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험증 타고 줄줄 …

     직장인 이모(35) 씨는 최근 직장을 옮긴 후 건강보험증을 받아보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자신을 비롯한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적힌 보험증이 일반 우편으로 배달돼왔기 때문이다.

이 씨는 "주민등록증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건강보험증을 잃어버려도 못찾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말이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직장과 주소, 주민번호 등 중요 정보가 수록된 건강보험증이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면서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씨의 경우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항의성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네티즌 김모 씨는 "보험증이 며칠째 오지 않아 우편함을 확인했더니 내용물이 전부 뜯긴 채 놓여있었다"라며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으로서 어이없는 작태"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예산 증가 등을 이유로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2008년 기준 건강보험증 발급(재발급 포함) 건수는 모두 1750만건으로 발송비용은 36억 원에 이른다.

매년 우편료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발송비용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일반 우편료보다 7배나 비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분실 등에 따른 정보유출은 줄일 수 있지만 발송 비용이 크게 늘어 개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많아 진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늘어나는 건강보험증 발급비용과 대여·도용 사건으로 현행 보험증의 비효율성이 높아 새로운 형태의 보험증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자 건보공단에서도 건강보험증 개선방안을 비롯해 IC카드나 MS카드 등 대체카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예산대비 효율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분실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인정하지만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발송 비용 또한 만만치 않고 집에 사람이 없어 반송되는 비율도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민등록증을 통합한 IC카드나 보험증을 대체하는 MS카드 등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개인 병력사항 유출 등 또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