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1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던 지역의 여야 ‘위원장’들이 중앙당의 ‘공천 기준’과 정치 지형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인재영입과 공천개혁에 나서면서, 공천경쟁에서 그나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던 ‘위원장’ 직함이 무의미하게 변할 공산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위원장은 겉으론 ‘중앙당의 룰에 따르겠다’고 하지만, 내심 사라질 ‘기득권’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다.

한나라당은 10·26 서울시장 보선 참패의 교훈을 거울삼아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한 공천혁명과 인재영입 등을 구상 중이다.

특히 홍준표 당 대표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아서면서 공천 기준에 대한 예측은 더욱 어렵게 된 상황이다. 다만 ‘물갈이론’에서부터 이른바 ‘나가수’(나는 가수다) 방식이나 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오픈프라이머리) 등 기득권 보장이 없는 무한경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남의 한 당협위원장은 “공천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든 출마를 하려면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당협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공천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그동안 당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들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통합세력은 총선 공천 원칙으로 완전개방국민경선제를 합의했고, 참신한 신진 인사를 발굴해 야권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을 준비 중인 후보 입장에서 야권 통합은 곧 지분 상실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출마를 위해 지역위원장을 맡아 온 후보들에게는 기득권 포기는 물론 당내 경쟁 상대도 통합된 만큼 늘어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정당의 공천혁명 예고로 단단하게 형성됐던 위원장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고 생긴 ‘공간’에는 그동안 현역 지역 위원장에 밀려 있었거나 신인이었던 정치인들의 결심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최근 출마 선언이 부쩍 증가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역 위원장의 기세에 눌려 출마 여부를 고심하던 일부 후보들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총선 전쟁에 뛰어들 예정이다.

지역 정가에선 “현재 거론되는 공천 방식이 확정되면 일부 지역 위원장들은 나이 제한이나 경력 문제 등으로 인해 공천을 포기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며 “공천을 앞두고 지역 정가가 요동을 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2012년 4·11 총선 일정>

일  시 세부 내용
2011.12.13~2012.3.21 예비후보자 등록
2012.3.22~3.23 후보자 등록 신청
3.23~3.27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3.29(목) 선거기간 개시일
4.4(수) 선거인명부 확정
4.5(목)~4.6(금) 부재자 투표소 투표
4.11(수) 투·개표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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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우리나라 내년도 실업률이 올해보다 어두울 것이란 전망치를 내놨다.

11일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소들은 2012년도 실업률이 세계경제 둔화의 영향을 받아 3.6~3.7%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실업률 전망치인 3.5%보다 0.1~0.2%포인트 높은 수치로, 최근 세계경제의 흐름을 고려할 때 실제 내년도 실업률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실업률은 2000년 4.4%를 정점으로 2001년 4.0%, 2002년 3.3%로 낮아지다가 2003~2010년에는 3.2~3.7%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 재정 긴축과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의 악재를 고려하면 내년 실업률은 2003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들 민간연구소는 세계 경제 악재가 국내 수출 둔화로 이어질 경우 제조업 부문 추가 고용창출 부진과 내수 위축에 따른 서비스 부문 고용흡수 여력 약화,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업 고용 증가세 둔화 등 실업률 악화의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 역시 최근 발표한 ‘2012년 경제전망’에서 내년도 실업률을 3.4% 수준으로 예측하면서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낮춰 내년 중 신규 취업자가 올해 40만 명보다 크게 줄어든 28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LG경제연구원은 “고용 증가를 이끌었던 수출이 둔화한 탓에 내년 신규 취업자가 올해보다 감소한 20만명 초반대에 그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수출과 제조업 분야 고용 성장세가 약화돼 실업률은 3.7%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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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충북마케팅본부 직원들이 지난 9일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에서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를 하며 음주위주의 송년회를 대신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연말이면 항상 찾아오는 송년회, 으레 '흥청망청' 술자리가 떠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최근 지역 관공서와 경제단체들의 송년회가 기존 ‘부어라 마셔라’에서 탈피, 이웃사랑과 문화체험 행사로 변화하고 있다. 폭탄주를 버린 음주절제로 건강도 챙기고 정서함양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뜻깊고 감동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 봉사활동, 직원 화합형 송년회

연말연시 주변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송년회를 대체하는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 직원들은 오는 28일 지역 내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 무료급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송년회를 대신할 예정이다. 또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서 전달할 계획을 세웠으며,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봉사활동을 하고 인근 병원과 협력해 노인들의 건강도 돌볼 계획이다.

이동섭 상당경찰서장은 "음주 위주의 송년회 대신 직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송년회를 대신하는 것이 한층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꾸준히 이어나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기업체들도 새로운 송년회 문화 조성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KT 충북마케팅본부는 지난 9일 지역 내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다섯 세대에 2000여 장의 연탄을 배달하며 훈훈한 사랑의 온정을 전달했다.

직원들간의 유대감 형성을 통한 업무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송년회도 있다. 청주시청 공보관실은 최근 틀에 박힌 송년회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새로운 묘안을 짜냈다. 술자리로 시작해서 술자리로 끝나는 송년회가 아닌 직원 간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문화송년회다. 이들의 송년회는 간단한 저녁 식사 뒤 호프집이 아닌 영화관에서 이뤄진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문화 송년회에 직원들은 최신 인기 영화를 찾아보는 등 새로운 송년회에 잔뜩 부푼 모습이다.

공보실 관계자는 “술만 마시고 무의미하게 보내는 송년회에 비해 저녁을 먹으며 보다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영화감상을 통해 스트레스도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더욱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충북 청원군에 위치한 한화L&C는 지난 9일 업무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직원들이 기증한 물품을 경매해 마련된 수익금을 조손가정에 전달됐다. 이덕희 기자

◆친목도모, 이웃도 돕는 송년음악회 줄이어

직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고 행사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도 돕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는 송년 음악회 또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주시의사회는 지난 2일 청주매직컨벤션센터에서 연말 송년회를 겸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선음악회는 회원들의 손으로 직접 꾸며져 이전 송년회와는 달리 가족적인 분위기가 연출됐다. 음악회 사회도 회원들이 맡고 연주와 노래로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발휘했다. 또 이날 음악회 표 판매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해져 회원들의 반응 또한 긍정적이다.

청주시의사회 관계자는 "송년회를 자선음악회로 바꾸면서 회원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주변 이웃도 도울 수 있어서 뜻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청주시의사회는 의례적인 송년 모임보다는 의미 있고 보람된 자선음악회를 여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라는 판단에서 지난 2005년부터 7년째 자선음악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충북건설협회가 '불우이웃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이날 모은 성금 1000만 원을 지역 내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대한설비건설협회 등을 포함한 다수의 경제단체도 저마다 특색있는 송년회를 준비하고 있어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과 함께하는 새로운 송년문화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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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와 유성구의회 사이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회가 대폭적인 삭감을 감행한 가운데 집행부의 불만과 푸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유성구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조서에 따르면 일부 사업 예산삭감률이 무려 60~70%에 이른다.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당초 집행부는 17억 9988만 원을 계상했지만 행자위는 11억 9105만 원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고품격도시유성만들기종합계획 용역 2억 원, 저소득 수학·영어 창의반 운영 3000만 원, 직원한마음수련대회 7000만 원 등 다수의 사업비 전액이 삭감했다.

또 생활체조(체육)교실 자체운영사업비 1억 6944만 원 역시 50%가 삭감됐고 지역아동센터 노벨과학교실, 청소년 과학캠프 등의 사업비도 반토막이 난 상태다.

사회도시위원회 역시 삭감의 칼날을 비껴가지 못했다. 사회복지과와 환경과 등 소관 부서는 총 14억 2351만 원의 예산안을 올렸지만 받아든 액수는 고작 3억 7050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10억 5301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삭감률은 74%에 달한다.

옛 온천1동사무소 증축 시설비 3억 1433만 원, 장애학생 방과후 운영교실 9000만 원 등 다수의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고 노인회지회 운영비,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상 등의 사업비 등도 반액으로 조정됐다.

의회의 이러한 예산조정에 집행부는 적잖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사실상 집행부 추진사업 전반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의회의 전형적인 ‘집행부 발목잡기’라며 적잖게 반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의회의 무차별 삭감에 집행부의 사업 전반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면서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구의 역점사업이 삭감된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심은 자연스럽게 오는 19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쏠리고 있다. 예결특위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된 예산복원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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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넘친 대전 자공고

2011. 12. 11. 21:03 from 알짜뉴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9일 6개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2200명 모집에 5525명이 지원,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교별로는 대전고가 420명 모집에 1956명이 지원해 4.66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충남고는 420명 정원에 1179명이 응시,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전송촌고는 1.88대 1, 대전노은고는 2.42대 1, 대전여고·동신고는 각각 1.4대 1 경쟁률을 보였다.

대전시교육청은 응시생의 편의를 위해 합격자 발표와 배정결과 등은 교육청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김광분 학교교육지원과장은 "특목고와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 등 고교 유형의 다양화로 일부 학교로의 쏠림현상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시 자율형 공립고 경쟁률
대전고 4.66
충남고 2.8
대전노은고 2.42
대전송촌고 1.88
대전여고 1.4
대전동신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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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예산안 처리 등을 이유로 12일부터 임시국회를 열 계획이지만 각종 난관이 산적해 진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18대 마지막 정기국회도 예년과 마찬가지의 파행이 예상된다.

우선 임시국회 개회일인 12일 예정대로 임시국회를 개회할 수 있느냐부터 의문시되고 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 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 복귀하는 것은 ‘백기투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한미 FTA 비준안의 강행처리 후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해 왔고 정기국회는 지난 9일 사실상 ‘빈 손’으로 끝나고 말았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현 시점에서의 임시국회 등원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과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등 잇따른 악재로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에 ‘산소호흡기’를 대주는 격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개회 당일인 12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무기명 투표나 설문조사를 통해 등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로서는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날지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투명한 전망을 내놓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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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와 함께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재학생 1만명 이상)에 포함됐던 강원대·강릉원주대·군산대·부산교대 등 4개 대학의 지정이 철회됐다. 총장직선제 폐지 등 교과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제 5곳의 구조개혁 대학중 마지막으로 남은 충북대의 입장이 주목받고있다.

이와관련해 충북대 교수회는 "교과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총장직선제 폐지 기도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밝혀 여전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된 5개 대학중 총장직선제 폐지를 수용한 강원대·강릉원주대·군산대·부산교대 등 4개 대학에 대해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을 철회하고 2년간 지정 평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대학들은 총장직선제 대신 새로운 총장 선출방식 도입, 학과·단과대학 개편 등을 포함한 학사구조 개편, 융·복합 교과과정 운영 등을 추진하게 된다. 반면 충북대 교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혀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 갈등을 예고했다.

교수회는 "교과부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요하는 것은 정권과 교과부의 요구에 순종할 총장이 임용되게 하기 위한 술책"이라며 "교과부의 허울 좋은 '국립대학 구조개혁'이 오직 총장직선제 폐지를 위한 꼼수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교수회는 "대한민국 교육의 진정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 정부와 교과부의 부당한 강압에 굴복하지 않고 총장직선제 폐지 기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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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이하 디도스) 공격이 단독범행으로 결론 나면서 경찰 안팎에서 ‘부실 수사’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날을 세우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 주체로서 국민에게 각인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예상 시나리오를 벗어나지 못한 결과에 적잖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선관위 디도스 공격 수사결과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전 비서인 공 모(27)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수사결과 재보선 전날 밤 공 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고, IT 업체에 근무하는 친구 등과 공모해 선거 직전 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를 공격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수사는 검찰과 경찰의 자존심 대결로 해석되면서 경찰 내부는 물론 국민의 기대감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때문에 경찰은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찰 전원을 투입, 수사에 올인했지만, ‘윗선 개입’ 없는 단독범행이란 결론을 내렸다.

또 공 씨가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로 드러나 적잖은 파장을 예고했지만, 결국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의혹만 증폭시킨 결과를 낳았다. 보안전문가들 역시 보잘 것 없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문점을 갖기는 마찬가지다.

디도스 공격을 받는 방화벽 및 웹서버와 달리 내부망으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DB) 서버를 다운시킨다는 것은 접근이 가능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경찰이 추산한 200여 대의 좀비PC로는 국가기관인 선관위 사이트를 마비시킨다는 것 역시 “말도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김 빠지는 결과에 일선 경찰들은 허탈감과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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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갈등으로 요원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정부와 과학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등이 모여 제4차 장관급 회의를 갖고 20개 출연연을 국과위 산하로 옮겨 단일법인화 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마련된 안은 27개 출연연(교과부 산하 13개, 지경부 산하 14개) 가운데 20개를 단일 법인(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해 국과위 산하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해 출연연발전 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가 마련한 안과 대체로 유사하다.

이번 안은 청와대 재가를 받아 오는 14일 경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한국천문연구원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교과부 직할로, 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부 직할, 생산기술연구원은 지경부 직할, 식품연구원과 김치연구소 등은 농식품부 산하 직할로 남게 된다.

그러나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의 소관 결정은 아직 결론짓지 못하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ETRI를 두고 지경부와 국과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그동안 부처 간 팽팽한 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던 출연연 구조 개편이 막판 합의를 이끌어낸 배경에는 더이상 출연연의 비효율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 그동안 강한 반대를 표명하던 최중경 전 지경부 장관이 물러나면서 갈등 요인이 완화된 것도 이번 합의 도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출연연 개편을 서두를 것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주 출연연의 국과위 이관에 대한 논의가 확정되면,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이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금까지 4차례의 민각 매각이 실패했던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민간위탁 경영 등의 방법으로 민영화를 재차 추진 중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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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비롯, 대구와 광주 등 도시철도 건설을 추진 중인 대부분의 도시에서 도입기종과 방식 등을 놓고, 지역 간, 지방·중앙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정책적 대안도 없이 과도한 국비부담을 이유로 ‘중전철 불가=경전철 일부 수용’이라는 기본 방침을 고수하면서 도시철도의 신·증설을 추진하는 도시들이 심각한 내부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국에 도시철도를 이미 건설됐거나 추진 중인 도시 대부분에서 각종 장애와 잘못된 수요예측,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개통한 부산도시철도 4호선에 이어 경남 김해, 경기 용인 등 경전철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들에서 안전성 논란이 일거나 잘못된 수요예측 때문에 운행이 미뤄지고 있다.

우선 부산의 경우 동래구 미남역과 기장군 철마면 안평역 12.7㎞ 구간에 개통한 부산 도시철도 4호선은 지난 4월 한 달에만 견인전동기나 종합제어장치 고장 등 12건의 운행 장애가 발생했다. 각종 고장이나 지연이 계속되자 부산교통공사는 안전운행요원을 탑승시켜 무인운행에서 사실상 '유인운행'으로 전환했다.

김해 경전철도 당초 올 4월 개통 예정이었지만 시운전 중 수십여 건의 운행 장애가 발생하면서 개통일이 계속 연기된 바 있다.

1조 1000여억 원을 들여 지난해 7월 개통예정이었던 경기 용인 경전철은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문제가 제기된 데다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아직까지 정상화의 길은 요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역에서도 도시철도와 관련된 말썽은 계속 진행형이다.

모노레일로 채택된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경우 안전성과 상권 침체 등을 이유로 지역에서 기종이나 건설방식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 광주도 당초 AGT(경전철의 일종)방식으로 정부의 예타를 통과했지만 기종과 건설방식 등을 변경키로 하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AGT는 고무바퀴로 움직이는 특성상 건설·운영비는 적게 드는 반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소음이 크다는 단점때문에 이를 변경해야 한다는 게 해당 지역의 여론이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전 노선 지상 고가의 AGT 방식과 모노레일, 중전철의 지하 굴착 심도(지하 20~30m)의 절반인 저심도(8~13m) 방식인 '지상고가+저심도'의 혼합형 등을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즉, 중전철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각 기종별 장점을 살려 기종과 건설방식을 혼합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전략이다. 그러나 추가 재정적 부담을 포함, 정부의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현 추진절차로 인해 광주시가 제시한 변형안의 수용여부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대전시도 민선5기 출범후 심각한 교통체증 해소와 중장기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적극 추진했지만 올 한해 동안 도입기종과 건설방식, 노선 등을 놓고 지역·기관 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졌고, 아직까지 봉합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천편일률적인 건설 지침에는 변화가 없다.

이에 대해 한 교통전문가는 “부산과 대구, 광주와 대전 등 도시별 여건과 대중교통의 수요가 다 상이하지만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도시철도 건설 표준매뉴얼만 강요하고 있다”며 “도시철도의 무분별한 신·증설은 막아야 하지만 도시별 중장기 교통플랜에 맞는 국비지원은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국가가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이자 몫”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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