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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전기 제염 장치.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세슘, 코발트, 우라늄 등 토양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1개월 안에 최대 98%까지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기업에 이전돼 토양 방사능 오염 제거 기술의 상용화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은 제염해체연구부 김계남 박사팀이 개발한 ‘복합 동전기 토양 제염 기술’을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에 이전하는 계약을 8일 체결했다.

이번에 이전하는 기술은 토양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중 세슘은 96%, 코발트와 우라늄은 98%까지 제거하는 국내외 특허 3건과 설계도면 및 운전절차서 등 관련 문서 4건이다.

이 기술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과 같은 대규모 방사능 오염 지역 토양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데 활용 가능한 신기술로, 오염된 토양에 다량의 질산을 넣어 오염을 제거하는 ‘세척법’과 토양의 양쪽에 전극을 넣고 전압을 가해 전기 이동과 전기 삼투 원리로 방사성 물질 분리해내는 ‘동전기(electrokinetic) 제염법’을 복합한 기술이다.

이 경우 기존 방사성 물질을 80% 제거하는데 6개월이 걸리던 것이 1개월로 크게 줄고, 제염 효율은 96~98%로 월등히 뛰어나다. 또 제염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액은 오염 물질을 걸러낸 후 모두 재순환해 사용함으로써 폐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현장 적용성이 매우 높은 것도 장점이다. 한편 원자력연은 이번 기술 이전으로 정액기술료 14억 4000만 원과 매출액의 1.0~1.5%를 경상기술료로 받게 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이시종 충북지사가 이번달 말 경 단행될 고위직 인사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부이사관급 이하 승진·전보인사의 밑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졌지만, 이사관급 고위직들의 행정안전부 교류 및 보직인사가 여의치않아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행안부와 광역단체간 인사교류가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급 이상 고위직 인사는 이달 말 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 중앙 인사 교류로는 행안부 자원인 이정렬 문화여성환경국장(3급), 서기관급에서는 김항섭 제천부시장과 박승영 영동부군수, 신병대 증평부군수의 전출 가능성이 높다. 이 지사가 고민에 빠진데는 이사관급 교류다.

현재 도에서는 고규창 정책관리실장이 중앙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고 실장과 교류할 이사관급 가운데 충북자원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행안부 자원을 전입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타지역 출신일 경우 곽임근 청주부시장처럼 지역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게 이 지사의 판단이다.

이렇다보니 도청 국장급을 이사관으로 승진시켜 보직인사를 단행하고, 행안부에서 부이사관 1명을 전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승진후보로는 김경용 도 경제통상국장이 거론되고 있다. 도는 행안부 교류인사로 충북출신의 부이사관급 특정인사에게 의사를 타진했으나 교감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부이사관 승진대상자를 물색 중이며, 김모 서기관 등 2명과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의 또 한가지 고민은 이사관급 전보인사다. 김경용 국장이 승진한다고 가정한 뒤, 이달 말 단행될 신동인 도의회 사무처장과 곽 부시장, 김 국장의 보직인사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 처장은 청주부시장을 희망하고 있다. 곽 부시장은 도청으로의 이동은 전혀 생각이 없고, 행안부 복귀 후 승진을 내심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곽 부시장의 경우 정년이 2년여정도 남았다는 점에서 행안부 복귀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부시장 연임 내지 충북도 전보 가능성이 열려 있으나 한범덕 청주시장이 최근 “곽 부시장은 아직 나와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연임 가능성이 높다. 최종 인사권은 이 지사에게 있지만, 인사 대상자들의 희망보직이 엇갈리다 보니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오는 20일 ‘2014년 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지 결정과 관련해 독일 출장을 다녀온 뒤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속보>=경찰의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관리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탈북여성들이 집단으로 다방에서 티켓영업을 하며 성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새터민 관리를 맡고 있는 경찰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본보 7일 자 3면 보도>경찰은 이번 일과 관련된 탈북여성들의 거주지가 충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아직도 도내 곳곳의 노래방과 티켓다방 등에서 탈북여성들이 공공연하게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과 이번에 확인된 티켓다방과 인근 경찰서와의 거리가 불과 수백 미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새터민 관리에 허술함이 여실이 드러났다.

최근까지 북한을 탈출, 대한민국으로 들어와 충북지역에 정착한 새터민은 600여 명으로 이 중 70% 정도인 400여 명 정도가 탈북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여성 전부가 이번 사건처럼 티켓다방 등을 전전하며 성매매의 늪에 빠져드는 건 아니지만, 지난 7일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의 24시간 영업 다방에서 근무하는 탈북여성 종업원 5명은 손님들을 대상으로 시간당 3만 원의 티켓을 끊고 속칭 연애로 통하는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8일 사실관계 조사에 나선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들은 성매매라는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가 됐다. 타 지역의 관리대상 새터민이라 하더라도 북의 테러 등에 대한 신변보호는 물론 이들이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게 보호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선도하면서 상담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경찰이 비난받고 있는 이유다. 이번에 적발된 티켓다방이 관할 경찰서에서 걸어서 이동해도 될 만큼 가깝다는 것도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방 주변 상당구 내덕동 일대는 모텔이 많고 인근 상가와 주민들도 이 다방의 탈북여성 집단 티켓영업 성매매를 알고 있을 정도로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터진 뒤에야 부랴부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특히 아직도 도내 곳곳의 노래방과 다방 등지에서는 탈북여성들이 서로를 소개하며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은 경찰의 보안요원 확충 등 새터민 관리의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 결과 해당 티켓다방에서 근무하는 탈북여성들은 충북 관내에서 거주하는 새터민이 아니었다”며 “수백 명에 달하는 탈북여성을 보안요원들이 24시간 따라다니며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일부 평범한 여성들이 돈 때문에 유흥업에 빠지는 것처럼 이번 일도 일부 탈북여성들의 문제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남도가 총체적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도내 의료원 ‘회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내 의료원의 부채가 총 510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도 차원의 보전 대책은 전무하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4개 의료원의 부채는 유동부채 138억 원, 고정부채 371억 원 등으로 서산을 제외한 공주시, 천안시, 홍성군의료원은 부채와 누적 적자로 허덕이고 있다.

이 가운데 도내 의료원은 매년 30억 원가량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등 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지방의료원 채무가 급증한 것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지역개발기금 119억 원, 의료원 시설투자 200억 원 등 일부 경상비를 차입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이다.

결국 도내 4개 의료원의 적자와 불어나는 부채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도의회 유병국 의원(천안3)은 지난달 28일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경영개선을 위해 다른 지역 의료원 상황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일부 지자체는 원리금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병국 의원은 “부채 차입의 주요 원인이 경영상의 손실이 아닌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재원 마련과 의료장비 구매를 위해 차입한 것이기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당연히 보전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일각에서도 도민 의료 복지 향상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선 도내 의료원의 기체청산을 위한 예산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무조건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처방에 불과해 각 의료원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내년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보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도비 7억 8000만 원과 기능보강사업비로 시설·장비 보강 등 113억 원을 우선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학 평가의 잣대가 되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일부 지표가 개선돼 비수도권 지역 예체능 계열 학과가 많은 대학의 불이익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8일 개최한 제36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교과부 송기동 대학지원관은 '대학평가지표 구성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지표는 그동안 개선 요구가 제기돼 온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학생교육투자 지표,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지표,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부담완화 지표 등 7개다.

취업률은 국세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도 취업률에 반영한다. 또 남녀의 취업률 차이를 감안해 남녀 별도로 '표준점수'를 활용해 예체능계 취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재학생 충원율은 100%를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점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정원 내·외 재학생의 반영 비중을 변경한다.

교원확보율에서는 교원과 전임교원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생교육투자 지표는 '1인당 교육비'의 반영률을 개선하고 기부금 모집실적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달 말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관련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공공비축미 매입가 인상을 요구하던 쌀 재배 농민들이 시중 쌀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공공비축미 매입이 저조한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충북도내 공공비축미 매입상황은 조곡 기준 2만 463t중 1만 5287t이 매입돼 매입률이 75%에 불과하다. 각 시·군 별 배정물량과 매입물량, 매입률은 △청주시 778t·727t·93% △충주시 2679t·2243t·84% △제천시 931t·730t·78% △청원군 4856t·3549t·73% △보은군 1728t·1269t·73% △옥천군 1749t·1368t·78% △영동군 2046t·1957t·96% △증평군 650t·591t·91% △진천군 1104t·223t·20% △괴산군 1880t·1234t·66% △음성군 1753t·1139t·65% △단양군 309t·257t·83%이다. 매년 공공비축미 매입 목표를 100% 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농민들이 공공비축미 출하를 꺼리는 이유는 낮은 선지급금과 추가적인 쌀값 상승 기대심리 때문이다.

공공비축미의 우선지급금은 조곡 40㎏ 1등급을 기준으로 4만 7000원이다. 최종가격은 지난 10월부터 이달 말까지의 산지 쌀값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우선지급금 외의 차액은 내년 1월 지급된다.

하지만, 산지 평균 쌀값은 현재 5만 3000원 부근에 형성돼 있고,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민들은 최종가격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공공비축미로 출하하는 것보다 중간상인에게 확정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중간상인들은 우선지급금이 아닌 전 금액을 일시에 지불하는 것도 공공비축미 출하를 꺼리게 하는 원인이다. 자체 보관시설을 갖춘 일부 농민은 공공비축미나 중간상인에게 넘기지 않고 쌀값이 충분히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국 공공비축미 매입률이 55%인데 비해 충북은 그나마 높은 편”이라며 “이달말까지 각 시·군에 추가 매입을 요청해 목표량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내에서 가장 배정물량이 많은 청원군은 이미 도의 추가 매입 요청에 추가 수요가 없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청원군 관계자는 “추가 수요를 조사했지만 공공비축미를 내놓겠다는 농민이 없다”며 “쌀값 인상을 기대하는 심리가 커 목표량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최근 불거진 ‘도청 공무원들의 억대 외상값 의혹’은 과장된 것으로 충북도 조사결과 확인됐다. 충북도는 8일 이와 관련된 입장을 공식발표했다.

조경선 도 감사관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언론에서 이같은 의혹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달 30일부터 해당 식당 여주인과 가족, 퇴직 공무원 등을 면담 조사했으나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 않는 바람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외상 규모가 1억 원대이고, 식당 여주인이 '도청 직원 절대사절'이라는 안내문을 내걸었다는 보도와 관련, 여주인은 ‘1억 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안내문을 누가 붙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주인이 외상값을 받기 위해 도청을 찾아가 애걸하고, 한 간부가 1000만 원의 외상을 졌다’는 보도에 대해 “여주인은 1000만 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도청에 찾아간 적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조 감사관은 "정황상 변제되지 않은 외상값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외상 장부가 제시되지 않아 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여주인이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관련자를 찾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일을 직원들의 외상 거래 관행을 없애고 급식비 결제 방법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내 한 인터넷 언론매체는 지난달 30일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최근 식당을 연 50대 여성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도청 서문 앞에서 식당을 운영했으나 도청 직원들로부터 외상값을 받지 못해 3년 만에 문을 닫았다'는 사연을 소개했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