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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충남 아산 충무교육원 내에 들어설 예정인 ‘기숙형 공립대안교육지원센터’(Wee School)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충남도, 충남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설립이 확정됐지만 부지선정, 개원시기, 예산확보 등에서 잡음이 일며 본격적인 괘도에 오르는 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내년 3월에 개원하겠다는 도의 의지와 달리 도교육청은 충분한 준비를 위해선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기까진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4월 교과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30억 원씩 공동투자하는 기숙형 공립대안교육지원센터를 아산 충무교육원 내에 건립할 예정임을 밝혔다.

공립대안교육지원센터는 일선 학교의 ‘친한친구교실’(WeeClass), 지역교육청의 ‘학생생활지원단’(Wee Center)에 이은 위 프로젝트 3단계 사업으로 학교 부적응, 일탈행동 등의 위기학생을 돕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울산에 기숙형 공립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남학교 2개가 있지만 현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립되는 공립대안교육지원센터는 충남이 최초다.

도와 도교육청은 공립대안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열 경우 연간 1600여 명에 이르는 도내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설립 추진과정에서 각종 마찰음이 일며 아직까지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정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사안은 개원시기.

도는 하루빨리 위기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내년 3월 개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올바른 정착을 위해선 최소 2011년이나 돼야 문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섣부른 추진으로 기존에 설립된 대안교육기관들의 전례를 답습해선 안 된다”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단순한 건립에 앞서 프로그램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지를 놓고도 이견이 잇따르고 있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무교육원을 살리고자 지원센터를 이곳에 설립하는 것은 위기학생을 구한다는 본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것이다.

도교육계의 한 인사는 “충무교육원은 우수학생들의 리더십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는 곳인데 처방이 다른 학생들을 같이 묶어선 안된다”며 “현재 충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친친교실, 둥지사랑교실 등의 대안교육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지원 예산 30억 원에 대해서도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30억 중 25억을 교육청에 지원했고 나머지 5억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 건립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반면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도에선 지원하겠다는 공문만 전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속보>=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인플루엔자인 '인플루엔자 A(H1N1)' 경보를 최고수준인 6단계로 격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본보 4월 28일자 1면·4월 29일자 5면·5월 4일자 2면·5월 8일자 5면·5월 19일자 1면·5월 20일자 6면·5월 26일자 5면·6월 8일자 2면 보도>

이에 따라 국내에는 늦어도 올 가을까지 1000만 도즈(1회 접종량)의 신종 플루 백신을 비축해야 신종 플루의 대량 확산과 감염에 따른 대량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종 플루 인체백신 개발자인 충남대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는 14일 "WHO가 세계적인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신종 플루 경보를 최고단계로 격상했다”며 ”과거 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충남대 서 교수는 "과거 스페인 독감이 여름철 사망자 발생이 잠잠했다가 바이러스가 변종돼 가을철 대유행하면서 전 세계를 강타해 4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특히 "국내에서 그동안 50여 명이 넘는 감염자가 확인됐지만 증세가 악화되거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안이하게 대처했다가는 큰 오판"이라며 철저한 사전 예방과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내 제약업체의 생산과 외국의 제약사로부터 수입을 통해서라도 신종 플루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올 가을까지 최소한 1000만 도즈의 비축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하지만 "전 세계의 백신 제약업체가 풀가동해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신종 플루 백신은 10억 두스임을 감안하면 향후 4억~5억 두스의 한정된 백신을 놓고 국가별로 각축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공산이 크다"며 "우리가 노력해도 실제로 확보할 수는 양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WHO의 신종 플루 경보수준 격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위기경보는 현행 2단계인 '주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성공단, 북핵 등 대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등 회담 준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장관회의를 소집해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안보 상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한·미 협력관계’가 청와대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 방식대로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는 것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여러 가지 조치를 5개국이 모여 함께 의논해야 한다. 이 점을 오바마 대통령과 이번 회담에서 제안하려고 한다”고 설명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6자 회담의 틀이 형성될 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핵보유 문제 등과 관련, “만약 동북아시아에서 핵 보유가 인정된다면 동북아는 균형이 깨지면서 안보면에서 더욱 위험한 지역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모두 북한의 핵포기라는 궁극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도 핵보유를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핵보유 의사를 일축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주시가 ‘청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운수종사자 및 업계별 입장차이가 커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신규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입법예고돼 이 법의 시행 이전에 중단된 개인택시 면허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쫓길 수 밖에 없어 논란의 강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청주시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의 7년 이상 동일회사 근속조건을 개인택시면허 공급의 1순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청주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된 각 기관들의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청취해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관련기관들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의견 통일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택시업계 내부에서도 의견 통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택시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청주시가 의견 수렴을 요청해 다시 일선 근무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지역별, 연차별로 각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 85%, 버스 12%, 사업용자동차 및 기타 3%로 되어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도 이참에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노총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 충북본부 관계자는 “시내버스 운전경력이 개인택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며 “택시와 비교해 비교적 고액의 임금을 받고 있는 버스운전기사들 보다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택시업계의 목소리에 대해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버스기사들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주는 것은 안전운행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라며 “버스기사들에 대한 개인택시면허 발급이 줄어들 경우 안전운전에 대한 의지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가 신규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입법예고해 이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신규 먼허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8월까지 규정 개정에 이어 개인택시면허 신청공고가 나가야 된다. 이에 따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속보>=총 781억 원을 육박하고 있는 자치구 미부담액(구별 100억~200억 원대)에 대해 대전시가 하반기 구정운영 자금 대책으로 100억 원의 재정보전금 지급과 지방채 활용 등을 제시했으나 자치구 반응은 시큰둥하다.

시는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재정보전금 100억 원을 상·하반기에 걸쳐 50억 원씩 분산교부해 5개구 일반재원으로 활용시킨다는 계획이지만, 확보액 전액으로도 1개구 미부담액조차 해결할 수 없는 금액인데다 지방채 발행도 구 입장에서는 녹록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으로 200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족액을 충당하는 것 자체도 버거운 일일뿐더러 설사 지방채를 발행했다치더라도 자치구 재원규모를 감안할 때 상환 문제는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수입은 급감하고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지 못하는 현재의 지방재정구조에서 이같은 즉흥적 대안은 ‘어불성설’이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시는 올해에 한해 당초 지방채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교량 등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지역 SOC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추가 발행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로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구제책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인건비와 경상경비목적 지방채 발행도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도초과 발행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반영 후 발행이 이뤄진 시점에서 사후보고하는 ‘특례’도 추가했다.

정부와 시는 재정난 타개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파행적 운영으로 인한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경우 취등록세의 55%만 지급하는 곳도 있으나 대전은 68%를 배정하고 있고 여기에 징수교부금까지 더하면 취등록세의 71%를 자치구 세입으로 확보하는 셈이어서 부산에 비해서도 자치구 당 90억 원 정도 많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시도 올해 지방채로 당초 1059억 원에, 추경 시 520억 원 등 현재 1579억 원을 발행했다.

이는 지난해 31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시·도 지방재정 살리기에 출혈을 감행하고 있지만 총체적 재정난 해소까지는 당분간 난항이 거듭될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