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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시 고속도로를 줄지어 이동하는 전세버스들의 일명 ‘새떼운행(대열운행)’이 대형 사고 위험에 노출돼 일선 학교의 각별한 지도 관리가 요구된다.

대전시교육청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체험학습과 수학여행객을 수송하는 버스가 고속도로 등을 단체로 이동하면서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돌발상황 발생시 연쇄추돌하는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 수학여행단은 설악산으로 이동하던 중 선행차량이 정지했으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뒤따라 오던 버스 4대가 연쇄추돌해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같은 해 9월과 11월에도 현장체험학습 버스의 추돌사고로 학생들이 각각 60여 명, 98명이 다쳤으며, 지난 2000년 7월에는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지점에서 수학여행단이 탑승한 버스 11대가 연쇄 추돌해 무려 18명이 숨지기도 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3월 영동선 마성터널 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고속주행 중 앞차가 급정거하자 후속버스 7대가 연쇄 추돌해 39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지난 4월에는 영동선 이천나들목 부근과 중부내륙선 선산휴게소 부근에서 각각 대열운행에 따른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같은 전세버스의 새떼운행 관행은 버스운전자들이 고속운행 중 타 차량의 끼어들기를 차단하고, 행렬에서 이탈하면 안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무리하게 앞차와 거리를 줄여 운행하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경찰 등은 파악하고 있다.

또 운전자들이 앞차와 간격이 벌어졌을 경우 앞차를 따라잡기 위해 무리하게 과속을 하면서 사고위험에 누출되고 후미 차량들도 전방상황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돌발상황에 대비하지 못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수련교육 및 수학여행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에 운송회사와 계약시 단체차량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계약조건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실무지침을 어기는 버스 회사에 대해 앞으로 운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전지역 학교의 경우 이 같은 대열운행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대열운행 사고가 빈번하고 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일선 학교에 철저한 관심과 주의를 갖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4대강 살리기의 총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충북사업의 추가 반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6일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추진전략 및 재원소요에 대해 논의한 결과, 총 사업비를 18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된 당초 사업비 13조 9000억 원보다 4조 7000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사업비 증가 요인으로 섬진강과 지역숙원사업 포함, 수질개선 사업비 반영, 준설과 보설치 물량 증가 등을 들었다.

이날 국토해양부는 문화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이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은 현재 각 부처가 사업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기간에 집중되는 재원소요의 분산을 위해 지류 등 시급성이 낮은 사업의 완공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댐, 조절지 등의 사업은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선투자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총 사업비를 늘리기로 함에 따라 단양 수중보 등 충북사업의 추가 반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사업비 증가 요인인 지역숙원사업 포함, 준설과 보설치 물량 증가 등이 충북이 추가 반영을 건의한 미호천 하천정비사업의 확대 일환으로 작전보 설치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또 단양 수중보 건설, 지몽골 생태공원 조성사업, 제천 및 괴산지역 사업 등은 지역숙원사업에 해당된다. 특히 제천지역은 건의한 12건의 사업 중 단 1건도 반영되지 않아 지역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업 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사업의 추가 반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대강 살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금강권역 사업은 회남지구 생태습지 조성, 대청호 향수 30리길 조성, 옥천지구 친환경 하천정비, 금강변 자전거 도로망 구축, 금강수계 하천정비 등이다.

한강권역의 경우 국가하천 하도준설, 단월지구 하천환경정비,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기금장천지구 하천제방 축조 등이다.

현재 충북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강권역은 충주댐과 충주댐 하류 등 9개 사업, 금강권역은 미호천, 대청댐 및 대청댐 하류, 영동천 등 8개 사업이 각각 반영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총 사업비가 당초보다 늘어남에 따라 충북사업의 추가 반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마스터플랜이 확정, 발표되기 전까지 추가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대전지역에 임상시험기관 및 대학병원 등이 모인 신약개발센터가 설립된다. 대전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의 신약개발 관련 정부출연기관 및 병원, 대학, 지원기관, 기업 등 12개 기관이 참여, 대전 바이오메디커넥트센터 출범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전 바이오메디커넥트센터는 대전지역 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문을 연 것으로 의약연구개발의 단계별 연계 네트워크 구축으로 첨단 신약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는 센터 출범으로 신약개발의 조기 상업화를 촉진시켜 2015년에는 대전지역 바이오의약 기업이 현재 40개에서 70개, 매출액은 1500억 원에서 2500억 원, 일자리는 600여 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센터 운영으로 대전시가 충청권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인 의약바이오의 ‘기업 맞춤형 의약바이오허브 연계사업’ 및 ‘첨단신약 및 의료소재 실용화 지원사업’의 기업지원기반을 사전에 구축, 사업수행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대전 바이오메디커넥트센터를 통한 분야별 지원사업은 이달 중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가 이달 중으로 착공식을 갖고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비상을 본격화한다.

홍성군은 도청이전 신도시 착공과 더불어 대전~당진 고속도로 개통으로 명실공히 미래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기대감이 한층 더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다.

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는 2020년이면 홍성지역은 신도시 인구 10만 명과 함께 홍성인구를 포함해 30만 명이 거주하는 중핵도시로 성장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충남 서북부지역에 중견도시가 없었지만, 이 도시가 완성되면 각종 문화와 의료, 교육, 행정, 교통기능이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거점도시로 부상해 세종시와 천안·아산시, 홍성을 포함한 도청이전 신도시가 트라이앵글 구조로 형성돼 충남의 성장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충남 100년 발전을 이끌 도청이전 신도시를 뒷받침할 인프라 중 대전~당진 고속도로가 위치해 있다.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개통에 힘입어 도청이전 신도시는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3만 8000㎡에 2020년까지 2조 1624억 원을 들여 10만 명(3만 8500가구)을 수용하는 규모로 조성된다.

도청이전 신도시는 크게 △주변도시와의 상생발전 체계를 갖춘 거점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중심의 혁신도시 △특성화대학·에듀타운(열린교육 중심)·R&D 기반 평생교육을 골자로 한 지식기반도시 △물과 녹지로 통합되는 친환경도시 등 4가지 개발방향의 틀에서 조성된다.

특히 1㏊당 100인의 인구밀도를 유지하는 친환경 도시를 표방해 △도시가 숲이 되는 그린시티(Green City) △자연이 에너지가 되는 탄소중립도시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는 담, 전봇대, 쓰레기 등이 없는 5무(無) 도시 △자전거이용이 자유로운 자전거 천국 △감각적이고 세련된 공공디자인 도시 △지역정체성이 살아 숨쉬는 창조도시 △교육경쟁력이 확보된 교육 특화도시 △일상에 불편함이 없는 안전도시 건설 등 8개 특화 요소를 중점테마로 조성될 예정이다.

도청 예정지의 용지는 행정타운, 비즈니스파크, 상업용지로 나뉘며 행정타운 31만 8362㎡에는 도청(도의회), 교육청, 경찰청이 입주하고, 그 외 유관기관 및 단체는 비즈니스 파크 14만 3336㎡와 상업용지 36만 8319㎡에 업무기능 연계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분산 배치된다.

2012년 말 완공 예정인 도청 신청사는 23만 1406㎡의 터에 지하 3~4층, 지상 7층, 주차대수 1500대의 연 면적 10만 2331㎡ 규모로 건립되며 공사금액은 보상비 700억 원을 포함해 3277억 원 규모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속보>=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에 앞서 우려됐던 문제들이 현실로 드러났다.

국비 지원, 지자체 분담분 미확정 등 산적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비 포함 4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서 지자체 간 분담분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 참가자 사업장 배분과 임금 30%에 해당하는 상품권 사용 제반 문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풀어간다는 입장이어서 우려가 현실화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희망근로 사업의 경우 공공근로와는 차별화된 생산적인 작업이 조만간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더라도 한정된 기간 내에 당초 사업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차 조급한 일정을 재촉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을 위해 시가 집행할 490억 원 예산 중 89%는 국비로 지원되지만 나머지 11%에 대해 현재 자치구는 전액 시가 부담할 것을 요청 중인 상황이어서 접점에 다다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기존 시가 제시한 분담분을 수용할 경우 이번 사업에 구별로 5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 부담을 떠안아야 함에 따라 열악한 재정난을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국비 지원분(전체 예산 89%)의 자치구 배분 실행시기도 불투명하다.

또 일자리의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기획된’ 사안이 아닌데다 사업참여 신청자 분포도 여성과 노령층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어서 사업 생산성보다는 사업기간 참가자 안전사고 예방에 치중해야 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참가자 노동력의 질도 떨어지는 등 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쉽지않다”며 “구별 T/F팀 가동으로 인한 인력배분도 문제지만 사업 진행을 위해 부서별로 할당된 인원이 현장배치나 실무 등 사업관련 업무 90% 이상을 전담함에 따라 부서별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중구와 서구, 유성구 등은 1일 ‘희망근로 성공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장정에 앞서 희망다짐대회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사업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추가 개선작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수입인지를 편법으로 할인구매해 차액을 경조사비로 충당하는 등 중소기업청의 수입금 징수·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소기업청 본청 및 지방청,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중기청은 시험·분석을 의뢰받거나 보유 설비를 대여하는 민원인에게 일정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토록 하면서 지방청 수입금 징수·관리업무를 부실하게 운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감사에서 8개 지방중기청은 한국은행과 수입인지 판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액면가의 4%를 할인구매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직원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수입인지판매인 등록을 해놓고 수수료를 현금 수납하거나 은행계좌로 이체받아 2004년부터 올 2월 9일까지 19억 5901만 9800원어치의 수입인지를 할인구매, 편법으로 발생한 차액 7627만 8700원을 경조사비 등으로 부당 집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전충남지방중기청은 수수료를 지방청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 매월 말 한꺼번에 수입인지를 민원인 서류에 첨부해 왔으며, 58회에 걸쳐 직원 배우자(수입인지판매인)를 통해 62억 1217만 8000원어치의 수입인지를 할인구매해 848만 6880원의 차액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충북지방중기청 역시 현금으로 수수료를 징수해 매월 1~2회 민원인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여 왔으며, 92회에 걸쳐 청주상당우편취급소(수입인지판매인)를 통해 1억 4427만 원어치의 수입인지를 할인구매, 288만 5400원의 차액을 경조사비 등으로 써왔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기름값이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민경제의 근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초순까지 보합권에 머물던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세를 타면서 회복을 시도하는 국내 경제상황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내 경기가 유난히 힘들었던 이유도 환율 불안과 함께 찾아온 국제유가 급등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전지역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값은 ℓ당 1557원으로 지난달 8일 1543원에 비해 ℓ당 14원 급등했고, 같은 기간 경유 값도 ℓ당 1324원에서 1334원으로 올랐다.

게다가 이 같은 평균 값과 달리, 실제 대전시내 상당수의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값은 이미 ℓ당 1600원을 넘어서 1700원에 육박하는 곳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기름 값이 급등하는 것은 보합권에 머물던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 급등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배럴 당 200달러에 육박하는 급등세로 금융위기와 함께 국내경기를 강타했던 국제유가는 같은 해 하순부터 도로 급락하며 안정세를 찾았던 것이 지난 한 달 동안 갑작스레 급등하며 10년 만의 최고 상승률로 폭등했다.

국내 원유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의 경우 지난달 말 하루만에 4.29% 오른 배럴 당 63.86달러 거래를 마치는 등 한 달 동안 무려 23.7%나 뛰어올랐다.

이는 지난해 12월 배럴 당 30달러 대였던 것에 비하면 무려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이 같은 국제유가 인상을 빌미로 국내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 정부는 이달 중 서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전기·가스요금을 국제원유 값 인상을 핑계삼아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최근 들어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경기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면서 유관기관들의 대응도 기민해지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지역 학교 안전사고 3건 중 1건이 체육시간에 일어나고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도내에서 1만 2527건의 각종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 학교안전공제회에서 44억 8511만 원을 지급했다.

이 기간 안전사고 유형은 체육수업 중 발생이 4097건으로 1/3 가량을 차지해 최다였고 ‘쉬는 시간’ 3509건, ‘기타 교육활동 중’ 3173건, ‘청소시간’ 850건 순이었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는 2006년 1287건에서 2007년 1540건, 지난해 2108건 등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길잡이’를 한권의 핸드 북으로 엮어 각급 학교에 배포하는 등 교내 사고 줄이기에 나섰다.

‘안전사고 예방 길잡이’에는 최근 발생한 학교안전 사고 발생사례를 소개한 데 이어 △안전사고 내용 △사고발생 원인 △지도교사의 과실내용 △예방대책 등으로 꾸며져 일선 학교에서 한 눈에 알기 쉽도록 정리돼 있다.

이밖에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일반사항과 공제급여 청구 및 지급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해 업무처리에 효율화를 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록해 교원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을 두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이용객들로 인해 일회용품의 소비가 늘어난 가운데 1일 대전시내에서 시민들이 사용한 일회용 컵들이 분리수거조차 되지 않은 채 버려져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환경을 해치는 주범으로 손꼽히는 일회용품 사용이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등에서 다시 늘어나고 있다.

한동안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일회용 컵·종이봉투 보증금 제도를 실시했지만 모두 폐지됐기 때문이다.

1일 낮 12시 30분 대전 중구 선화동과 은행동거리.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커피·과일주스가 든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을 들고 다니고 있다.

은행동 한 커피전문점 매장에서는 10여 명의 손님 중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다. 일부 손님은 매장에서 마시는데도 머그컵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직장인이 많은 서구 둔산동 일대도 마찬가지다. 한 거리에 커피전문점이 3~4개씩 있지만 손님 대부분은 머그컵 대신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이용해 차가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둔산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김 모(34·여) 씨는 “요즘은 매장에서 마시는 손님보다 가져가는 손님이 많아서 대부분 일회용 컵을 쓴다”며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을 갖고 나가면 대부분 버려진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환경부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에서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은 증가했다.

김 씨는 “보증금 50원 제도가 있을 때는 일부 손님의 경우 한 번에 종이컵 10개씩 갖고 와 보증금을 받아갔다”며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된 이후 이런 손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백화점이 손님에게 종이가방을 제공할 때 100원을 받던 제도를 폐지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여관·모텔에서 칫솔·샴푸·면도기 등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기로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환경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작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를 하나 둘씩 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판에 환경부는 지난 28일 한국맥도날드·스타벅스코리아 등 13개 업체와 종이컵을 수거해 판돈으로 종이컵을 반환하는 손님이나 머그컵을 가져온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다. 누가 커피값 몇 백 원을 할인받으려고 커피전문점에 머그컵을 가져가겠냐는 것이다.

박 모(28·여) 씨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값이 2500~3500원 정도 하는데 어느 누가 몇 백 원을 할인받으려고 머그컵을 가져가겠냐”며 “그냥 지금까지 하던 데로 일회용 컵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 전국 소 무역 연합회 상인들이 1일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속칭 보따리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보따리 상인들이 1일 정부대전청사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생계권 보장을 요구했다.

소무역연합회 상인들은 이날 “17년 전 우리나라 공산품과 식품 등을 중국으로 면세 수출하는 성과를 내는 등 나름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생계를 꾸려 왔다”며 “하지만 현재 반입 농산물을 규제하는 우리 세관정책과 아울러 중국세관도 공산물 및 식품 등 수입을 줄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40만 원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7년 전 여행자에게 적용된 관세청 고시를 보따리상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고,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소무역연합회는 “보따리상인들은 연간 공산품 수출 2만 5000t 정도의 순기능과 연간 농산물 수입의 4% 정도의 역기능을 하고 있다”며 “17년간을 묵인하고, IMF 때 권장하던 보따리상인들에게 직업인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정책지원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소무역연합회는 이어 “생존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컨테이너 운송업, 항만노무업, 해운업 종사자 등과 연계해 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