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최근 금리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각종 비리 등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시중은행들이 서민 지원제도를 통해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들의 금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연 10%대 금리의 단기간 소액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우선 하나은행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 지속적인 은행 이용이 어려워진 서민을 대상으로 금리 연 8~14%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액 신용대출 신상품을 이달 중 출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지난 2일 이러한 골자로 한 서민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100만~300만 원을 1년 이내 만기로 빌릴 수 있는 단기·소액대출 상품을 빠르면 이번주내 출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KB국민, NH농협, 씨티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달 안에 서민들을 위한 대출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통해 은행과 제2금융권·대부업체 사이의 심한 대출금리 편차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던 서민층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는 보이지만 금융당국이 그동안 고민해오던 금리 단층현상이 해결될 지는 미지수다.
혜택을 받는 고객이 한정적이라는 점과 가계 부채 부담 완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10%대의 대출상품을 신청할 수 있는 고객층이나 대출 가능 금액도 매우 제한적이여서 혜택을 받을 소비자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금융당국은 6~7%대 이자율을 보이는 은행과 30%대의 대부업체 사이에 금리 단층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 6월 27일 충남대를 방문해 “최근 과도한 은행 대출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이나 제도권외 금융사로 향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제2금융권의 금리를 떨어뜨리고 은행에서도 신용도에 따라 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