 정책이다보니 어느정도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를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올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이 저가 아파트를 알아보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집값이 바닥이라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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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8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 수혜자와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형편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 주기 위해 만 65세 이상 대상자의 금융·부동산 등 재산과 연금소득 등을 합산해 월별 소득인정액을 산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2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에 만 65세 이상 인구는 모두 13만 9955명(올해 6월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현재 8만 7326명(약 80억 원)으로 조사됐다.

구청별 대상자는 중구가 2만 7702명(17억 98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2만 4069명(21억여 원), 동구 2만 2157명(19억 3000여만 원), 대덕구 1만 3398명(11억 7000여만 원), 유성구 1만 1121명(9억 7000여만 원) 순이다.

이들은 소득인정액이 개인 78만 원, 부부 124만 8000원 이하로 혼자 사는 노인은 월 2만 원~9만 4600원을 가구(부부)는 월 4만 원~15만 1400원을 받게 된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거나 본인이 직접 연금 수령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매달 해당 연령에 도달한 노인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경로당 등을 돌며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에서 개인에게 주는 연금이기 때문에 자녀의 경제활동이나 재산 상황 등은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되며,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중 기준 초과로 탈락해도 소득·재산이 다시 감소하면 재신청도 가능하다.

문제는 기초노령연금을 노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하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물론 일부 노인의 경우 소규모의 다른 연금을 받고 있거나,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기초노령연금을 교통비 정도로 받아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독거노인 등 생활비 마련이 막막한 어르신들은 한 달 10만 원도 안 되는 푼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연금 수혜자 확대와 연금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통 60세면 사회활동에서 은퇴하기 때문에 소득원 고갈에 따른 연금 지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며, 금액도 의식주를 실질적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라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구청 관계자는 “무엇보다 예산확보가 우선돼야 하는데 현재 연금은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로 지급하게 돼 있어 지자체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일부 대선주자들도 연금 인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전액 국비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자체 사정으로는 실질적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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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민체전 팡파르

2012. 10. 22. 21:24 from 알짜뉴스
    

제51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충주시 일원에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린다.

‘대한민국 중심고을 도약하는 충북의 힘’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대회에는 도내 12개 시·군에서 임원 1305명, 선수 3242명 등 총 4547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일반부는 육상, 축구, 테니스 등 22개 정식종목과 수영, 인라인롤러, 바둑 등 3개 시범종목으로 진행된다. 학생부는 육상과 축구, 씨름, 태권도 등 4개 종목이 시범종목으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내년 8월 충주에서 열리는 ‘2012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와 범도민적 관심,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실내조정경기가 시연종목으로 채택됐다. 대회의 상징인 성화는 24일 삼재의 고장 충주의 이미지을 딴 천등산·지등산·인등산에서 채화돼 2개 코스로 나눠 충주시내 25개 읍·면·동 전 지역을 순회한 후 충주시청 광장에 안치된다.

개회식 당일인 25일 충주종합운동장 중앙무대에서 합화대 이번 대회 내내 운동장을 밝힌다. 도민체전의 꽃 개회식은 25일 오후 7시부터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이시종 충북체육회장과 12개 시·군체육회장, 충주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개회식 공식행사와 축하공연이 펼쳐질 무대는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도민화합을 위해 중앙원형 이미지로 설치됐다. 가로 7m, 세로 13m에 달하는 LEC와 300인치 LEC 전광판 2개를 설치해 어디서나 개회식 광경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성화가 점화 된 후 축하공연 전 10분간 내빈과 선수단이 하나로 어우러져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곡에 맞춰 ‘충북스타일’을 추는 진풍경도 연출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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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정감사를 몸으로 받아낸 서남표 KAIST 총장이 오는 25일 열리는 KAIST 임시이사회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총장은 국감 전인 지난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3월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감에 앞서 자신의 거취를 미리 밝힘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압력을 상쇄시키겠다는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또 당시 기자회견에서 오명 KAIST 이사장의 책임을 거론하며 동반사퇴를 주장하는 한편 지난 7월 임시이사회 직전 작성한 ‘오명-서남표 합의서’를 공개해 이사회를 압박했다.

그러나 공개된 합의서에는 퇴임은 서 총장의 자율에 맞기돼, 향후 3개월 후(7월 기준) 사임 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행 여부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이에 KAIST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 반 서 총장 측은 이달이 서 총장이 약속한 사퇴 시기라고 주장한 반면 서 총장 측은 이사회에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퇴 불가를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번 국감에서도 크게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서 총장의 내년 3월 자진사퇴 선언이 차기 정권에 기대려는 ‘꼼수’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서 총장은 의원들의 파상공세에도 할 일이 남았다는 ‘임무론’으로 맞받아치며 버텼다.

이런 가운데 국감 직후 이사회는 오는 25일 임시이사회 안건으로 총장 계약해지안과 사임서 처리에 관한 사항, 총장 후보 선임위원 선출안 등을 확정지으며 서 총장 퇴진을 기정사실화했다. 만약 계약해지안이 가결될 경우 서 총장은 결정 후 90일 이내에 물러나야 한다.

결국 서 총장은 자신이 선언한 내년 3월까지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려면 임시이사회가 열리기까지 3일 안에 새로운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서 총장이 이번 임시이사회 결과에 대비해 법률적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교과부는 서 총장이 계약해지될 경우 잔여 임기 연봉 약 51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반면 자진 사퇴할 경우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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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년여간 대전지방법원 판사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 잘못 쓴 판결문이 무려 1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400건이 넘는 판결문에서 실수가 발견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판사가 잘못 쓴 판결문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들은 송달료 등 추가비용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민사 및 형사 판결정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전지법에 판결문을 고쳐 달라는 민원 신청건수는 1995건이다.

이 가운데 법원 소관 판결문 정정 민원은 1992건으로 88.5%에 달하는 1763건이 법원 판사의 실수로 발생한 판결문 작성 오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판사가 잘못 쓴 판결문에 대한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소송 당사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판결문 내용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오류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 및 판결로 정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송달절차 등이 국고 부담으로 돼 있어 판결문 오류작성에 대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

하지만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송달료 규칙에는 귀책사유에 따른 송달료 등을 환불해 주거나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제도가 없다. 즉 민사소송에서 판사가 잘못 쓴 판결문을 소송 당사자가 고쳐 달라고 신청할 때는 송달료와 수입인지 비용 부담을 소송 당사자가 해야 한다. 잘못은 판사가 하고 부담은 소송 당사자가 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 현재 민사사건 판결경정을 신청할 때는 송달료 1만 2760원과 수입인지 1000원 등 모두 1만 3760원을 납부해야 한다.

김 의원은 “판결문은 법적 구속력과 사법부 신뢰에 영향을 미쳐 오류가 없어야 한다”며 “판결문을 잘못 쓴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법원에 있음에도 소송 당사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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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에 걸쳐 지반침해가 발생한 충북 청원군 가덕면 청용리 마을에 대해 피해 지역뿐 아니라 향후 붕괴 우려지역까지 매입이 진행된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은 22일 이 마을 주민회관에서 ‘삼성석회석광산 지반침하 정밀조사, 자동계측 모니터링 주민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공단은 이날 설명회에서 내년 2월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오는 2014년 10월까지 자동계측기 설치 및 모니터링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조사내용은 자료수집 및 분석, 물리탐사·시추조사·물리검층, 제반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전산해석 및 지반안정성 종합분석 등이다. 조사는 지난달 붕괴가 발생한 갱도 위 논과, 갱도와 마을 사이, 마을 등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조사팀은 이 광산이 도면대로 채굴됐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광산과는 관계없이 석회암 지대인 이 마을의 지반도 조사해 향후 붕괴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후 분석이 끝나면 침하우려구역과 토지매입대상이 선정된다. 공단 관계자는 “조사결과 조금이라도 붕괴우려가 있는 곳은 모두 매입대상”이라며 “감정평가를 거쳐 공단에서 매입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향후 매입과정에서 공단과 주민들의 마찰도 우려된다. 주민들은 현재 3차례에 걸친 지반침해로 인한 불안을 호소하며 마을 전체의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조사에서 마을 붕괴 우려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은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설명회에서 조사 방법에 항의하는 주민도 있었다. 청원군 가덕면 청용리 마을에서는 지난달 농경지 일부가 크게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6월에는 마을 안 저수지에 구멍이 생기면서 물이 모두 빠져나갔고, 지난 2007년에는 이번에 붕괴된 논 바로 옆이 함몰되기도 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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