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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역 내 외국인 투자가 늘면서 이들이 소유하는 토지 면적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 땅값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과 충남도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까지 누적된 외국인 소유 도내 토지 면적은 1883만㎡으로 지난해 1787만㎡보다 96만㎡(5.4%)가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1조 3780억 원에서 올 상반기 543억 원이 늘은 1조 4323억 원으로 조사됐다.

도는 올 상반기까지 외국인 소유토지 면적은 도내 전체 면적(8600㎢)의 0.2%, 여의도 면적(2.9㎢)의 6.5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외국인이 취득한 소유토지를 시·군별로 보면 논산이 42만 6328㎡로 가장 많았으며 보령 23만 4132㎡, 예산 7만 3150㎡, 태안 6만 4640㎡, 당진 4만 8788㎡ 등의 순이었다. 논산이 가장 많은 이유는 이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상속·증여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 올 상반기까지 누적된 소유면적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1024만 9247㎡로 가장 많고 이어 일본 240만 200㎡, 태국 등 기타 아시아 106만 8119㎡, 미국을 뺀 미주지역 74만 4887㎡, 독일·프랑스·영국을 뺀 기타 유럽 64만 6417㎡, 독일·프랑스·영국 46만 4291㎡, 중국 32만 756㎡ 등이었다.

용도별로는 공장용이 604만㎡, 주거용 221만㎡, 상업용 56만㎡, 대지 및 임야 등 기타 1001만㎡ 등으로 집계됐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사례1. 청주에 사는 주부 김 모(40) 씨는 지난달 휴대폰 요금청구서를 보고 황당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얼마 전 무료로 만화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여줘 인증을 받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것이 화근이 돼 소액결제료 7만 8000원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통신업체로 소액결제 대행사 연락처를 알아내 항의한 결과 1만 8000원을 환불받았지만 10~20분 이용하면서 부과된 통신요금 6만 원은 통신업체의 일정한 수수료라며 환불을 거절받았다.

#사례2. 충북 청원군에 거주하는 오 모(60) 씨는 휴대폰을 통해 여름철 노인을 위한 이벤트 및 각종 정보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 접속하는 과정에서 음란사이트라는 것을 알고 서비스 이용을 중단했다.

하지만 두 차례 접속한 것이 각각 3만 3000원씩 모두 6만 6000원의 요금이 청구됐다.

오 씨는 해당업체로 1주일 동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동통신사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할 뿐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

결국 오 씨가 접속한 사이트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 드러났다.

최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무료 정보나 무료 이벤트가 전달되면서 이를 이용한 고객들이 많은 금액의 정보이용료가 청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들을 울리는 교묘한 낚시질 상술에 청소년이나 노인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당국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충북지회 청주소비자정보센터는 23일 최근 충북지역에서 여름휴가와 방학을 맞아 각종 무료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부클럽 관계자는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각종 무료 이벤트와 무료 사이트 이용 시 혜택을 준다는 내용에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반해 대형 통신사는 발생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들의 피해에는 뒷짐만 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100% 당첨’ 등의 문구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많은데 이러한 이벤트에 응모하지 않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회원가입 및 요금결제가 이루어졌다면 7일 이내 해지의사를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다리를 건너갔으면 통행료를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통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2009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개막을 60여 일 앞두고 비엔날레 사무총장이 돌연 사표를 제출해 그 배경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

청주시는 23일 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과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종벽 총장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실제 지난 20일 문화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팀장에게 사표를 전달하고 21일 재단 직원들과의 인사를 끝으로 22일부터 재단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시는 김 총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고 김 총장 본인도 “일신상의 이유로 조용히 그만두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김 총장과 이인범 비엔날레 전시감독이 갈등을 일으켜왔던 점이 이번 사표 제출의 배경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김 총장과 이 감독의 갈등은 공무원 출신의 김 총장과 예술인 출신의 대학교수인 이 감독의 업무 스타일이 달라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김 총장은 지난 3월까지 이 감독의 해촉을 요구해오다 지난 5월 새로운 업무분장 이후 갈등이 수그러드는 듯했으나, 지난주 회의석상에서 비엔날레 준비 일정이 늦어지는데 대해 이 감독을 심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산업진흥재단 관계자는 “올해 비엔날레가 예년에 비해 1주일 이상 개막이 빨라지고, 기간도 2주 정도 늘어나 김 총장이 일정을 서둘러달라는 뜻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이 감독은 그런 부분에서 부담감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김 총장과 이 감독의 갈등이 외부까지 표출되자 지난 1999년과 2001년 국제공예비엔날레 총괄팀장을 맡았던 이종준 기업지원과장을 지난주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행정지원본부장으로 겸임 발령냈다. 이에 김 총장은 이 감독과의 불화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업무를 보기 힘든 상황에서 비엔날레 유경험자인 이 과장이 발령되자 전격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종록 청주부시장은 “김 총장과 이 감독이 각각 공무원과 학계 출신이다보니 조직문화의 차이를 보인 것 같다”며 “여주회 재정경제국장을 비엔날레 사무총장으로 겸임시키는 방안과 조기명예퇴직을 통해 국장급 공무원을 신규 발령 내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이어 “지난 비엔날레에 비해 공모작품 수준이 질적·양적으로 상당히 높아졌다”며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지역 광역의원 선거구는 조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현재 선출직 16명(비례대표 3명 제외)에서 17명으로 1명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돼 대전시의회 의원 정수는 20명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실은 23일 인구 감소 등으로 현재 3곳의 대덕구 선거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2곳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대덕구의 경우 인구정수에 부합돼 선거구 조정이 필요없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대덕1선거구(대화, 오정, 법1·2동)는 6만 574명, 2선거구(송촌, 비럐, 중리동)는 7만 7750명, 3선거구(신탄진, 석봉, 목상, 덕암, 회덕동)는 6만 214명으로 모두 인구편차 범위 내에 있어 선거구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구 조정 문제는 법령개정 사항으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대덕구의 경우 현재까지 조정 방안이 나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전의 광역의원 선거구가 1곳 늘어 선출직 광역의원이 17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전시의회의 경우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광주와 울산 등과 함께 최소 광역의원 수인 16명으로 묶여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대표성 문제 등이 불거지는 등 의원 수 증가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돼 왔으며, 올해 말 국회정개특위에서도 이 같은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수가 증가하면 현재 2곳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지만 대규모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격이 늘어난 유성구에서 1곳의 선거구 증가 유력하다. 진잠과 온천동, 전민과 구즉동, 노은과 신성동 등 3곳으로 나뉠 가능성이 높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방학이 시작되면서 늘어나는 교육비에 학부모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과 비례해 증가하는 사교육비도 문제지만 학교의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 방학중 추가 부담해야 하는 공교육비도 학부모들에겐 적잖은 부담을 안기고 있다.

자녀 한 명 당 월 100만 원을 넘는 교육비에 학부모들 사이에선 “방학이 괴롭다”는 한탄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여름방학 동안 고교생 자녀 두 명에게 지출할 교육비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는 A(48·대전 중구) 씨.

과외를 시키는 것도 아닌데 교육비 월 지출액이 200만 원에 가깝다.

생활비는 줄여도 아이들 교육비는 줄일 수 없다는 생각에 허리띠를 졸랐지만 돈을 마련하는 게 막막하긴 여전하다.

“방학 중 교육비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A 씨는 “학원비도 문제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빠져나가는 공교육비가 더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A 씨의 경우 방학 중 지출되는 교육비 가운데 절반가량이 공교육에 지출되고 있었다.

분기당 내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방학에도 변함없이 지출해야 했고 하루 5~6시간씩 20일 동안 실시되는 보충수업비도 자녀 한 명당 15만 원가량 빠져나갔다.

보충수업에 사용될 별도 교재인 문제집을 사는 비용도 5과목 합해 10만 원이 넘어 교통비, 급식비 등을 더하니 방학동안 지출되는 공교육비는 자녀 한 명 당 월 50만 원을 넘겼다.

학기 중 월 평균 40만 원가량의 공교육비를 지출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가 넘게 교육비가 늘어난 셈이다.

일선 고교들이 비슷한 수준에서 방학 중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비슷한 고통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사교육비도 방학과 함께 치솟긴 마찬가지.

학원들이 방학특강을 실시하면서 수업시수가 늘어나 방학 중 학원 수강료는 30~40% 정도 높아졌다.

대전서부교육청 관계자는 “수업시간 대비 수강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방학 중에는 학원비가 늘어나게 된다”며 “방학특강을 수강하게 되면 1.5~2배가량 학원비가 올라간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실시되는 방학 중 보충수업을 정상적으로 받고 학원에서 월 두 과목의 방학특강을 수강할 경우 교육비는 100만 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학부모들의 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지원책이 아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교육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공교육비 부담은 얼마든지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방학 동안 수업료와 보충수업비를 이중으로 내야하는 부담만 없애더라도 교육비는 10% 넘게 줄어든다”며 “학부모들의 고통에 좀 더 귀기울이는 정책이 절실한 때”라고 성토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 대전지역 고교생의 방학 중 교육비

구    분	비    용	비    고
수업료(분기)	35만 100원	6월 ~ 8월(5월 선납)
학교운영지원비(분기)	7만 2300원	6월 ~ 8월(5월 선납)
보충수업비(20일)	14만 9000원
보충수업교재비	13만 원	문제집 및 참고서
중·석식비(20일)	10만 1400원	끼니 당 2600원
교통비(월)	10만 원
학원비(월)	46만 원	영어, 수학

     ‘고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시민위원회’는 23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노 전 대통령의 표지 추모석 설치를 불허한데 대해 “왜곡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고 비난했다.

추모위는 “‘가까운 곳에 작은 비석 한 개만 남기라던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상당공원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설문조사는 매우 왜곡된 것”이라며 “표지석은 비석이 아니라 청주시민들이 한 일을 기억하자는 상징물”이라고 밝혔다.

추모위는 이어 “여론조사회사의 책임있는 사람을 찾아서 설문 문항이 개발된 경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는 (왜곡된 설문) 시예산의 낭비일 뿐 아니라 청주시 행정력의 낭비이자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해치는 수치스러운 코미디”라고 말했다.

추모위는 “보수단체 사람들이 표지석을 임시 관 중인 수동성당에 전화를 걸어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붓고 있다”며 “추모위는 의식있는 시민의 의견을 받아 향후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