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경찰은 지난 11일 실시한 제19대 총선과 관련, 모두 113명(106건)을 단속해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8명을 내사종결했으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은 모두 58명(51건)을 적발, 지난 18대 총선의 70명(62건)과 비교할 때 검거인원 17%, 단속건수로는 18%가 감소했다. 충남의 경우도 전체 55명(55건)을 단속해 현재 43명(43건)을 수사 중으로 지난 총선 때보다 검거인원은 50%, 단속건수로는 12%가 감소하는 등 선거 관련 불법행위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의 합법화와 국민의 준법의식 확산은 물론 경찰의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선거사범에 대해 공소시효를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민생치안을 위해 모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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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을 둘러싼 금품수수 등 온갖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여행업계 및 일부 학부모들이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선 학교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행관련 업계,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일부 학교의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각 업체들의 제안서를 주관적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여행관련 업체 관계자는 "교육당국은 제도가 투명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특정업체를 위한 밀어주기 입찰이 자행되고 있다"며 "실제로 제안서 평가에 있어 동일 조건일 경우 같은 점수가 나와야 하지만 업체마다 제각각으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렵게 선정된 후에도 일선 학교에서 암묵적인 뒷돈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은 학생들의 잠자리, 먹거리에서 차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실제 한 교육청이 공개한 '2010~2011년 수사기관(검찰·경찰) 법률위반 통보에 의한 처분'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이 뇌물수수로 사법처분 및 징계를 받은 것이 지난 2010년 모두 121건으로, 이 중 단체·수련활동 계약관련 뇌물수수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에서도 지난해 초등학교 5개교와 중학교 3개교가 수학여행 업체 선정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받고,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2010년에는 서울에서 업체선정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전·현직 교장 13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고, 수학여행 비리에 연루된 교장 19명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그동안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을 위한 업체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아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최근에는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추정가격 5000만 원 초과 시에는 의무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인솔교사의 여비는 모두 학교에서 부담시켰으며, 장소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해당 학년 학부모 위원을 답사활동에 동참시켜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부터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업체 선정을 위해 학부모들로 구성된 활성화위원회를 각 학교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업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 학교별로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가 구성됐지만 10여 명의 위원 중 2~3명만 특정업체를 밀어줘도 나머지 위원들은 들러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담당자의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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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찰청장에 충북 제천 출신의 김기용 경찰청 차장(53·전 충남지방경찰청장)이 내정됐다.

충청 출신의 경찰청장 탄생에 대한 충청인들의 관심과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다.

경찰위원회는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 토막살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조현오 청장의 후임으로 김 차장을 청와대에 단수 추천했으며, 김 차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통과하면 무난히 경찰청장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2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김 내정자는 지난 4·11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말 사퇴한 박종준 전 차장에 이어 치안정감에 오른 뒤 약 4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는 셈이다.

또 2001년 충청 출신 최초로 경찰청장에 취임한 이팔호 청장(충남 보령)에 이어 역대 2번째 충청출신인 경찰 최고수장에 오르게 되며, 충북 출신이 경찰청장에 내정된 것은 1974년 치안본부 발족부터 1991년 독립외청으로 승격된 뒤 지금까지 처음이다.

김 내정자는 직원만족도 상승이 곧 주민 치안안정으로 이어진다며 공평한 업무처리를 지시하는 등 부드럽고 따뜻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휘관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김 내정자는 1957년 충북 제천에서 태어났으며 1992년 행시 30회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경찰청 정보3과장, 충북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 보안부장, 경찰청 경무국장을 거쳐 올초 치안정감인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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