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영세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린 50대 주폭이 경찰신세를 졌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3일 상습 업무방해 및 폭행혐의로 서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5월 중순경 충북 청원군 문의면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는 주인 신모(50)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영세상인 5명과 주민 2명을 모두 125차례에 걸쳐 괴롭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서 씨는 자기에게 술을 팔지 않는 업소에 1∼2개월간 하루 여러 차례 쫓아가 시비를 걸었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는 고객들에게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돌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 진술 등이 제시되자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충북도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시행 등 영업제한을 담은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각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일선 기초단체들도 바빠졌다. 이들은 조례 내용과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심사숙고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는 복안이지만 대형마트들의 반격으로 또다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주 대형마트들의 소송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일선 시·군에서 만든 대형마트 영업제한 관련 조례의 허술한 부분을 보완한 표준 조례안을 기초단체에 권고했다. 도는 표준 조례안을 통해 시장·군수가 공익적 목적을 판단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범위와 적용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행 절차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례 공포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부칙에 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가 소재한 일선 시·군들은 각기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 정비를 통해 대형마트들에 반격에 나선다. 가장 먼저 조례개정을 마친 충주시는 빠르면 다음달 중 시행이 가능하다. 지난달부터 집행부 발의로 조례 개정작업에 들어간 충주시는 도의 표준 조례안과 준비중이던 개정 조례안이 크게 차이가 없어 같은달 30일 '원포인트 의회'를 통해 의결 처리했다. 다만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 이내로 하되 설날(음력 1월 1일)·추석 연휴와 겹칠 경우 해당 점포의 사전 신청에 따라 변경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내에서 가장 먼저 조례 제정에 나섰던 청주시는 행정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실패를 경험한 만큼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그동안 의원발의를 통해 추진했던 개정절차를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으로 전환, 이달중 입법예고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시간을 가지는 한편 다음달 15~19일 열리는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다는 복안이다.
제천시는 조만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충북도의 표준 조례안에 근거한 조례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제천의 경우 유통산업법에 근거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앞서 입점 전 이미 하루 12시간 영업, 담배·쓰레기봉투·라면 낱개 판매금지 등 지역 소상공인들과 합의한 사항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대형마트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두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조례공포까지 마친 청원군은 시행을 잠시 유보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앞서 청원군은 지난달 6일 관련 조례를 개정을 마쳤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시행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원군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조율중이라는 입장으로 실제 오창·오송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거리가 상당하다 보니 의무휴업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을 우려해 타 지자체들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내 지자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실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두고 대형마트들이 조례 내용과 행정절차 등의 꼬투리를 잡아 두 차례나 소송을 제기한 만큼 개정조례에 대해 또다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앞선 상황 모두 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탓에 일선 지자체들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 작업을 통해 앞서 법원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모두 개선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대형마트 측에선 또다시 꼬투리를 잡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특히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완벽히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리적 해석에 기반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줄지는 여전히 안심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 중소상인회는 3일 "지난달부터 모든 휴일 영업을 재개한 대형마트들은 예전처럼 월 2차례의 의무휴업을 지켜 달라"며 600여 명이 서명한 항의서를 시내 2개 대형마트에 전달했다. 특히 이들은 "대형마트 측이 월 2차례의 의무휴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시민과 연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본사종합
연이은 태풍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추석을 넘어 김장 물가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배추 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출하량 감소가 예상되는데다 양념 채소류 가격도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물가 안정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건고추 600g 소매가는 이날 기준 평균 1만 6726원으로 한 달 전보다 7.2% 가량 올랐다.
고추값이 급등했던 전년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평년 가격인 7900원 보다 2배 이상 높게 형성돼 있다.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9월 양념채소 관측정보’를 보면 올해 고추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7% 증가한 4만 5459ha, 수확량도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평년보다 여전히 10% 이상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의 가격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추를 비롯한 마늘도 8월 평균 도매가격은 3970원으로 작년보다 17%, 평년대비 57% 가량 높았고, 9월 난지형 마늘 상품 ㎏당 평균도매가격도 작년 동월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파도 올해 재고량이 지난해 보다 26% 적어 9~10월 가격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고, 최근 큰 폭으로 오른 대파 역시 산지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 강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각에서는 김장용 배추, 무 수급 불균형으로 ‘배추 대란’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지난해 김장을 앞두고 가격 폭락으로 큰 피해를 본 농가들이 올해 가을·겨울 배추와 무 생산을 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배추 재배 의향 면적을 보면 가을배추는 지난해보다 21%, 겨울 배추는 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가을배추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28% 감소한 136만 6000t, 겨울 배추는 11% 줄어든 29만 7000t으로 추정됐다.
가을과 겨울 무도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21%,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 초부터 이어진 농산물 수급 불안정 여파로 연말 김장 비용도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고추, 마늘 등 양념 채소류의 산지 재배면적 등이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병충해 피해나 기상 여건 등의 변수가 있는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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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이재홍(55·사진) 대통령실 국토해양비서관을 임명했다. 충남 예산 출신인 이 신임 청장은 경신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시 27회로 관직에 입문해 건설교통부 도시환경기획관,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청와대는 이 신임 청장이 국토정책 및 도시건설 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고 정책기획·조정, 추진력이 우수하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 국토해양비서관에 정병윤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을 내정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교육당국과 경찰이 올해 초부터 대대적으로 벌여온 학교폭력 근절·추방 캠페인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학교가 연간 10시간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3일 천안교육지원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천안에서 여중생 2명에게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고교생 A(17) 군은 전과 11범이면서 별다른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학교 2학년 재학시절부터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A 군은 지난 5월 스마트폰 절도단, 7월 오토바이 폭주, 상가털이 등으로 경찰에 검거된 전력을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A 군은 경찰의 별다른 제재나 관리를 받아오지 않았다. 불구속 입건 등의 처분으로 조사를 받고 풀려나는 것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결석에 있었다.
일선 학교는 성폭력, 성매매 방지 등을 교육하는 성교육을 반 별로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학교 내·외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관한 문제를 교육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성교육 시간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시간, 성매매 예방교육 1시간이 의무로 포함돼 있다. A 군의 학급은 지난 1학기 동안 17시간의 성교육을 이수했지만 A 군은 3시간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교가 외부강사를 초빙해 진행한 성폭력 특강에도 A 군은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아 수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 군은 퇴학에 처할 예정이었으나 등교를 하지 않아 이 마저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천안지역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등은 금명간 학생들의 비행·폭력 행위 등을 대대적으로 추방하자는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석용 천안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은 “이달 중순경 각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경찰 등이 모여 학교폭력을 추방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라며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금지하거나 교사들의 적극적인 학생지도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천안교육지원청과 충남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성폭력 예방과 SNS 등 통신교육 철저, 피해학생 파악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이날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이날 여학생 2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고등학생 A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천안=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충남도와 일선 시·군이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위해 시행하는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는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이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자활·자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공공기관은 물품·용역 총구매액의 1%를 할당하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올 우선 구매 목표액 9억 4900만여 원(도 본청)을 책정, 상반기에 2억 6000만 원을 사용해 27.4%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내 15개 시·군은 28억 원을 지출해 목표대비 41.7%를 기록했다.
시·군별 상반기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은 홍성군이 4억 9400만 원(목표대비 119%)으로 15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서천군 1억 4800만여 원(92.9%), 보령시 1억 9800만여 원(62.1%)으로 뒤를 이었다. 아산시는 9000만여 원(18.8%)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가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도는 다양한 개선을 제시하고 나섰다.
도는 시·군 순회 우선 구매교육과 직거래 장터 운영, 장애인생산품 구매박람회, 장애인 재활돕기 일일장터 등을 열어 판매촉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7일 태안군청에서 직거래장터를 마련한다. 아울러 내포신도시 내에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희망카페를 열기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현재 도내에는 7개 시·군 13개소에서 경쟁고용이 어려운 440명의 장애인들이 직접 제품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당진, 금산, 태안에도 각각 1개씩의 보호작업장이 신축 중이다. 한편, 지난해 우선구매 실적은 도 본청은 38%, 시·군은 86.7%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도 본청과 시·군은 물론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장애인 생산물품 우선 구매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충남도가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금강정비사업 이후 수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해 추가 보완에 들어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전·후를 비교할 시 수질이 오히려 개선됐지만, 연구 범위가 좁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제대로 분석되지 않아 연구를 보완해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도의 이번 보완 요청을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일각에서는 수질 악화를 전제로 시작한 연구가 예견한 결론을 얻지 못해 추가 보완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는 한편, 최종 연구보고를 앞두고 도가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도는 3일 ‘금강정비사업 이후 수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했으나 연구 범위와 변수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추가 연구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4대강 사업 후 수질과 생태계 변화가 예견되는 금강의 보전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400만 원을 투자, 지난해 11월 7일 착수했다.
용역 결과를 보면 수질부문에서 금강 본류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등이 낮아져 수질이 오히려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생태 부문은 금강정비사업 이전과 비교 시 보 주변 자연둔치가 훼손됐고, 각종 준설과 공원조성 등으로 하중도와 습지도 손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와 각종 수변 둔치 시설 관리도 미흡하고 생태교란 종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놓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추가 보완을 요청했다. 수치상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단순 수질 검사만으로는 금강정비사업과 수질 변화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금강 수계에 공주보 등 3개의 보가 설치됨에 따라 금강 흐름에 정체구역이 생기고, 그 결과 오염물질이 하부로 퇴적하는 만큼 이에 대한 검사도 추가로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수질 모니터링의 성격상 6개월에 걸친 조사는 시간이 여유롭지 못하고, 하천 단면 변화에 대한 측정도 범위도 좁아 연구 대상지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용역의 추가 보완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자문위원회 결과 오염 퇴적 물질과 연구 범위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번 연구용역은 1단계 사업으로 부족한 부분은 2단계 사업에서 추가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시중은행들이 최근 금리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각종 비리 등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시중은행들이 서민 지원제도를 통해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들의 금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연 10%대 금리의 단기간 소액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우선 하나은행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 지속적인 은행 이용이 어려워진 서민을 대상으로 금리 연 8~14%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액 신용대출 신상품을 이달 중 출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지난 2일 이러한 골자로 한 서민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100만~300만 원을 1년 이내 만기로 빌릴 수 있는 단기·소액대출 상품을 빠르면 이번주내 출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KB국민, NH농협, 씨티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달 안에 서민들을 위한 대출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통해 은행과 제2금융권·대부업체 사이의 심한 대출금리 편차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던 서민층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는 보이지만 금융당국이 그동안 고민해오던 금리 단층현상이 해결될 지는 미지수다.
혜택을 받는 고객이 한정적이라는 점과 가계 부채 부담 완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10%대의 대출상품을 신청할 수 있는 고객층이나 대출 가능 금액도 매우 제한적이여서 혜택을 받을 소비자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금융당국은 6~7%대 이자율을 보이는 은행과 30%대의 대부업체 사이에 금리 단층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 6월 27일 충남대를 방문해 “최근 과도한 은행 대출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이나 제도권외 금융사로 향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제2금융권의 금리를 떨어뜨리고 은행에서도 신용도에 따라 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