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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이모(35) 씨는 최근 직장을 옮긴 후 건강보험증을 받아보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자신을 비롯한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적힌 보험증이 일반 우편으로 배달돼왔기 때문이다.

이 씨는 "주민등록증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건강보험증을 잃어버려도 못찾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말이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직장과 주소, 주민번호 등 중요 정보가 수록된 건강보험증이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면서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씨의 경우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항의성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네티즌 김모 씨는 "보험증이 며칠째 오지 않아 우편함을 확인했더니 내용물이 전부 뜯긴 채 놓여있었다"라며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으로서 어이없는 작태"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예산 증가 등을 이유로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2008년 기준 건강보험증 발급(재발급 포함) 건수는 모두 1750만건으로 발송비용은 36억 원에 이른다.

매년 우편료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발송비용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일반 우편료보다 7배나 비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분실 등에 따른 정보유출은 줄일 수 있지만 발송 비용이 크게 늘어 개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많아 진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늘어나는 건강보험증 발급비용과 대여·도용 사건으로 현행 보험증의 비효율성이 높아 새로운 형태의 보험증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자 건보공단에서도 건강보험증 개선방안을 비롯해 IC카드나 MS카드 등 대체카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예산대비 효율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분실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인정하지만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발송 비용 또한 만만치 않고 집에 사람이 없어 반송되는 비율도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민등록증을 통합한 IC카드나 보험증을 대체하는 MS카드 등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개인 병력사항 유출 등 또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오는 2012년 충남 홍성·예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비게 될 현 충남도청사 활용 방안을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시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충남도청을 활용한 국립박물관 조성 계획'을 발표한 만큼 '원안 또는 국립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광부는 '대전시안에 타당성이 결여됐고, 기존의 국립현대미술관 등도 법인화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또 하나의 국립시설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 양 기관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충남도청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뒤 5억 원의 예산을 투입, '국립박물관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초연구 용역'을 진행해 지난해 7월 용역 결과물을 문광부에 제출했다. 시의 용역(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등록문화재 제18호인 충남도청 본관 건물의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컨셉을 갖고,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센터를 모델로 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기본 계획으로 설정했다.

특히 대전 도심 한복판에 대지 2만 5456㎡, 건축면적 2376㎡, 연면적 4798㎡을 차지하는 충남도청이 등록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됐을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큰 만큼 첨단기술과 예술을 결합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유발점이자 원도심 활성화의 메카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지역의 학계를 포함 시민·사회단체들도 "대전역에서 충남도청을 연결하는 중앙로는 지역을 상징했고, 대전 그 자체로 인식된다"면서 "충남도청이 새로운 도시의 이미지와 인구 유입을 위한 시설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의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 계획은 정부의 서울 현대사 박물관 신축 계획에 따라 복합문화공간으로 변경됐고, 충남도청과 원도심 일대를 하나의 지구로 지정, 문화도시로 통합 개발하려는 안도 예산의 과다투입을 이유로 축소됐다.

또 문광부가 충남도청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당초 약속했던 국립이 아닌 시립 또는 공립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점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안은 유인촌 문광부장관이 언급한 퐁피두센터처럼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유통·소비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문화재의 적극적인 보존·활용과 도심재생의 역할·기능은 물론 정부의 신뢰성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국립시설로 건립·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광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전시가 제출한 용역(안)에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 현재 문화관광연구원이 충남도청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오는 7월경 최종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며 "대통령이 공약으로 국립박물관 건립 계획을 제시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국립을 고집하는 것 보다 상호 합의하에 효율성을 따져 결정해야 하고, 예산 등을 고려해 시간을 갖고, 천천히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환·이승동 기자

pow17@cctoday.co.kr

     지난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무죄 판결이 엇갈렸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충남지역 간부들에 대해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국가공무원법 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윤갑상 지부장 등 충남 전교조 간부 4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충남 전교조 간부들은 지난 2월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으로부터 벌금 70만~100만 원 등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또 이찬현 지부장 등 대전 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해 내려졌던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 지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 나머지 2명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공무원에게 금지하는 집단행위 요건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졌을 것과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 공무원으로서 직무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반하는 행위 등 모두를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 신념을 관철하려 한 행동은 법치주의를 배척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전교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교사를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정책에 대해 반대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식물인간으로 만든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검찰은 본질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억지 꿰맞추기 수사와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남발함으로써 국민적 지탄을 자초했다"며 "이번 판결은 명백히 진보 세력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해바라기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현재까지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전국 법원의 1심 판결이 유죄 6건, 무죄 2건으로 엇갈린 가운데 이번 2심 판결의 결과가 향후 다른 지역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남대 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는 국가 신성장 동력이며 충청권 선도산업인 의약바이오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5대 바이오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산·학·연·관 공조체제를 통해 의약 바이오 분야와 관련된 우수 인재를 양성, 공급하는 충남대 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에 대해 알아 본다

◆세계 5대 바이오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인재양성과 기술개발

충남대 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에는 의약 바이오 분야와 바이오 소재, 바이오기반기술 등과 관련된 학과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충남대 △생명시스템과학대(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생물과학과) △자연과학대(생화학과, 화학과) △농업생명과학대(동물자원생명과학과, 식품공학과, 원예학과, 응용생물학과, 응용식물학과) △생활과학대(식품영양학과) △약학대(약학과,제약학과) △수의과대(수의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학과) 등 바이오 관련 14개 학과에서 모두 351명의 교수와 16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충남대는 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를 통해 ‘대덕 R&D특구의 바이오 클러스터 허브’를 구축하고 충북 오송의 '바이오토피아'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충청지역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산·학·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공고히 해 충청권이 의약 바이오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과 함께 산업분야 활성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광역경제권에서 합의한 선도산업으로서 △충청권(의약바이오산업, New IT 산업) △호남권(신재생에너지산업, 친환경부품소재산업) △동남권(수송기계산업, 융합부품소재산업) △대경권(IT 융·복합산업, 그린에너지산업) △강원권(의료융합산업, 의료관광산업) △제주권(물산업, 관광·레저산업) 등으로 구분돼 지원되고 있다.

◆의약바이오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의약바이오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맞춤형 의학바이오 전문과정과 글로벌 신약실용화 전문과정으로 나눠 고급인력을 양성한다.

센터는 의약바이오 선도산업 분야에 적합하게 4개의 트랙으로 나눠 의약바이오 선도산업체에서 요구되는 기술분야 위주의 산업체 맞춤형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합성의약개발 인재양성 트랙(의약화학기술·신약생산기술·약리연구기술·신약스크리닝·생산공정 기술) △안정성/유효성 평가 인재양성 트랙(독성/약물동태평가기술· 효능/안정성 평가기술·전임상, 임상시험기술·질환모델동물활용기술·약효/약물성최적화기술·생체모니터링기술) △바이오의약개발 인재양성트랙(의약용소재개발·의료용소재개발·진단용소재개발·선도물질최적화기술·효능안정성확보기술·인허가기술·의약바이오소재개발) △인재양성트랙(천연물의약품발굴기술·생체재료기술·효능평가기술·바이오소재개발기술·대량생산기술) 등이다.

◆교육관련 지원 및 특전은

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모두 5년의 기간으로 운영되며 처음 3년 간 운영성과를 평가해 우수 대학의 경우 2년간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매년 47억 5000만 원씩, 5년간 모두 237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센터 참여자들에게는 해마다 9억 원의 장학금도 제공된다.

신입생 장학금과 오너스(Honors) 장학금, 바이오 메디(Bio-MEDi) 장학금, 근로학생 장학금 등이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교육 지원은 △강의실 및 실험실 첨단화 지원 △실험 실습 기자재 및 재료비 지원 △의약바이오 특성화 교육 지원 △전문가 지원 영어학원 수강료 및 정규토익 응시료 지원 등에 매년 17억 원이 제공된다.

취업능력배양을 위한 지원도 이뤄져 △커뮤니케이션 및 프레젠테이션 교육 지원 △국제 및 국내 공인 자격증(전공 자격증 및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취득 지원 △경영기초 능력 배양 지원(Bio-MBA) △인증서 교육(신약인허가, 특허교육, 임상시험 인증, 기술인증) 지원 △리더십 프로그램 지원 △취업캠프 지원 등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