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이 경찰 교육의 거점으로 우뚝 서게 된다.
경찰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인 ‘경찰 교육원’을 비롯해 ‘경찰수사 연수원’, ‘경찰 대학’이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맞춰 줄줄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경찰간부 후보생과 전문 경찰관을 양성하는 ‘경찰 교육원’은 이미 2009년 10월 아산 초사동 일대 174만 3000㎡ 부지에 1888억 원을 들여 이전을 완료했다.
현재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수사전문 교육기관인 ‘경찰수사 연수원’은 앞서 이전을 완료한 ‘경찰 교육원’ 내로 이전한다. 지난해 11월 10일 착공에 들어간 ‘경찰수사 연수원’은 411억 원을 들여 올해 12월 말까지 6만 4000㎡ 부지 규모로 준공되며, 연간 교육생 3000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경찰대학’은 아산 신창면 황산리 일원으로 이전한다. 현재 ‘경찰대학’은 기관 이전을 위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에 들어갔다.
‘경찰대학’은 총 사업비 3244억 원을 투자해 부지 78만 2000㎡ 규모에 연면적 11만 4000㎡으로 지어지며, 오는 2013년 3월 사업 착공에 들어가 2015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임직원 239명과 연간 교육생 3150명을 수용하게 될 ‘경찰대학’은 아산시를 경찰관 전문 인재육성의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아산이 경찰 교육의 산실(産室)로 자리 잡는 게 쉽지만은 않다. 지난 2009년 6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이전계획을 승인받은 ‘경찰수사 연수원’은 지난해 10월 공사에 들어갔지만, 지난 7월 현재 공정률이 17%에 머물고 있어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경찰수사 연수원’을 수용하는 ‘경찰교육원’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탓이다.
‘경찰교육원’이 새롭게 이전하는 ‘경찰수사 연수원’의 임직원 49명과 연간 교육생 3000명을 수용하려면 그만큼의 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
‘경찰대학’ 이전 사업도 진입도로 개설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에 따르면 ‘경찰대학’ 측이 아산시에 110억 원 규모의 진입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양 기관 간 상호 공조가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황산리에 살던 주민 34가구를 ‘경찰대학’ 입주에 따라 기산동으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기산동 주민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주민이 이주할 지역이 기산동 인근 신정호의 상류 지역으로, 이들이 주거지를 옮기면 신정호 하류 지역이 오염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경찰수사 연수원’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사업비에 추가할 예정”이라며 “‘경찰대학’ 진입로 문제는 아산시와 경찰대학 간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2012/10'에 해당되는 글 351건
- 2012.10.22 ‘통큰’ 청사진 … 실행력은 ‘글쎄’
- 2012.10.22 “균형 잃은 청주시정 … 시장 편애 따라 흔들려선 안돼”
- 2012.10.22 유성일대 호텔 “손님 뺏길라”
- 2012.10.22 충남 저성장지역에 5년간 4700억 투자
- 2012.10.22 충북대 ‘솜방망이’·도교육청 ‘돌려막기’ 도마위
- 2012.10.21 안철수 “일자리 문제 풀어내는 대통령 되겠다”
- 2012.10.21 제천 수산면 ‘국제 슬로시티’ 인증
- 2012.10.21 괴롭힘도 범죄 … 학교폭력 처벌수위 높아져
- 2012.10.21 대선 6회초 ‘홈런없는 박빙 삼국지’
- 2012.10.21 국토위 의원들 “충남도 돕겠다”
청주시의회에서 민선5기 시정 전반에 걸친 질타가 쏟아졌다.
황영호(우암, 내덕1·2, 율량·사천, 오근장) 의원은 22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5기 출범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청주시정의 주요 정책 기조가 특정분야에 대한 관심과 집중투자로 타 분야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팽배해 있다"며 균형감 있는 예산편성과 시정운영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시장의 특정분야에 대한 유별난 애정과 관심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시정운영의 편향과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한 뒤 "이는 특정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소외감으로 이어져 균형 있는 시정을 운영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유한한 임기 속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균형감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뤄질 때 그 혜택 또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며 "공직사회 내부의 상대적 박탈감과 시민들로부터의 냉소적 시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인(가경, 강서1)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5기 청주시정의 목표이기도 한 녹색수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녹색수도 건설을 위한 역점사업 중 하나인 '생명수 1004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해 "민간이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계획이고 100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이 있어야만 하는 사업임에도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법은 물론 투자대비 실효성도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손바닥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손바닥공원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45곳 조성했고 향후 10년간 1000곳을 더 만든다는 계획을 믿을 수 없다"며 "지금 각 동에 설치된 어린이공원 등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상태에서 그저 설치했다는 실적에만 치우치는 행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청주시가 검토중인 버스전용차로 및 신교통수단 도입 계획과 관련해서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미래의 교통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며 "현재 추진하는 버스전용차로제는 무심천 하상도로 폐쇄 등에 전혀 대비하지 않은 교통대책이며 그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범덕 시장은 "생명수 1004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나 손바닥공원 사업이 시행초기에 비해 현재 다소 수그러들었다는 지적은 달게 받겠으며, 기업체의 협조를 받는 문제 등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연차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수년 내에 청주시 도심의 교통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란 점에서 임기 내에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의 기초라도 마련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미래의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시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하는 것도 공직자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버스전용차로 및 신교통수단 도입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용역은 지금 당장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청주시에 적합한 신교통수단을 선정하고 절차를 밟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광역화된 대도시라는 잇점과 온천관광 특수로 호황을 누려왔던 대전 유성일대 호텔들이 존립위기를 맞고 있다. 세종시와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에 특급 신규 호텔들이 잇따라 건립을 추진하면서 투숙객 이탈은 물론 각종 행사 유치에도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인접지역에 건립을 추진 중인 신규 호텔들은 대규모의 객실 수와 첨단, 최신의 부대시설 등을 앞세워 상대적으로 열악한 유성일대 호텔들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세종시에는 세경그룹(석미개발)이 2015년까지 410실 규모의 비즈니스호텔(특2등급)을,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벽강이 2014년 3월 완공을 목표로 269실의 객실을 갖춘 특급호텔 세종호텔을 건립할 예정이다.
연구단지와 인접한 유성구 도룡동에도 312실의 호텔롯데가 201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유성일대 호텔업계도 향후 영업 전반에 큰 어려움을 예상하며 인접 지역에 들어설 호텔들의 추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대전 유성지역 호텔들은 수십여년전부터 천연자원을 보유한 유성온천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관광객들이 몰리는 특수를 누린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0여곳에 불과했던 온천이 2000년대 이후 수백여곳으로 급증한 상황에 대형찜질방과 스파, 리조트 등까지 난립해 유성온천의 존재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도심 속 온천단지인 유성온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서 대다수 지역 호텔들의 고객유치가 힘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불과 2~3년 후 또 한차례의 홍역을 치러하는 유성일대 호텔업계로서는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유성일대 호텔들이 옛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호텔, 온천업계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과 시설 개보수 및 확충 등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시중 우송대 관광컨벤션학과 교수는 “유성온천이 도심 속에 있지만 먹을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등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메리트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며 “특히 대형 스파시설이 없어 시대적인 흐름과 트렌드를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후화된 숙박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와 고객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성지역 한 호텔 관계자는 “아직 타 지역 호텔들의 건립 윤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전략을 세운 건 없다”면서도 “타 지역 호텔 건립이 가시화되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성지역에는 특1급 1곳과 특2급 2곳, 1급 3곳 등 1급 이상 호텔이 약 800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분야별 사업 내역을 보면 △문화·관광분야는 보령 석탄박물관 리노베이션 사업 등 13개 사업에 1292억 원 △기반시설 확충분야 백제호관광단지 주변도로 개설 등 7개 사업 765억 원 △지역특화분야 공주 5도2촌 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에 1241억 원이 각각 투자된다. 이밖에 △서천군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7개 사업에 690억 원(체육 및 교육시설) △논산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설치 등 12개 사업 781억 원(농정혁신 및 생산·유통분야) 등이다.
제1기 개발 계획과 비교하면 문화관광 및 기반 시설 등 하드웨어 부문 투자가 약 15%가 줄어든(3231억 원→2474억 원) 반면, 지역특화 및 농정혁신과 생산·유통분야의 투자는 약 40% 증가(1221억 원→2023억 원)한 것이 특징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 선정과정에서 농정혁신을 포함한 지역특화사업 및 지역자립 역량 배양을 위한 향토자원의 활용과 융·복합사업 등에 중점을 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는 물론, 도 정책 방향과 부합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 관련 부서와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개발계획을 보완한 후 내달 중 최종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07년 제정된 충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제1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 |
||
| ▲ 22일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대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충북·강원 국정감사에서 이기용 충북도교육감과 김대성 부교육감이 선서를 하고있다. 충북도교육청 제공 | ||
22일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대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충북·강원 국정감사에서 각종 불법·비위를 저지른 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장공모제 문제가 제기됐다. 한편, 보수(충북도교육감)와 진보(강원도교육감)간 학교폭력·교권침해·학생부 기재·비정규직 문제 등 극명한 입장차에 따른 논란도 빚어졌다.
국회 교과위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고양덕양을)은 충북대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5년간 학교 교직원 22명이 음주운전,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등의 불법·비위행위로 적발됐으나 이중 16명이 견책, 3명이 불문경고를 받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모 교수는 2010년 불법 안마시술소를 출입,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지만 견책을 받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음주 폭행, 현금 부당취득, 위험운전으로 인한 치사 등 교직원으로서의 기본 양심을 포기한 사건들이 적발됐다.
견책,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3명 중 2명(상해,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은 감봉 1개월, 1명(직장 무단이탈)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견책은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징계는 견책, 경고, 감봉의 경징계와 정직, 해임, 파면, 강등의 중징계로 나뉜다. 현재 국립대 교수에 대한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대학 내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립대 교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만큼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맞는 엄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고있는 충북도교육청의 '교장공모제' 문제도 지적됐다. 유은혜 의원(민주·고양 일산동구)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이 지난 해와 올해 4차례 임용한 공모 교장에 초등은 32명, 중등은 16명이 임용됐지만 대부분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임용됐고 개방형 공모제를 실시한 학교 2곳에서도 모두 교장 또는 교육청 전문직 출신이 임용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교육청 전문직이 지나치게 많이 공모 교장에 선정되고 임용된 인원의 절반 이상이 지원 전 근무했던 학교와 해당 학교가 같은 지역에 있다"며 "근무평정제도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에 의한 교장임용제도를 개선하고 교장직 문호를 일정 정도 개방한다는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보수와 진보교육감의 극명한 입장차도 드러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와 함께 비정규직 처리 문제등이 논란을 빚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 |
||
|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고용·노동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21일 고용·노동정책을 발표하며 “일자리 문제를 풀어내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파를 떠나 모든 경제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혁신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국민합의기구,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용해 각 경제주체와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4대 사회보험 적용 △근로자 능력개발 기회 제공 △근무 환경 개선을 약속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사회통합 사업체’로 선정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 및 고용평등기본법 제정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 설치 △비정규직 차별 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공동책임을 지고 5년 시한의 ‘청년고용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대기업 및 공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신규 채용 확대를 제안했다. 안 후보는 “혁신경제, 북방경제, 중견기업 육성, 노동시장 혁신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혁신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이후 안 후보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원로 교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선 정국 관련 자문을 구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제천시 수산면은 21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2012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에서 '국제 슬로시티' 인증서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 오티별신제, 솟대문화공간, 금수산, 가은산, 옥순봉, 자드락길 등 빼어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갖춘 수산면의 ‘국제 슬로시티’ 인증 신청을 했다. 국내에서는 2007년 12월 신안, 완도, 장흥, 담양 등 전남 4개 군을 시작으로 모두 10개 도시가 가입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슬로시티 국제 인증으로 청정도시 제천의 인지도가 높아져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지난 해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던 중학생 사망 사건. 당초 학생들간에 장난을 하다 빚어진 사고로 알려졌지만 결국 사법기관에 의해 ‘폭행치사’로 마무리 된 사건이다.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인 이유로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이 학생에게는 ‘교육’ 조치와 함께 '전학' 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학교폭력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된 사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충북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건수가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학교폭력 사건중 문제가 확대돼 사법당국에 의해 조사된 건수도 매년 많게는 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처벌 건수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충북에서는 모두 178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해 가해학생이 383명에 달했고 피해학생 역시 339명이나 됐다.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서면사과(16), 접촉금지(2), 교내봉사(141), 사회봉사(92명)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폭력정도가 심할 경우 최근 학교폭력 엄단 분위기가 반영돼 출석 정지(36), 학급교체(2), 전학(10), 퇴학(6명) 등의 엄한 처벌도 내려졌다.
지난 2010년의 경우도 충북지역에서 모두 201건의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해 가해학생이 514명, 피해학생이 391명에 달했다. 이들 가해학생중 정도가 심한 경우 출석정지(42), 전학(12), 퇴학(3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학교폭력 문제가 확대돼 경찰 등이 개입한 경우도 매년 20-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의 경우 46건의 학교폭력 문제에 사법기관이 개입해, 이중 13명이 특별교육을 받았고 9명의 학생이 소년원 신세를 졌다. 또 2010년의 경우에도 25건의 문제에 사법기관이 개입, 21명이 특별교육을 받았고 6명이 역시 소년원 행이라는 아픔을 맛봐야했다.
홍순철·김용언기자 david0127@cctoday.co.kr
제18대 대선이 D-60일 넘기면서 ‘중반 레이스’로 접어들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로 짜인 팽팽한 ‘3각 구도’로 이어온 대선전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판세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19일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안철수 양자대결에서 안 후보는 48.2%의 지지를 얻어 45.1%의 박 후보를 오차범위(±2.5%p)인 3.1%p 앞섰다. 박근혜-문재인 양자대결에선 박 후보가 48.2%로 문 후보 44.9%보다 앞섰다. 다자구도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43.5%로 가장 앞섰다. 안철수 후보는 28.1%, 문재인 후보는 21.7%의 지지를 받았다.
다자구도를 제외하면 양자대결 모두 오차범위 내 초박빙 구도라는 점에서 특정 후보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는 향후 선거지형은 주요 정치쟁점이 발생할 때마다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당장 문재인 후보가 자유로울 수 없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과 박근혜 후보와 연관된 정수장학회 지분 논란 등이 대선 중반전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배경 탓에 박 후보는 21일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이사장과 이사진은 더이상 정수장학회가 정쟁도구가 되지 않도록, 또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확실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해답을 내놓길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선거 구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란거리를 조기에 매듭짓고 가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사 사과 발언을 해 논쟁거리를 조기에 잠재운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NLL 논란에 대해선 여야 모두의 입장에서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선 이전까지 결론이 나올지 미지수다.
대선 중반전의 또 다른 주요 변수는 ‘문재인-안철수’의 야권 단일화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단일화 접점 접점을 찾아왔다면 이달말부터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늦어도 11월 중순이면 단일화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권 단일화 성사 여부에 따라 대선판은 또 한 차례 큰 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주자들의 쟁점전쟁과 달리, 정책승부는 실종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 측에 대선 두 달 전인 지난 18일까지 정책 공약을 제출해 달라고 권고했지만 이른바 ‘빅 3’ 후보 측 모두 공약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대선이 60일로 접어든 지난 20일부터 대대적인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감시·단속에 들어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남도 최대 숙원 사업인 도청 내포신도시 이전과 서해안 유류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들이 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위원들은 19일 도 국정감사를 통해 내포신도시 건설과 서해안 유류피해 사고와 관련된 예산 문제에 대해 안희정 충남지사의 적극적인 모습을 요구했다. 신도시 건설, 유류피해 보상 등 정부의 예산 지원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안 지사의 적극성이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도청사 이전을 위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지만, 도와 정부 간 견해차로 국비지원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에 진입도로 등의 국비지원 내용도 포함해 발의한 만큼 예산 지원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은 “도는 신청사 건설비 135억 원과 진입도로 개설비 331억 원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미진한 게 사실”이라며 “전남도청사는 100% 국비지원을 해줬지만, 충남도는 50%밖에 못 받았다. 안 지사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평갑)은 “아직도 도청사 이전과 관련해 재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안 지사의 노력 부족 아니냐”며 “전남도청과 비교하는 데 그 당시 전남도청은 엄청나게 국회와 정부를 압박해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주민 보상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서도 의원들의 대정부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공주)은 “태안유류피해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가해자인 삼성은 국회와 피해주민의 출연금 증액 요구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 이건희 삼성 회장을 증인으로 반드시 세워 담판을 짓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이 사고와 관련해 이건희 삼성 회장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며 “도가 더욱 적극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국회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1995년 전남 여수 앞바다 시프린스호 사고 때 GS칼텍스는 1000억 원 내놓았는데, 삼성은 피해규모가 훨씬 큰 데도 비슷한 금액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며 “삼성 측 금액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지사는 “도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해준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내포신도시 조성과 유류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원들께서 별도 특별법 등을 제정해 지원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