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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이를 통해 시는 독거노인에 대한 통합체계를 구축, 오는 2017년까지 연간 노인 자살률을 OECD 국가 평균 이하로 낮춘다는 복안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인 단독가구 현황 분석을 통한 중장기적인 노인 자살예방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독거노인 전체 선별검사와 사후관리, 자살예방시스템 구축, 민관협력체계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제정한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청주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시 복지재단과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의료기관을 총망라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0월까지 총사업비 13억 원을 들여 상당구 내덕동에 전국 최초로 '청주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모든 독거노인의 데이터 관리와 노인 자살 예방 사업을 총괄토록 하는 한편 독거노인을 24시간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다음달 1일부터 흥덕구와 시 복지재단, 정신보건센터, 산남종합사회복지관 합동으로 수곡2동 산남주공아파트단지 내 1985세대를 실태조사해 자살시도자 등을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중에는 흥덕보건소 주관으로 지역 연계기관간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에는 모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관리 대상을 선별적 대상에서 보편적 대상으로 확대한다.

한 시장은 "이번 노인자살예방사업을 통해 노인 자살률을 매년 10% 이상 감소시켜 오는 2017년에는 청주시 전체 자살률을 OECD 국가 평균인 12.9명 이하로 달성, 삶의 질 높은 녹색복지를 실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의 지난 9월 말 현재 65세 노인 인구는 5만 6869명이며, 이중 실제 독거노인 은 836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청주시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31.8명이며, 61세 이상 노인 자살건수는 91건으로 전체 자살 건수 271건의 33.6%에 달한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정부가 세종시 정부청사를 설계하면서 전쟁대비시설을 규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설치해 유사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공주)이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정부청사의 전쟁대비시설(충무시설)은 2만 5513㎡였다. 이는 규정에 의한 적정규모 5만 920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크기로, 이마저도 대부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대비시설은 전쟁과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행정기능 유지와 비상업무 수행을 위해 활용되는 1급 방호시설이다. 세종시의 신축 정부청사는 행안부의 '충무집행계획'과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소속직원의 ⅔, 1인당 면적 7㎡ 규모'의 전쟁대비시설을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설계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소속직원의 ⅓, 1인당 면적 3.3㎡ 규모'를 적용해 전쟁대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지난 5월에 마지막 정부청사 건축구역인 3단계 구역 설계가 마무리돼 추가적인 전쟁대비시설 마련은 사실상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정부청사에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조세심판원, 복권위원회 등 20개 소속기관이 입주하게 된다.

하지만 전쟁대비시설의 미비로 재난과 전쟁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량 인명피해, 지휘체계 와해로 인한 행정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 박 의원은 "법적 기준에 한참 모자란 전쟁대비시설은 이명박 정부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의 수를 축소, 또는 백지화하려는 과정에서 함께 축소,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됐음에도 줄어든 규모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부족한 충무시설 확충을 위해 1183억 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예산문제가 해결 돼도 근무 부처와 동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시설을 확보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올 연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 입찰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수년간 수의계약을 고수해오던 시는 충북도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자 공개입찰로 전환하면서 관리의 효율성을 들어 일괄입찰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세수확대와 기회의 균등을 위해선 개별입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아 시의 최종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기본현황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는 빈 점포를 포함해 편익상가 30개소, 수산상가 32개소 등 모두 62개소다. 이들 점포들이 그동안 시에 지불한 연사용료는 올해 기준 2억 8422만 원이다. 점포별로는 21.28㎡ 면적의 가장 작은 점포의 경우 연사용료가 115만 원으로 월사용료로 환산하면 채 10만 원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이처럼 일반 시중점포보다 현저히 싼 사용료에 임대방식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다 보니 공정성이 문제가 됐다. 지난 2008년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충북도 종합감사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이들 점포들의 계약이 만료되는 올 연말을 전후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주시 입장

청주시는 공개입찰 가운데서도 여러 점포를 묶어 함께 입찰하는 일괄입찰 방식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개인은 물론 조합이나 사업조합, 연합회 등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일괄입찰은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등의 참여가 어려워 부당한 방식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으나 법인이나 조합 등에 의한 공동관리로 상가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며 검토 배경을 밝혔다.

또한 시장 활성화와 안정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공공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상가관리의 효율성과 활성화가 동시 증대되는 일괄입찰이 최적이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개별입찰 방식의 경우 세외수입은 늘 것으로 기대되지만 높은 입찰가로 상가운영 부실, 상품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입장

하지만 시의 주장과 달리 시의회를 중심으로 일괄입찰 방식은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란 비판이 만만치 않다. 우선 세수증대 차원에서 턱없이 싼 임대료의 현실화를 위해선 개별입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기한이 만료돼 개별입찰을 통해 들어온 상가(면적 27.59㎡)의 경우 연사용료가 1263만 5900원으로 같은 면적의 수의계약 상가 149만 2230원과는 8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형평성 확보도 문제가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 구성을 승인받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는 다른 자에 우선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조합을 형성해 일괄입찰로 장사를 하게 될 경우 다른 업주들은 장사를 하고 싶어도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이 불가하다.

게다가 현 입점상가 가운데 51개소가 지난 9월 조합을 만든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이들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박상돈 시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서도 한 개 점포씩 입찰에 부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일괄입찰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다른 사용자의 기회 박탈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결국 시가 일괄입찰을 고집하는 것은 개별입찰에 따른 번거로움을 덜고 관리감독을 편하게 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에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현재 입점해 있는 상가들에게는 이미 수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일종의 특혜를 제공해왔던 것이나 다름없다"며 "따라서 시가 현실적으로 일반 개인의 참여가 어려운 일괄입찰을 추진한다는 것은 기존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부업체에 돈을 빌린 주부가 늘면서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진보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상위 10개 대부업체들의 연체율은 12.2%로 전년보다 곱절 가까이 올랐다.

이는 소득이나 부채 등을 따지지 않고 빌려주다 보니 당연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2010년 말 연체율은 6.3%로 조사됐고, 지난해 6월 말에는 7.1%, 12월 말에는 9.3%, 올해 6월 말에는 12.2%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대부업체별로는 에이앤피파이낸셜이 12.3%에서 16.1%로 3.8%포인트 늘었으며, 산와대부도 8.9%에서 11.2%로 2.4포인트 증가했다.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에이앤피파이낸셜의 계열의 원캐싱으로 지난해 16.2%보다 5.4%포인트나 오른 21.6%를 기록했다.

같은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의 연체율도 지난해 9.3%에서 올해 상반기 15.6%로 급등했다.

노 의원은 “생활비 명목으로 연38%의 고금리 대출을 빌려쓰도록 내모는 사회가 문제”라며 “고금리 다중채무를 진 주부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금리 전환대출이나 서민금융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국정감사 준비 문제로 3개월여 야근으로 지샜던 충북도교육청이 국감이 끝나자마자 이젠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또 다시 밤을 새고 있다. 국감과 행정사무감사의 일정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은 가능하다면 일정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를 무사히 치렀다. 학교폭력·교권침해·학생부기재 문제 등 현안이 있었지만 학업성취도 등 워낙 성과가 큰 충북도교육청이다보니 사실상 국감도 싱겁게 끝났다. 국감준비에 매달린 3개월이 못내 아쉬울(?) 뿐이다.

국감은 끝났지만 충북도교육청은 다시 밤샘 작업에 돌입했다. 다음달 13일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직원들의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꼭 겹치기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국정감사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직원들의 생각이다.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중 상당수가 중복되고, 자료제출 요구 건수도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국회 교육위는 도교육청 국정감사를 위해 올해 600여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해 500여 건보다 100여 건이나 많았다.

그러나 실제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도교육청이 준비한 자료를 인용해 질의한 것은 수십 건에 불과했다. 자료제출 요구 양식이 제각각인 것도 개선됐으면 하는 것이 직원들의 바람이다. 도교육청 처지에서 볼 때 똑같은 사안이지만 자료제출 요구 양식이 달라 따로따로 답변서를 준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올해 도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건수도 지난 해(201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형식적인 자료요청이 아닌, 감사에 꼭 필요한 자료·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 위주로 정리해서 요구하면 이렇게 직원들이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폭락한 산지 소값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연말까지 암소출하 집중에 따른 추가하락이 예상돼 한우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24일 농협 등에 따르면 가축시장 한우 큰 암소(600㎏) 한 마리 가격은 323만 4000원으로 전년동월평균(368만 2000원)보다 12.2%, 평년(469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31%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우 큰암소 가격은 지난해 말 360만 원대에서 올해 초 소비촉진 행사 등의 영향으로 390만 원선을 회복했다가 4월초 다시 360만 원대로 떨어진 후 약세가 이어지며 6개월새 320만 원대까지 하락했다.

지난 2008년 4월 쇠고기 수입개방 당시(472만 6000원)와 비교하면 150만 원, 2007년 4월 FTA타결 이전(527만 8000원)보다는 무려 200만 원 이상 떨어진 가격이다.

송아지(4~5월령) 가격 역시 암송아지는 81만 6000원, 수송아지는 141만 5000원으로 2007년 4월(암송아지 258만 8000원, 수송아지 218만 1000원)과 비교하면 각각 177만 원과 77만 원이 떨어졌다.

가격 폭락에 따라 정부가 나서 암소 도태와 소비촉진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지 소값 회복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암소 도태의 경우 올해 암소감축사업에 참여키로한 총 9만여마리 가운데 이달 초까지 4만마리 도태에 그치면서 아직 5만마리 이상 도태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비육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도태를 미뤄왔던 농가들의 물량이 연말까지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산지소값의 추가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우농가들은 현재도 암소 출하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도태물량이 일시에 가세할 경우 전체 경락가격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와 올 초 두차례 가격이 오른 사료값이 국제곡물가 급등 영향으로 또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우농가들의 걱정을 더욱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 초 ㎏당 130원 수준이던 국내산 생볏짚 역시 운반비 등을 포함할 경우 250원까지 올라 생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백석환 한국농업경영인 대전시연합회장은 “정부의 암소감축 정책에 따라 일부 도축장의 경우 하루 50마리 수준이던 도축 물량이 많게는 150마리까지 크게 늘면서 소값이 더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산지가격은 떨어지고 사료값 부담은 늘면서 사료값을 감당하지 못한 농장들이 속속 경매로 나오는 등 한우산업 근간이 위협을 받고 있다”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세종시 원안사수 과정에서의 여야 역할론이 충북지역 대선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0년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를 놓고 긴 줄다리기 끝에 원안가결이 되는 과정에서 각 정당의 역할을 놓고 대선후보들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문제의 정쟁화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서 불거졌다.

문 후보는 지난 17일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세종시 문제로 충청도민은 삭발을 하고 민주당 당원들은 거리에서 서명을 받았다. (민주당과 충북도민이) 간신히 막아 놓았는데 박근혜 후보는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자기가 세종시를 지킨 것처럼 말한다"고 비판했다.

이후 박 후보가 지난 21일 천안독립기념관에서 "내가 세종시를 지킬동안 야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반박하자, 민주당 선대위 진성준 대변인은 같은 날 "2010년 여야 합의로 세종시법을 처리하려는 순간에 나타나 반대 한 번 한 것이 숟가락 하나 얹은 게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재반박했다. 양측의 설전이 오고가자 새누리당 충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 23일 박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다.

선대위 소속 당직자들은 이날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문 후보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흑색선전의 유혹에 빠져 충북도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문 후보의 발언은 팩트(사실)에 관한 무지의 소산이며 충북인을 얕잡아보는 가벼운 인식수준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 후보가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 정치생명을 걸고 싸울 때 문 후보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대답해야 한다"면서 "또 문 후보는 충북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이제부터라도 충북발전의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선거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충북도당도 즉각 반박성명을 내 "세종시의 역사성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로부터 시작되며, 문재인 후보는 그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것이 세종시의 역사성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시절 세종시 건설을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여론에 떠밀려 말 한마디 한 것으로 세종시를 지켜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500만 충청도민이 세종시 사수투쟁을 할 때 새누리당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고 덧붙였다.

이튿날인 24일 새누리당이 재차 민주당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 “박 후보는 한나라당은 물론 새누리당 시절에도 단 한 번 세종시 건설에 반대하거나 미온적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며 “오히려 세종시 건설은 충청도민과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수정 방침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200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박 후보가 '원안 플러스 알파'를 고수하며 정치생명을 걸고 싸워 세종시를 지켜낸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그런데도 문 후보와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때 마다 충북을 비롯한 충청지역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선된 만큼 새로운 의제로 떠오른 세종시 역할론을 놓고 여야간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 등 참석자들을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3일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정치혁신 행보를 이어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검·경 개혁 관련 계획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이 돼 한국을 지배하는 단계가 됐다”고 맹비난하며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우선 문 후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정치검찰의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해 사실상 형식적인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검사를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경찰에 민생범죄, 경미범죄를 시작으로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이 이중수사로 인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권력기관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권력자가 바뀌면서 순식간에 무너졌다”며 “단순히 정권이 개입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기득권 포기를 키워드로 한 정치개혁 구상을 밝힌데 이어 연이틀 계속된 문 후보의 정치쇄신 행보는 정치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접점을 좁히려는 시도로도 분석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충청지역 일부 폐탄광에서 기준치의 최대 84배의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폐탄광 오염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새누리당·청주상당) 의원이 23일 지식경제부와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전국 147개 폐광에서 오염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화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111개 광산에서 발암물질,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그대로 방류되고 있으며, 기준치의 최대 84배까지 검출됐다.

광해관리공단이 2011년 실시한 수질조사결과에 따르면 방광, 피부, 신장, 폐 등에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비소의 경우, 충청도 지역 폐광에서 가장 많이 검출됐다. 충남 청양군 운곡면 삼광 광산에서는 기준치(0.05mg/L)의 84배인 4.22가 검출됐고, 충남 청양 사양면 안전 광산의 침출수에서도 기준치의 8배가 넘게 검출(0.43)됐다. 이 밖에 충북 영동 황간면 영보 광산에서 0.20, 충북 제천 수산면 수리 광산에서도 기준치가 넘는 0.07mg/L가 나왔다.

대표적인 공해병인 '이따이이따이병'(중독에 의해 척추와 관절이 약해지고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는 병)을 일으키는 카드뮴이라는 발암물질이 역시 충청지역 폐광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청양 운곡면 삼광 광산 3갱도에서 기준치(0.02 mg/L)의 11배인 0.22가 검출됐고, 충북 진천군 문백면 유창 광산에서도 11배 나왔다. 경북 영주시 축산면 도곡 폐광에서도 기준치의 5배(0.10), 경북 의성군 옥산면 옥동 광산에서는 기준치의 11배인 (0.22)가 검출되는 등 전국 13개 폐탄광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발암물질 납(Pb)은 경남 고성군 삼산면 삼봉 광산 갱내수에서 기준치 0.1mg/L을 2배이상 초과한 0.24mg/L가 나왔고, 충북 진천군 문백면 유창광산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0.15mg/L)됐다. 이 밖에 중금속 망간(Mn), 철(Fe), 크롬(Cr), 아연(Zn), 구리(Cu) 알루미늄(Al) 등이 전국 폐광에서 기준치의 2~15배 이상이 검출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2013년 광해방지예산 중 강원이 41%, 충청이 33%를 차지하는 만큼 광해사업비가 감축될 경우 제2단계 광해방지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오염이 심각한 강원과 충청지역의 타격이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광해방지는 국민건강, 국토환경과 직결돼있는 사업인 만큼 지경부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조해 예산반영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남대학교병원을 포함 국립대병원들이 장례식장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등 전국의 10개 국립대병원은 장례식을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3년간 모두 380억 원, 연평균 15억 46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지난 3년간 가장 수익이 많은 병원은 충남대병원으로 모두 76억 9300만 원을 벌었고, 뒤를 이어 경북대병원 64억 3700만 원, 서울대병원 60억 2900만 원, 경상대병원 51억 9000만 원, 강원대병원 43억 8700만 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장례용품에 대한 마진율을 분석해 본 결과 10개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의 평균 마진율은 무려 82.2%로, 가장 마진율이 높은 곳은 경상대병원(평균 17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들 병원들은 원가 1374원짜리 양초를 6500원에 팔았고, 47여만 원 상당의 수의를 140만 원에 판매하며 무려 194%의 마진율을 기록했다.

또 삼나무 통관을 218여만 원에 구매해 310만 원에 판매하는 등 높은 마진율을 보였다.

국립대병원들의 장례용품 평균마진율을 보면 경상대병원이 176.9%, 충북대병원 152.3%, 충남대병원 134.7%, 전북대병원 116%, 전남대병원 88.5% 등의 상위 5위권 병원들이 모두 직영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용섭 의원은 이날 "국립대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연평균 수익이 15억 원을 넘어섰고, 장례용품들의 평균 마진율이 82%에 달하고 있다"며 "고인의 죽음 앞에서 돈을 따지지 않는 가족의 마음을 악용해 국립대학병원들이 장례식장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의 장례식장 폭리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관계당국과 대학병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