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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핵심이슈 중 하나인 개헌론이 올해 국회 내에서 활발히 논의된 가운데 내년에 구체적인 초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헌론은 지난 6월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원내 연구단체에 의해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활발하게 논의됐지만 경제위기, 정치권 공방 등으로 주춤한 상황이다.

다만 국회 파행의 원인 중 하나가 ‘대통령 중심제를 골자로 한 권력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새해에는 구체적인 초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 개헌 연구모임인 국회 미래한국헌법 연구회는 최근 출범 6개월간의 연구성과를 담은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의 장단점을 정리해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며 개헌을 할 경우 정부 법률안 제출권 삭제, 감사원 독립기관화 등의 대통령 권한 축소를 제안하는 한편 임기는 중임제를 제시했다.

의원내각제에 대해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채택 가능성을 제안했고 분권형 대통령제의 경우 지역적 균열 해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래한국 헌법연구회는 국회 출범 후 세미나, 전문가 초청 토론, 지역별 순회 토론 등을 통해 개헌에 대한 준비를 해 왔는데 내년에는 구체적 초안 작성 계획도 있다.

이 연구회 공동대표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25일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회 파행의 원인이 청와대의 개입 등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만큼 개헌론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국회 내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공감대가 있다”면서 “개헌에는 정파적 이익이나 특정 대선 후보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면 안되기 때문에 지방선거(2010년 6월) 이전에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 국민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해 내년에 개헌론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1. 박 모(29) 씨는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벌써부터 빚으로 허덕이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박 씨는 대학교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 쉴 틈 없이 일을 해도 계속 오르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벅찼던 박 씨는 결국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카드한도가 크게 떨어져 더 이상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된 박 씨는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자 정규 직장을 구하는 것은 언감생심이고 신용불량자를 정규직으로 받아주는 직장도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모 기업의 계약직으로 들어가 대출금 이자라도 겨우 갚을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빚을 생각하면 앞날이 까마득하다.

# 2. 김 모(27·여) 씨는 상고를 졸업한 후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김 씨는 고졸이라는 신분 때문에 몇 년을 일해도 월급은 제자리걸음이다. 설상가상으로 김 씨의 부모님마저 편찮아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있어 자신의 월급만으로는 생계비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게 됐다. 하지만 생계비와 부모님 치료비는 계속 늘어나 대출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당초 300만 원에 불과하던 대출금이 신용카드 4개로 돌려막고 또 모자란 금액은 제2금융권에서 빌려 갚는 과정을 반복한 결과 불과 3년만에 총 대출금이 3000만 원으로 커진 것이다.

결국 버티다 못한 김 씨는 법원에 도움을 요청,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20대 청춘들이 빚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교에 진학한 20대는 비싼 등록금을 대느라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빚더미에 올라서고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뛰어든 젊은이는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등만을 전전하고 있다.

더구나 경제난으로 그나마 일하던 계약직 일자리마저 쫓겨날 위기에 처해 20대 청춘들의 미래는 더욱 암울할 뿐이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개인회생신청건수는 5000여 건. 이 중 20대 청년층의 회생신청 건수는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750여 건으로 월 평균 60여 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인 12월이 되면서 20대 청년층의 회생신청건수가 연초보다 50% 증가한 90여 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현 경제난으로 젊은이들이 빚더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올 초에 비해 20대의 개인회생신청이 절반 가까이 늘어났다"며 "예전에 개인회생신청이 40대가 주류를 이뤘다면 요즘은 20~30대 젊은 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많은 20대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충남 청양 출신 우형식 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의 지방대 총장 영입설이 대두돼 관심이다.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3일 공식 퇴임한 우 전 차관이 현재 지방대 총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곳은 경북 구미의 국립 금오공대와 대전·충남지역 사립인 K대 등 두 곳. 한때 대전·충남의 K대학 총장설도 타진됐으나 해당 대학은 우 전 차관 영입 논의가 아직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금오공대 총장설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오공대는 내년 1월 22일 차기 총장선거를 앞두고 현재 외부 유력인사 영입이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오공대 일부 교수들은 이를 위해 우 전 차관과 만남을 가졌으며, 우 전 차관으로부터 어느 정도 의지를 확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금오공대 총장선거에 현 최 환 총장은 출마하지 않으며, 4~5명의 후보군이 자천타천 거명되고 있다. 우 전 차관은 충남 청양 출신으로 청남초(43회)와 대전고, 서울대 등을 거쳐 24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서이석 기자

     국회 제3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 교체를 놓고 정치권 내에서 묘한 긴장관계가 흐르고 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당사자들은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관계 재정립에 나선 분위기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내년 1월 1일부터 원내대표를 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에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서울 은평을)으로 교체해 원내 교섭에 응한다.

이 같은 변화는 양당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격년제 원내대표’ 원칙이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최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원래 그렇게 합의한 것이니 따라야 한다’고 말해 문 의원의 원내대표직 수행을 인정했다.

다만 선진당은 문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를 맡게 되면서 당세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시되고 있다.

3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 모임의 원내대표 교체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동지적’ 애정을 나타내며 환영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교섭단체 대표 회담 불가’ 등의 강수를 내밀면서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창조한국당과 문 대표의 성향이 ‘진보’에 가깝다는 이유를 들며 우군을 만났다는 반응이다.

특히 민주당은 3명의 교섭단체 대표 회담에서 그동안 ‘보수 2 진보 1’로 밀렸는 데 이제는 반대로 2대 1이 됐다며 반기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선진당에서 창조한국당으로 교섭단체 대표가 바뀌면서 곤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공개적으로 선진당에게 ‘교섭단체 회담 불가’를 전달했다고도 한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비례)은 최근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내대표가 바뀌면 창조한국당 입장이 많이 반영되는 교섭단체 운영이 될 것”이라고 말해 선진당을 곤혹스럽게 했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25일 충청투데이 기자와 만나 “그런 식으로 교섭단체를 운영한다면 큰 코 다칠 것이다. 국회 운영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공동운영 원칙을 재확인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지역 상공인과 대덕구민의 숙원사업인 대전1·2산업단지 재정비사업이 국토해양부 주도로 내년 본격 착수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국토해양부와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입안한 ‘한국판 10대 뉴딜정책’에 산업단지 조기개발과 함께 노후된 지방산단을 첨단산업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재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핵심과제’를 통해 지역산업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대전과 부산, 대구, 전주 등지의 노후된 산업단지를 복합기능의 환경친화적 단지로 재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반시설 확충·개량, 연구개발(R&D) 기능 보강, 첨단산업기능 강화 등을 노후 산업단지 재개발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사업성 제고를 위한 주변지역 개발 허용 등을 법제화 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전국에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42개 노후 산업단지가 산재해 있는데 국토부는 이 중 3~4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연구용역에 착수, 재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보고시 ‘대전’이 언급되긴 했으나 대전1·2산단이 사업대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내년 상반기 예정된 시범지역 선정 결과가 주목된다.

대덕구 대화동에 소재한 대전1·2산단은 1단지가 1973년, 2단지가 1979년 준공돼 현재 196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읍내동 일원 주변지역까지 포함할 경우 총 440여 개 업체가 생산활동을 하며 지역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30년 이상 노후된 시설과 협소한 도로, 공용주차장 미비 등 환경이 열악해 대대적인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전1·2산단 재정비사업에는 용역비만 20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부문 재정비나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전면 재정비의 경우 최대 4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돼야 하므로 전향적인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 기업인들은 지난 18일 대전을 방문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대전1·2산업단지의 슬럼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나 업체들은 투자 여력이 없고, 지자체 예산에도 한계가 있어 개선이 요원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며 각 기업마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25일 성탄절 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시원식품 직원들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집에서 쉬는 것보다 이렇게 땀 흘리며 일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죠.”

성탄절 휴일에도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의 작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열의와 긴장감으로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그 열기가 뜨거웠다.

25일 오후 1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시원식품㈜ 작업장에서 오리 훈제 포장을 하던 황영숙(53·청원군 오창면) 씨는 일손을 잠시 멈추고 허리를 곧추 세웠다.

황 씨는 “내 나이 50이 넘어 크리스마스에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직원들끼리 한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연말까지 물량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최근 송년회 등으로 주문량이 평소보다 20% 가량 늘어난 오리훈제제품의 물량을 맞추기 위해 휴일인데도 40여 명의 전 직원이 출근해 각자의 역할에 여념이 없었다.

채수창(49) 시원식품 대표는 “직원들이 하나같이 내 일처럼 여기며 일을 해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어제는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연말 특별보너스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특히 불황 속에서도 휴일을 반납할 정도로 바쁜 것은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불량이 있을 때는 100% 전량 회수 또는 변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골 거래처들의 신뢰가 낳은 결과다.

전자부품 등의 표면처리업체인 ㈜이넥트론도 사업장 2층 도금 생산팀의 불을 환하게 밝히고 생산직 근로자 30여 명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날 근로자들은 청주산업단지 내 심텍 등에서 납품받은 PCB(인쇄 회로 기판) 제품의 도금작업을 하고 있었다.

또 한 쪽에서는 제품의 신속한 공정을 위해 직원 3~4명이 새로운 생산라인(B라인)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허성기(39) 이넥트론 생산A조 파트장은 “하루 2000~5000개의 제품생산을 위해서 3조 2교대로 365일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며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가 힘을 합해 노력하다보면 반드시 불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전도시철도 반석역 환승주차장이 완공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운영되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과 상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반석역 환승주차장(대전 유성구 반석동 635)은 도심 내 승용차 통행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가 사업비 40억 7940만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2263.1㎡ 규모(주차가능대수 249면)로 설립한 공용시설물이다.

문제는 이달 완공과 동시에 환승주차장에 대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운영권과 소유권을 둘러싸고, 시와 대전도시철도공사 간에 인계·인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주차장 영업이 늦어지고 있다.

반석역 일대는 육군 군수사령부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인근 주민은 물론 외지인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평소에도 차량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주변 상가나 반석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주차시설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반면 관할구청인 유성구의 강력한 주·정차 단속은 계속되면서 반석역 환승주차장의 개통 지연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반석동에 거주하는 시민 박 모(43) 씨는 "반석역 일대는 신도시 건설 때부터 주차시설이 협소해 불법 주·정차를 양산하고 있지만 구청은 동네주민이나 상인들 입장은 외면한 채 단속 일변도의 행정으로 매번 상인·주민들과 충돌하고 있다"며 반석역 환승주차장의 조속한 운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와 도시철도공사 측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끝났지만 아직 운영권과 소유권 이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운영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환승주차장을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주차장마다 요금과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운전자들이 그 걸 모두 외우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대전지역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요금 및 주차시간이 일관성 없이 위탁업체에 따라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지역마다 요금과 주차장 운영시간이 달라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위탁업체의 편의에 따라 시간제 후불이 아닌 선불제로 요금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밤 9시경 정 모(28) 씨는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 부근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려다 관리원이 1시간 주차요금 1300원을 선불로 내라고 요구해 황당했다.

정 씨는 "우리 동네 공영주차장은 오후 8시 이후 무료인데 이곳은 다른 가 보다”며 “인근 사설주차장도 시간당 1000원을 받는데 공영주차장이 1300원을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23일 밤 10시 30분경 강 모(34) 씨는 유성구 봉명동 유성우체국 부근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려던 중 주차장 안내판에 24시간 유료운영이라고 명시된 것을 확인하고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를 했다.

공영주차장 24시간 유료운영에 대해 강 씨는 "시민들의 편의는 안중에 없고 위탁업체를 배불리기 위한 공영주차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은 주차수요 억제를 위한 것이다"며 "이를 위해 주거지역과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장 운영시간을 달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대전시에는 노상주차장 40개소 및 노외주차장 38개소 등 총 78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정부의 과학영재학교 수도권·영남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가기준에 지역 안배 항목을 아예 배제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교과부는 전국 7개 시·도가 유치경합을 벌이던 과학영재학교 심사시 영재교육 인프라의 지역 균형배치 항목을 애당초 배제하고 평가에 들어갔던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영재학교 심사과정에서 지역 안배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지역 안배를 고려할 경우 영재교육을 잘 시키자는 목적이 잘 안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본보가 제기한 과학영재학교 수도권·영남 특혜 의혹에 대해 “기존 과학영재학교(서울, 부산)의 입지를 떠나 각 지역별로 과학영재교육을 얼마나 잘할 수 있나에 심사의 초점이 맞춰졌다”며 “평가위원회에서 시·도별 점수를 냈고, 교과부는 평가위 점수를 토대로 순위만 매겼을 뿐”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역 안배 항목 배제 이유에 대해 영재교육 특성상 지역 안배를 할 수 없는 정책적 명분을 내세웠으나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잖아 또 다른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역차별과 편중없는 교육 인프라 구축은 절체절명의 교과부 존립 근거인데다 교과부가 지역 안배를 고려치 않았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중부권, 호남권엔 전무한 영재교육 인프라를 수도권과 영남만 중복되게 밀어준 꼴이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학영재학교의 지역간 균형적 배치론은 대전의 경우 의회까지 나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안이다.

일각에선 지역 균형배치 항목이 포함될 경우 이미 영재학교가 위치한 수도권, 영남의 불리가 명약관화해지고 사실상 대전 유치가 기정사실화돼 이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란 의혹어린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책임회피를 위한 시간끌기 식 행태로 일관하는 교과부의 대응태세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영재학교 심사와 관련한 교과부의 투명성이 이미 흠집이 난 상태고, ‘영재교육여건이 대전보다 우수하다’란 원론적 입장 외엔 아직까지도 대구·경기가 대전보다 앞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교육계의 갈등과 불신, 의혹만 양산하고 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도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결과는 화살을 쏜 후 그에 맞춰 과녁을 그린 것 같은 느낌”이라며 “의혹이 있다면 깨끗하게 털고 가야 한다”고 정부정책의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평가의 기준과 항목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전시는 내년도 보통교부세로 역대 최고인 2630억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보액 1771억 원보다 48.5%인 859억 원이 증가했다. 시는 당초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 확보한 1771억 원 규모로 보통교부세를 반영했지만, 이번 추가 확보로 2009년도 재정운용에 활기를 찾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수차례 행정안전부를 방문, 취·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대전시의 현실에 맞게 내년도 지방세 세입추계를 합리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