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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사업을 활발히 벌이지만 관련 특허 출원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관련 특허출원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대전시와 각 자치구들은 다소 느긋한 입장으로 보이고 있어 디자인 모방에 따른 분쟁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특히 대전시는 지난해 7월 공공디자인계까지 신설해 대전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위생시설이나 통행시설물, 휴게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각 실과에 제공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특허 출원 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지식재산권 창출에 따른 법적 보호와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 해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련 특허 출원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9일 특허청과 대전시에 따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 출원 건수는 2005년 3409건에서 2008년 5525건으로 3년전에 비해 62%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도 2852건이 출원돼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늘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출원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경기 도내 각 시·군을 비롯해 광주시, 인천시, 충북도가 특허출원을 꾸준히 하고 있다.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자체들의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경기 도내 각 시·군들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시 및 자치구들이 11건, 충북 도내 시·군들도 11건, 인천시 계양구 9건, 제주도 7건, 충남 도내 각 시·군 6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각 지자체에서 공공시설물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지자체들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디자인 모방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창작적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등록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는 개별 시설물보다 도시 디자인이라는 큰 틀 속의 공공디자인을 생각하다 보니 관련 특허출원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개발됐거나 개발할 디자인의 특허 출원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최근 독거노인 자살, 사고 후 방치 문제 등으로 쟁점화된 대전 동구 모 임대아파트는 지난해 18명이던 경비원이 올 들어 8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 아파트 주무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이 효율화란 명목하에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며 대대적인 경비원 구조조정에 나선 것.

이에 따라 현장에선 경비원 1명이 4~5개 동(棟)을 책임지는 등 가뜩이나 경비인력 부족난에 시달리던 이 아파트의 환경은 더욱 ‘관리·치안 공백’ 사태로 치닫게 됐다는 게 주위의 공통된 반응이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예산이 줄면서 관리소장을 포함, 직원 12명이 2400세대가 넘는 단지를 책임지게 됐다”며 “세세한 관리가 더욱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등 지자체도 독거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장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 역시 면키 어렵다.

시는 최근 본보의 독거노인 실태에 대한 첫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자살, 사고사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 그 동안 자원봉사자와 복지관 등에게 의존하며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독거노인 문제의 가장 큰 현안인 자살, 사고사 등에 대해선 폐쇄적인 독거노인들의 개인적 성향 문제 등으로 치부하며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비판도 대두되고 있다.

결국 지자체와 주택관리공단, 경찰 등 지역사회 내 핵심 공조체계가 허점을 드러내면서 사고위험이 농후한 고위험군 독거노인들에 대한 대책도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일선 현장의 업무과중도 문제로 지목된다.

생계와 주거, 의료, 해산, 장재 급여 등 기초수급자 업무와 저소득층 이웃돕기, 각종 바우처 업무 등 세세하게 따지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복지사업이 각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몫이다.

한 사회복지사는 담당업무에 대해 “국민기초수급자 혜택은 물론 수도·전기료 감면, 급식비 감면, 핸드폰비 감면에 이르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한마디로 끝이 없다”고 표현했다.

해당 동의 경우3명 남짓한 인원이 전체 발생하는 업무를 감당하다보니 방문이나 전화민원 접수, 상담은 물론 기존 업무처리에다 새롭게 쏟아지는 시책 정리로 정신이 없다는 것이다.

각종 사업에 따른 바우처 종류도 부지기수고 서비스에 맞는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사업 파악만도 벅차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따라 일정인원이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토록하고 동단위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효과는 운용해봐야 안다”는 반응이다.

결국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용하는 데만도 벅찬 상황이어서 동 직원이 직접 현장상황을 파악하거나 일일이 개별 가정을 확인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이 밀집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체계가 더욱 악화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은 2008년 8월을 기점으로 내년까지 2년 4개월 간 관리비 40% 감축을 목표로 정해놓고 직원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8년 8월 현재 150명의 경비원이 근무했으나 올해안에 90명을 감축, 정원 60명 수준으로 감원한다.

경비원은 물론 관리소 직원도 대대적인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사정이 특히 어렵거나 질환이 있는 입주자에 대해 사고신고 접수전에방문, 입원이나 청소 등을 돕는 ‘관리홈닥터’서비스 등 혜택제공도 요원할 전망이다.

일선 노인복지 관련 관계자는 “독거노인 문제를 개개인 가정사나 사회적 문제 등으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 타살’이란 비판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대농2지구에 입주할 신영 지웰홈스 입주예정자들이 시행사인 신영 측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9일 가칭 '지웰홈스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후 1시 청주시 상당구 영동 신한은행 충북본부 앞에서 전 세대 입주 예정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전체 452세대 가운데 4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행사인 ㈜신영과 ㈜한라건설의 퇴출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또 청주시에 대해서는 준공결정 거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준공결정 시 남상우 시장의 퇴진운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이들은 수차례 규탄대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신영 측에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저급자재 교체와 부당이익금 반환, 중도금 무이자 등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신영 측이 이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리자 이에 격분한 입주 예정자들은 이번 규탄대회를 마치고 곧바로 법적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권회삼 입주예정자 공동대표는 "신영은 분양당시 홍보영상 및 팸플릿과 구두설명 등을 통해 내년에 공공청사와 메디컬센터, 쇼핑센터 등이 구축되면서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분양당시 인근 분양 아파트에 비해 세대 당 5000만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이런 가운데 신영 측이 준공허가를 시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시가 시민의 정당한 요구에 반하는 준공허가를 내줄 경우 청주시장 퇴진 운동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은 11일 대규모 집회에도 신영 측이 성실한 협상 및 요구조건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계약해지를 위한 소송에 이어 분양계약서 반납 등 실력행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시의 준공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감사원에 고발할 방침이다.

현재 입주예정자들은 전체 452세대 중 260세대에 대한 법적소송인단을 확정했으며, 일조권 해당 178세대에 대해서는 일조권 소송인단을 서명을 통해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영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시공사인 한라건설을 대상으로 매일 마감처리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만일 부족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입주를 늦추고 비용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완벽한 아파트를 만들어 입주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양쪽 안구가 모두 없는 무안구증 어린이를 10년 넘게 도와준 독지가가 뒤늦게 알려졌다.

부모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인 충북광화원에 맡겨져 사실상 고아로 자란 청주맹학교 김향미(14) 양을 남모르게 도운이는 이상렬(56) 연세대학교 교수와 무역업을 하는 김찬규(35) ㈜마블 플러스원 대표.

충북광화원 후원으로 4살 때 청주맹학교에 입학한 김 양은 뜻 있는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아 4살 때부터 지금까지 의안을 착용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무안구증으로 인한 안와함몰로 눈 성형수술을 하지 않으면 의안을 착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김 양의 성형수술은 안구 내 내용물 삽입술 및 눈꺼풀 성형수술을 6차례 정도 해야 하는 수술로 600여만 원 정도의 수술비용이 필요했지만 10년 넘게 김 양을 무료로 진료해 준 이상렬 교수와 청주맹학교에는 큰 부담이었다.

이에 이상렬 교수는 1년 가까이 후원자를 찾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끝에 서울에서 무역업을 하는 김찬규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해 흔쾌히 지원을 받는데 성공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청주맹학교 연기업 교장은 9일 오전 11시 교장실에서 김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는 학교 측의 감사패 전달을 완강하게 사양했으나, 연 교장의 수차례 진심어린 설득을 이기지 못해 허락했다고 한다.

이 같은 두 독지가의 도움으로 김 양은 오는 15일 연세대 세브란스안과병원에서 1차 진료를 받은 후 수술 일정을 잡게 됐다.

이 교수는 지난해부터 청주맹학교를 방문해 무료 안과진료도 실시하는 등 이 학교를 후원해 왔으나, 이번 김 양의 일로 인해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