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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특별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충청권은 충청권대로 핑퐁게임만 되풀이 하고 있다. 세종시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의지 표명은 물론 충청권 정·관·학계 등의 전방위 노력이 절실하지만, 이해득실과 당리당략 등의 편협한 계산 속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행안부-국회 핑퐁게임

지난 2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이달 중에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겠다던 행정안전부는 30일 현재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달 초 행안부의 요청으로 충청권은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의견을 모아 전달했지만, 행안부는 책상 서랍에 넣고 만지작거리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4면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30일 “오늘 행안부에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안이 빨리 나와야 의원들이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정부안의 경우 늦어도 개회 1주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행안부는 세종시법에 대해서만 유독 느긋한 입장이다. 이번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충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정해지면 행안부도 못 이기는 척 넘어가겠다는 속보이는 계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월 임시국회는 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며 세종시법이 다뤄지는 상임위 활동은 10~22일, 24~29일까지 진행된다.

◆충청권 정-관(政-官) 핑퐁게임

세종시법 원안 제정에 대한 충청권 정치권과 지자체의 ‘따로 국밥’ 식 의지 표명도 정부와 중앙 정치권까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충청인의 염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강력한 결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급기야 지난 26일에는 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충청민의 민의를 결집시키자는 차원에서 3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긴급 회동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흐지부지된 상태다. 시·도지사 측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하며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이며, 국회의원들은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인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충청권 정-관의 이 같은 책임 회피성 움직임은 정부와 중앙 정치권에 대한 압박은커녕 충청권 민의의 분열을 불러일으킬 소지마저 크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충청권 정-관이 앞장서 충청권의 강력한 염원을 한 줄기로 엮어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법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열망이 비등하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지자체의 대승적인 협력과 초당적인 공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표적인 친환경 녹색성장산업 중 하나인 자전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자전거클러스터 조성이 국내 최초로 추진된다.

29일 대전시, 대덕특구본부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대덕특구본부의 전문클러스터사업을 통해 향후 2년간 수십여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 출연연의 원천·융합기술과 국내 자전거 관련업체들을 연계해 지난 IMF 사태 이후 붕괴된 국내 자전거산업 기반을 되살리기 위한 대덕특구자전거클러스터 조성을 검토 중이다.

지경부는 지난달 23일 대덕특구본부에서 자전거클러스터 산·학·연·관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덕특구 자전거클러스터 육성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하고 있다.

대덕특구본부도 오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탈 최첨단 자전거를 대덕특구 자전거클러스터에서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 11월 말 자전거 관련 R&D 및 사업화 기관 등이 참여한 한국자전거연구조합 설립 등 자전거클러스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대덕특구 2단계 임대산단이나 대덕테크노밸리·대덕산단 내 폐기물 매립장 부지에 해외 진출 U-TURN 기업과 자전거관련 기업 최우선 입주순위 부여 등 자전거 관련 기관 이전에 대비한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 중이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맞춰 국내 자전거 생산업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27일 국내 유수의 자전거업체 관계자들이 대전을 방문, 이전 예상 부지 등을 답사하고 시와 대덕특구본부 등 관련 기관을 잇따라 방문해 자전거클러스터 관련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 내 추진 중인 트리풀시티 아파트 건축사업이 대전도시공사의 변경 안대로 건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30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가 제출한 도안신도시 9블록 내 SD-1 구역 발굴 문화재보존안이 지난 27일 열린 중앙문화재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전도시공사의 문화재 보존안은 해당 유적지를 복토한 뒤 유적지에 걸쳐 있는 학교와 902동을 옮겨 짓고, 전시관을 추가로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화재위원들은 당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복토 형태 및 구역 경계 등에 관한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했던 이강승 교수(59·충남대 고고학과)는 “위원들은 (도시공사가 제출한) 기본적인 것에는 동의했고 복토와 보존구역 경계 방식 등에 대해 도면 수정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학교, 902동 이전 건축 가능할 듯

SD-1구역에 대한 결정이 이번에 ‘복토 후 공원화’ 쪽으로 결정남에 따라 초등학교와 902동을 각각 현 위치에서 북쪽과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내달 초까지 발굴기간이 남아있는 SD-2 구역(단지 북쪽 주출입구 인근)은 지도위원회 절차가 남아있지만, 훼손이 심각한 만큼 보존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CD-2구역은 초등학교 부지 높이와 비슷하게 복토해 잔디밭으로 조성된다.

학교 및 아파트의 담장을 없애는 대신 유적지 주변에 높이 30㎝가량의 경계석을 쌓아 구역을 표시하고, 이곳에 들어설 유적전시관 입구에는 바닥 강화유리를 이용해 유물을 전시할 계획이다.

◆902동 지을까, 말까?

대전도시공사는 법적으로 902동을 짓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해당 동 계약자는 물론 최대한 많은 계약자의 의견을 물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SD-2 구역이 마무리되는대로 대전도시공사는 902동 계약자에게는 공문을 통해 계약유지 의향을 묻는 동시에 전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설명회를 열 방침이다.

902동을 옮겨 짓거나 아예 짓지 않는 방안 외에도 901동 증축을 통한 해결방안도 검토 중이다.

902동 건축은 주민 의견 외에도 해약요구자가 많을 경우 재분양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전도시공사가 902동 건축을 주저하면서도 내심 31일부터 진행되는 학하지구 계룡건설의 ‘학의 뜰’ 계약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 일제고사반대 촛불집회가 30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열려 전교조 조합원들이 일제고사 폐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31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초·중학생 진단평가를 놓고 대전·충남 교육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대전지역 2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는 30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31일 실시되는 진단평가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진단평가 당일인 31일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희망한 대전지역 초·중학생 30여 명과 학부모 등과 함께 연기군 동면 합강리 일대로 체험학습을 강행키로 했다.

충남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공동대책위’도 31일 오전 9시께 천안교육청 정문 앞 등 아산과 당진, 홍성등 각 지역별로 집결해 시험을 거부하고 예산 충의사 등에 현장체험 학습을 떠나기로 했다.

공대위는 현재 도내 각 지역에서 약 120여 명이 시험당일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했으며, 가족단위로 체험학습을 떠나는 학생들까지 포함할 경우 수백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이번 진단평가를 거부할 것으로 내다봤다.

초중학생 진단평가를 둘러싼 교육당국과 전교조등 시민사회단체가 전면적인 대립각을 세움에 따라 향후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교육당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은 무단결석 처리키로 하고 관련교사는 진단평가 후 후속조치할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미 교원들의 진단평가 거부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상태여서 상황에 따라 대규모 교원 중징계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체험학습은 당연히 결석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관련 교사에 대해서도 현재 분명한 징계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진단평가 후 문제가 발생하면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한다면 문제학교에 대해 공대위 차원에서 법적 대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육당국의 징계를 각오하고 체험학습 등 불복종 운동에 동의한 교사들의 명단을 30일 공개키로 했다가 이를 유보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천안=최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