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특별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충청권은 충청권대로 핑퐁게임만 되풀이 하고 있다. 세종시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의지 표명은 물론 충청권 정·관·학계 등의 전방위 노력이 절실하지만, 이해득실과 당리당략 등의 편협한 계산 속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행안부-국회 핑퐁게임
지난 2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이달 중에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겠다던 행정안전부는 30일 현재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달 초 행안부의 요청으로 충청권은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의견을 모아 전달했지만, 행안부는 책상 서랍에 넣고 만지작거리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4면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30일 “오늘 행안부에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안이 빨리 나와야 의원들이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정부안의 경우 늦어도 개회 1주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행안부는 세종시법에 대해서만 유독 느긋한 입장이다. 이번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충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정해지면 행안부도 못 이기는 척 넘어가겠다는 속보이는 계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월 임시국회는 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며 세종시법이 다뤄지는 상임위 활동은 10~22일, 24~29일까지 진행된다.
◆충청권 정-관(政-官) 핑퐁게임
세종시법 원안 제정에 대한 충청권 정치권과 지자체의 ‘따로 국밥’ 식 의지 표명도 정부와 중앙 정치권까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충청인의 염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강력한 결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급기야 지난 26일에는 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충청민의 민의를 결집시키자는 차원에서 3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긴급 회동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흐지부지된 상태다. 시·도지사 측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하며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이며, 국회의원들은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인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충청권 정-관의 이 같은 책임 회피성 움직임은 정부와 중앙 정치권에 대한 압박은커녕 충청권 민의의 분열을 불러일으킬 소지마저 크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충청권 정-관이 앞장서 충청권의 강력한 염원을 한 줄기로 엮어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법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열망이 비등하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지자체의 대승적인 협력과 초당적인 공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