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 휴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일선 지자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일방적인 지원체계 개선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90억 원의 재원을 투입했다. 지난 2010년 26억 원, 지난해 62억 원이 지원됐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가양2동 주민센터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에 투입된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해도 2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중구 또한 지난해와 올해 각각 15억 원 씩, 30억여 원의 예산을 관내 산성시장 및 태평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투입했다.
이처럼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는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통시장 활성화의 주류가 시설투자에 집중되고 있는데 반해 실제 전통시장 이용자 및 소비자들의 체감도는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청의 ‘2010·2011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대비 전통시장 구매금액이 늘어난 소비자의 80% 이상은 ‘제품가격이 비싸져서’와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져서’를 꼽았다.
반면 ‘시설이 좋아져서’나 ‘상인들이 친절해져서’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전체 7% 수준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시설투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구매금액 증가 또한 실제 구매액의 증가가 아닌 물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날선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퍼주기식 시설개선 위주의 획일적 정책의 전반적 점검과 손질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단기적 성과위주의 시설사업에만 함몰돼 전통시장 자생력 확보라는 장기적 목표와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정부는 지난해 전통시장 육성사업 전체예산 2071억 원 가운데 1660억 원(80.2%)을 시설사업에 투입했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측면인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재원은 저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상인들의 자구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설사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의 대부분이 민간 자부담이 면제되는 시설중심으로 편중돼 상인들의 자발적 요구가 반영된 ‘유통시설’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부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설사업에 따른 즉각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는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시설투자사업과 함께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제고 등 다각적인 정책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일방적인 지원체계 개선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90억 원의 재원을 투입했다. 지난 2010년 26억 원, 지난해 62억 원이 지원됐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가양2동 주민센터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에 투입된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해도 2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중구 또한 지난해와 올해 각각 15억 원 씩, 30억여 원의 예산을 관내 산성시장 및 태평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투입했다.
이처럼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는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통시장 활성화의 주류가 시설투자에 집중되고 있는데 반해 실제 전통시장 이용자 및 소비자들의 체감도는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청의 ‘2010·2011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대비 전통시장 구매금액이 늘어난 소비자의 80% 이상은 ‘제품가격이 비싸져서’와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져서’를 꼽았다.
반면 ‘시설이 좋아져서’나 ‘상인들이 친절해져서’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전체 7% 수준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시설투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구매금액 증가 또한 실제 구매액의 증가가 아닌 물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날선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퍼주기식 시설개선 위주의 획일적 정책의 전반적 점검과 손질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단기적 성과위주의 시설사업에만 함몰돼 전통시장 자생력 확보라는 장기적 목표와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정부는 지난해 전통시장 육성사업 전체예산 2071억 원 가운데 1660억 원(80.2%)을 시설사업에 투입했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측면인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재원은 저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상인들의 자구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설사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의 대부분이 민간 자부담이 면제되는 시설중심으로 편중돼 상인들의 자발적 요구가 반영된 ‘유통시설’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부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설사업에 따른 즉각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는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시설투자사업과 함께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제고 등 다각적인 정책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