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 한나라당 대전시당에서 27일 열린 ‘공천제도개혁 공청회’에서 나경원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 제공

한나라당 공천제도개혁특위가 ‘국민 경선’으로 2012년 총선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공천개혁안을 들고 27일 대전을 찾았다.

나경원 공천개혁특위 위원장과 박준선 위원 등 위원들은 지난 25일 공천개혁안을 공개한 후, 이날 개혁안을 그대로 들고 한나라당 대전시당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세부적으로 공개한 개혁안의 핵심은 상향식 공천이다. 경선은 당원과 국민이 50대 50(대의원 20%, 일반당원 30%, 일반국민 30%, 여론조사 20%)이 참여해 치러진다.

또 2012년 총선에 출마할 후보의 공천을 선거일 3개월 전에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공천심사위원회는 선거 6개월 전부터 운영된다.

또 과거 당 실세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점수화된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만들어 현역을 포함한 모든 후보들에게 적용한다. 일정 점수를 받지 못한 후보는 공심위 심의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는 3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정성을 위해 경선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한다.

나경원 위원장은 “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승리 못하고, 이어지는 대선 승리도 없다”면서 “정당 민주주의의 취지에 맞게 밀실공천이 아닌, 국민과 당원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는 것이 개혁안의 가장 큰 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의도는 좋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패널로 참석한 나경수 대전서을 당협위원장은 “예비 후보자 등록은 선거 120일 전부터 할 수 있다”며 “개혁안대로 경선 3개월 전에 후보를 확정한다면, 신인 정치인은 선거 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경선이 민주적이고 바람직하지만, 과연 우리나라 정당 환경에서 볼 때 경선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또 “경선을 하려면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데, 여론조사 비용은 후보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돈 없는 후보는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금권선거가 개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정치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교과서적인 개혁안”이라며 “실제 도입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나 위원장은 이 같은 걱정에 대해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것이 무섭다고 큰 틀에서 어긋날 수는 없다”며 관철의지를 내비치면서도 “현재의 개혁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많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지역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기존 부동산 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현상들을 벌어지고 있다.

기존계약자와 계약파기를 하고 웃돈을 주는 계약자와 다시 계약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전세물건 하나에 부동산 업자들이 대거 달라 붙어 복비를 나눠받는 진풍경도 펼쳐지고 있다.

27일 대전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전 전세시장은 가을 이사철을 지나면서 주요지역 중소형 아파트가 매물부족 현상을 보여 전세물건을 선점하기 위한 가열 양상을 띄고 있다.

이처럼 공급부족 현상에 전세가 상승현상 지속되자 집주인들이 전세계약을 파기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 A 아파트의 경우, 지난 8월 까지 전세가가 1억 5000만 원 이었지만 두달 사이에 4000만 원 가까이 상승하자 집주인이 위약금을 감수하고 전세계약 파기후 재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파기는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전세계약자가 민사소송 과정이 복잡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경향이 강해 100만~200만 원선에서 합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한달동안 대전 전세시장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급감하면서 대전 5개구 모두 전세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급격한 전세가 상승이 급전이 필요한 집주인의 계약파기를 부채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전세부족 현상에 매매로 갈아타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 매매값도 동반 상승했지만 다시 전세로 회귀하며 전세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 공급이 되지 않자 일부 부동산 업자들은 직접 전세물건을 찾아 나서고 집주인을 끌어들이는 마케팅 전략도 세우는 등 고육책을 쓰고 있다.

전세 수요자들은 흘러넘치지만 매물이 없자 전세만기되는 세대를 파악해 주인에게 복비 할인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밑작업은 기본이고 주변 부동산 인맥을 최대한 동원해 전세매물 찾기에 혈안이 돼 있다.

대전 중구 B공인중개소 대표는 “최근 전세물건 하나에 전세수요자를 갖고 있는 4군데의 공인중개소가 달라붙어 누가 먼저냐는 의견충돌도 빚는 등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품기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 업계는 누가 더 전세매물을 보유해 키를 쥐고 흔드느냐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정부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전·충청권 공기업들이 '제2의 엑스포' 사태를 우려하며, 초긴장 상태다.

27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는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자금수지·사업분석 등을 통한 재무 안전성 및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방식으로 자체개선이 가능한 지방공기업은 약식진단을, 심층 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정밀진단 등 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지방공기업별로는 대전도시공사와 충남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등이 정밀진단기업으로 분류됐으며, 약식진단기업으로는 대전도시철도공사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공기업 부채관계에 문제가 있는지를 컨설팅 차원에서 점검해 보는 것이다. 일단은 문제 지적보다는 이정표 역할을 하겠지만 재정 문제가 심각할 경우 청산명령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전·충청권 지방공기업들은 모두 자사의 재무안전성을 검토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지난 2008년 당시 '엑스포과학공원 공사의 법인 청산 명령' 악몽을 되새기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들 대전·충청권 지방공기업의 경영 성적표가 그다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대전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임원 1인당 평균 인건비(지난해 기준)는 8692여만 원이며,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4209여만 원 등으로 지방공기업 중 상위권에 랭크된 반면 영업적자는 503억 6300만 원, 당기순이익은 417억 35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대전도시공사도 임원 1인당 평균 인건비(지난해 기준)는 9128여만 원이며,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4788여만 원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부채비율(부채합계/자본합계)은 지난 2005년 141%에서 지난해 200%로 59%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사업성이 낮은 신규 사업은 시행 시기를 조정하겠다. 다만 제2의 엑스포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재정건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긴장을 끈을 놓지 않았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