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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전·충남 지역 정가도 꿈틀대고 있다.

특히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광역·기초의원 등 지방의원들은 소속 정당 내 지지 후보 캠프 합류를 모색하거나 일부 의원들의 경우 특정 대선 후보 지지를 위해 입·탈당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일 대전·충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미 상당수의 지방의원은 대선을 위해 소속 당의 국회의원과 함께 손발을 맞춰가고 있다.

또 일부 지방의원들은 독자적으로 특정 대선 후보의 외곽 지지모임에 몸담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민주통합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7~8명에 달하는 대선 후보가 나서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 보니 계파나 인맥, 활동 이력 등에서 갈리면서 의원들이 지지하는 후보도 제각각이다.

대전의 A 기초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은 같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지지 후보가 달라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어차피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한 곳으로 힘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소속 지방의원이 적어 큰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여기에 박근혜 후보에 대한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줄서기 경쟁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반면, 지역 내 다수당인 선진통일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그야말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4·11 총선 패배로 원내 5석으로 전락한데다 마땅한 대선 주자마저 없다보니 이들은 향후 거취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진당 소속의 한 대전시의원은 “2년 앞으로 지방선거가 다가왔는데 당의 앞날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며 “대선정국에 결단 해야 한다는 주변의 권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털어놨다.

같은 당의 일부 기초의원들은 “당에서 대선 후보도 내지 못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무리한 강요”라며 “현재는 관망하고 있지만 다른 당이라도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선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거취에 대한 고민이 많지만, 명분이나 기회가 없어 결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여야의 최종 후보가 결정되고 지역 내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움직이는 과정에서 지방의원들도 거취 표명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여야 대선 후보 캠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현직 단체장이나 전현직 국회의원 등의 거취 결단이 지역 정가의 구도를 바꿔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정가의 시각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남도가 지역과 환경을 뒷전으로 해 온 그동안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지역 에너지 정책’ 수립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경제 성장과 개발을 최고 가치로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주도함에 따라 충남지역의 환경과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지역과 환경이 함께 공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한다는 의지다. 19일 도에 따르면 충남발전연구원과 도 에너지 정책 전담반, 유관 단체 등은 20일 ‘지역 에너지 정책’ 수립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논의에서는 도내 에너지 실태와 문제점, 정부 차원의 에너지 계획, 국내외 흐름, 해외 선진 사례 등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을 협의한다.

무엇보다 도는 이번 논의를 지속해 ‘지역 에너지 정책’을 수립, 정부 주도의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하고 도내 권역별 특성에 맞춘 에너지 정책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연구위원은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도 지역의 특성에 맞춰야 한다”며 “화력발전소 문제도 그렇고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안도 중앙 정부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 풀어나가야 하고, 미래 친환경 대체 에너지도 고민할 시점이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충남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걸맞은 대안을 찾자는 게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 실제 도내 서해안에 화력발전소가 집중해 지역 곳곳이 몸살을 앓고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립 등으로 천혜의 생태환경이 파괴돼도 대안이 없어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도내에는 서천화력과 보령화력, 당진화력, 태안화력 등 총 4곳의 석탄화력 발전소와 GS복합화력과 현대대산 화력 등 2곳의 복합화력이 집중해 있다. 이중 화력발전 설비용량은 1만 2400㎽로 전국 2만 9731㎽의 41.7%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2017년까지 7500㎽규모의 화력발전이 추가로 건립된다.

대규모 화력발전이 집중해 있지만, 정작 지역 여건과 생태환경이 고려된 에너지 정책은 나오지 않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조성을 이유로 추진된 가로림만 조력발전도 몇 년째 표류 중이다. 조력발전으로 얻는 에너지의 가치보다 가로림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갯벌 자원의 가치가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 에너지 정책이 국가와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서북부권은 산업화에 초점을, 내륙과 남북권은 농촌 지역 특징에 맞게 에너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충남 에너지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직장인 황모(36) 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세종시 인근 농가주택(130㎡)을 소개받고 3600만 원에 구입키로 결심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지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높은 투자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매의사를 밝히자 매수자인 집주인이 황 씨에게 곤혹스러운 제안을 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금액보다 1100만 원을 줄여 다운계약서를 쓰길 원한다는 것이었다.

황 씨는 큰 금액이 아니라서 나중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대전 서구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신모(55) 씨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사업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200만 원의 월세를 100만 원으로 줄여서 다운계약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

월세는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임대수입이지만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상의 경비에 해당하는 임차료이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신 씨는 다른 점포를 물색해 계약해야만 했다.

아파트와 상가·토지 등을 구입할 때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를 적게 내기 위한 불법 다운계약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세종시나 대전 도안신도시처럼 신규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이 수천만 원씩 붙을 때에도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대전지역 일부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도 최근 웃돈(프리미엄)에 대해서는 거래 시 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도안신도시 인기 아파트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부동산중개업소에다 계약 시 4000만 원에 대한 웃돈(프리미엄)을 10% 정도인 400만 원으로 기재해야 계약을 원하는 등 불법 다운계약서가 성행했다.

매수자와 매도자를 비롯해 심지어 공인중개업자까지 거래를 성사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권유하고 있지만 은밀히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부동산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중개업자가 거짓기재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업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거래 금액을 실제보다 낮추거나 높이는 등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 비과세 대상자라고 해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며 “지난해 7월부터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조직폭력‘, ‘주취폭력’, ‘갈취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5대 폭력범에 대한 경찰의 칼날이 매섭다.경찰은 최근 5대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5대 폭력 척결 시행 한 달여 만에 지역에서 200여 명이 넘는 폭력범을 검거했다.

이들이 저지른 5대 폭력은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학교대항전 축구시합 중 중학생끼리 집단 패싸움을 하는 등 그 유형 역시 ‘천태만상’이다.

지난 8일 주취폭력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A 씨는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쇠갈퀴 등을 휘두르며 경찰관을 위협했다.

A 씨가 난동을 부린 이유는 다름 아닌 사건처리 문제.

자신이 키우고 있는 개가 닭과 오리를 물어 죽였으나 남의 집 개가 물어죽인 것으로 오인해 파출소를 찾아갔고 사건을 처리해달라며 어깃장을 부리고 쇠갈퀴를 휘둘렀다.

집단 패싸움을 한 중학생 수십 명이 학교폭력범으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달 14일 충남의 모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학교대항전에 축구대회에 참석한 A 중학교와 B 중학교

이 두 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교를 응원하기 위해 응원석에 자리를 잡았지만, 경기가 과열되자 상대 학교에 욕을 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이들의 응원전은 싸움으로 번졌고 이 두 학교 학생 17명은 경기가 끝난 뒤 인근 야산에서 집단 패싸움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밖에 내연녀가 이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을 내연녀의 친구들에게 보낸 성폭력범과 도우미 고용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갈취폭력범 등도 이번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5대 폭력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지난 13일까지 총 83명을 검거해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학교폭력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23명, 주취 폭력 14명, 갈취폭력 11명, 조직폭력 3명 순이었다.

충남경찰도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여 간 모두 154명의 5대 폭력범을 붙잡아 이 가운데 35명을 구속했다.

충남경찰은 조직폭력범 54명을 비롯해 학교폭력범 갈취폭력범 17명, 주취폭력범 9명, 성폭력범 22명, 학교폭력범 51명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5대 폭력 척결은 과거 경찰의 집중단속 시 무리한 실적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실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처벌과 치료·보호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한 지붕 두 의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는 대전시 유성구의회의 향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종일 의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과 삼일천하로 끝난 윤주봉 의원 간 견해차가 상당해 꼬인 실타래를 쉽사리 풀어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국적으로는 앞서 비슷한 사례를 겪은 서울시 강서구의회처럼 부의장이 의장직무대리로 의회를 이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유성구의회에 따르면 법원에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이 접수되면 윤주봉 의원은 의장업무에 복귀한다.

그러나 유성구의회는 지난 12일 제1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으로 윤종일 의장을 선출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윤종일 의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과 윤주봉 의원 간 입장차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주봉 의원은 우선 법원 판단 이후 구체적인 행보를 전개한다는 의중이다. 결정문이 접수되면 의원간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 의장업무에 복귀한다는 복안이다.

윤주봉 의원은 “다음 주 중으로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의원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의장직에 복귀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윤주봉 의원이 법적으로 소생하더라도 의회를 이끌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의원 다수의 중론이다.

윤종일 의장은 “의원 10명 중 (윤주봉 의원을 제외한) 9명이 불신임안을 가결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윤주봉 의원이 의장업무를 수행키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원간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할 사안을 법적 사안으로 비화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공방전이 이어질 수 있는 불씨도 남겨진 실정이다. 기실 ‘한 지붕 두 의장’이 우려되는 모양새다.

의회사무처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실제 유성구의회는 앞서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서울 강서구의회에 자문하는 등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유성구의회는 의장 불신임안 가결, 또 다른 의장선출, 법적소송 등 강서구의회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서구의회는 법적쟁송 중 두 의장이 의장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부의장이 10개월 동안 의장직무대리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 제5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는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유성구의회 관계자는 “의원이 대화하고 합의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라며 “종국적으로 부의장 직무대리까지 예상하고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제7호 태풍 ‘카눈’(KAHNUN)이 대전·충청지역을 지나간 19일 대전시 유성구 구성3거리 과학고 앞 도로에 강풍으로 쓰러진 가로수를 출동한 경찰들이 치우고 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제7호 태풍 ‘카눈(KHANUN)’이 19일 오전 서해안을 통과하면서 대전과 충남지역에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 같은 큰 재해는 발생하지는 않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어진 빗줄기로 청양 53㎜, 공주 47.5㎜, 천안 46㎜, 금산 39㎜, 대전 34.8㎜의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서산 일부 지역은 최고 92㎜의 많은 비가 내렸다.

순간 최대 풍속은 대전 19.9㎧를 기록하는 등 서해안 대부분 지역이 15㎧~20㎧ 정도를 나타냈다.

소형 태풍으로 분류되는 ‘카눈’의 위력이 예상보다 세지 않아 지역에 많은 비·바람을 동반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간판이 날아가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대전과 논산, 아산, 공주 등에서 가로수 50여 그루가 쓰러져 각 자치단체가 복구 작업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대전은 이날 오후 9시 10분경 대덕구 읍내삼거리 인근에서 바람에 꺾인 가로수가 도로를 덮치면서 이 구간이 일시 통제됐고, 앞서 오후 7시경에는 서구 탄방동 한 병원신축공사현장 시설물이 도로로 떨어지기도 했다.

앞서 오전 6시 58분경에는 대덕구 오정동 한 아파트 입구에 심어진 수목이 전선을 건드리면서 쓰러져, 일대 568가구가 1시간 30분간 정전되는 등 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충남도 오전 7시 37분경 당진시 읍내동 한 가로수가 바람에 전선을 건드려 170여 가구가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왜목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 1척이 파도에 전복돼 해경이 인양 작업에 나섰다.

이날 서해 중부 모든 해상에 내려진 태풍주의보로 섬을 오가는 여객선 6개 항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섬마을 주민의 발도 묶였다.

태풍의 북상과 함께 오전 9시 17개 시·군에 내려진 태풍주의보가 해제되면서 비·바람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하지만 기상청은 이번 주말 또 한 번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농작물이나 추가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앞으로 1~2개 정도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며 “한 차례 비가 쏟아지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므로 평소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