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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전마케팅공사는 지난 25일 꿈돌이랜드 자산 매입을 의결했다.

이로써 ㈜드림엔터테인먼트가 소유하고 있는 엑스포과학공원 내 꿈돌이랜드 인수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월 3일자 6면 보도>

공사는 이날 오전 공사 대회의실에서 11명의 이사 중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꿈돌이랜드 자산매입과 관련한 이사회를 열어 찬성 7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꿈돌이랜드 자산매입 사안을 의결했다.

공사는 당초 출석이사 10명 중 7명이 찬성해 의결정족수인 출석이사 과반수 요건을 충족했으나, 개표과정에서 진행 직원의 착오로 의결정족수 미달이라는 판단아래 의결을 미루고 정회했다.

그러나 규정 확인 및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이사회를 속개해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따른 규정에 근거해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한편, 대전시와 대전마케팅공사에 따르면 복수의 감정평가 업체를 동원해 자산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꿈돌이랜드의 감정가액은 100억 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와 공사는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꿈돌이랜드 인수를 추진 중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우리 사회가 가장 고민하면서도 쉽게 풀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가 청소년 자살과 학교폭력이다.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내놓지만 학교폭력 등은 잊을만 하면 터져나온다. 학교는 물론, 학부모, 피해자와 가해자인 학생들까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지자체, 교육당국, 지역사회와 종교 단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본보가 지상(紙上)토론회를 마련해 대안마련을 모색해 본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

-충남도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예방책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과 학교폭력은 지역사회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학교에서 다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획일적인 교육운영과 활동으로 학교에서 중심이 되어야 할 학생들이 방황하고 있음도 여러 사례에서 잘 보여지고 있다.

학교 문화의 중심은 단연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 입시위주 교육보다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진로, 적성,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은 두 말 할 나위도 없다. 충남도는 충남지방경찰청 등 상호 연계해 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유기적인 보고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등 학교지킴이 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성교육을 비롯한 대상 학생 교육, 학부모의 연수, 피해학생 치료 등 신속한 지원 체제 구축과 지역 소재 관련 기관협의체 구성,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가해학생, 학부모의 교육과 치료 지원 등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다만, 학생 하나하나에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이 우선 돼야 하고, 학교는 처벌과 징계보다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민중시민으로 키워야 하는데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무엇보다 깊은 관심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교원당 학생수는 OECD 평균 고등학교가 12.5명인데 우리는 16.2명이고다.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 중학교는 23.9명인데 우리는 35.6명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전국 평균으로 볼때 충남도는 전체적으로 5~6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과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의 정책적 배려와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충남지역 학교폭력의 실태와 도교육청이 마련한 예방대책은?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지난 2월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고등학교 발생률을 능가하는 중학교의 학교폭력 발생률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 저연령화되어 가고 있다.

중학교 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자로 전학이나 퇴학 등 중징계가 불가한 상황이며,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많은 것은 학교폭력이 개인에서 집단화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은 폭행이 74%이다. 학교폭력 언어폭행(따돌림 포함)에 의한 괴롭힘이 주가 되고 있으며, 폭행은 괴롭힘, 금품갈취, 따돌림 등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 장소는 학교 교실, 화장실 순이다. 6~7월과 10월 등 향락철, 점심시간, 하교시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학교폭력은 학교 교육과정 이탈 학생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2012년을 학교폭력 발본색원 원년의 해로 정하고, 이를 위해 3팀 17명으로 구성된 학생생활지원과를 신설,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과제로는 첫째, 바른 품성 5운동 실천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동아리 중심의 창의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가해·피해 치유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넷째,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맞춤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교권위본의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열정을 쏟고 있는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등 분쟁과 관련해 교사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상근직 변호사 1명과 비상근직 변호사 7명를 비롯한 12명으로 구성된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교권위본의 정책을 강화하겠다. 학교폭력은 학생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가 협력하면 쉽게 해결된다는 인식교육을 확대해 학교폭력 발본색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 정병조 금강대학교 총장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학교, 가정, 사회 등 지역공동체의 역할은?

△정병조 금강대 총장=폭력 예방의 주체를 학교나 사회만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핵심은 가정이다. 즉 부모들의 솔선수범과 함께 ‘폭력’은 패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그 대책을 공유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학교 교사들을 단순한 지식 전달의 매개자 정도로 생각하는 그릇 된 교사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소년의 학생들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스승’이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사인권의 확립과 보장이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말하면서 교사를 직업인, 경제활동인 등으로만 보려는 편협한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 청소년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폭력이나 전쟁, 살육 등을 영웅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인생의 가치를 천명하는 새로운 가치 창조의 인성 교육을 함양시켜 나가야 한다.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대형화, 흉포화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선도에는 한계가 있고, 보다 강력한 처벌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소년원이나 형무소를 들락거리다 보면, 범죄에 다시 빠져 들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따름이다. 따라서 청소년 교화를 위한 특수한 ‘직업 훈련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일종의 ‘대안학교’와 같은 형식으로 이들을 재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 폭력은 조폭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비롯된다. 조직에 대한 맹목적 충성, 폭력적 우위에 대한 과신, 일반인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과대 망상적 자긍심 등이 이들 범죄 심리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그 환상을 깨는 첩경은 ‘선배들의 참회어린 호소’이다. 이것도 일종의 특수교육이다. 피해학생의 경우가 되어보기, 병상, 죽음에 대한 사색 등의 꾸준한 훈련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해 가는 과정을 이룰 수 있다.

▲ 석인경 한국불교교육대학 학장

-갈수록 심화되는 학교폭력에 대한 종교 및 종교단체의 역할과 책임은?

△석인경 한국불교교육대학 학장=갈수록 심화되는 학교폭력에 종교단체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본다.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일에서부터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모든 일들의 몫도 수행자로서 평생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현실적으로 문제 학생,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들을 받아 줄 곳이 우리 사회에는 적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종교의 역할과 책임을 주문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지역 기관, 유관단체들과 학습 멘토 활동, 1:1 자매결연을 통한 부자 맺기 운동, 형제·자매 맺기 등 그들을 우리 사회가 보듬고 가야 한다. 각 종교단체별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도 준비해야 한다. 특정인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린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에 우리 학교 청소년들도 조를 편성해 참여토록 해야 한다.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남을 괴롭힐 수는 없기 때문이며,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통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희생에 대해서도 현장학습이 요구된다.

스킨십을 통해 그들과 호흡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물음에 답을 줘야 한다. 가정에서 부모와 밥상에서 부터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젠 우리 사회가 그 책임을 떠맡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한 좋은 사례는 우리 천안 천불사 에서 벌써부터 시행되어 왔다. 사랑의 가정 만들기 후원사업과 청소년 상담 전문직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경내 청소년 쉼터의 운영이 그것이다.

꾸밈없는 종교단체들의 참여와 순수 봉사활동은 각박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듯이 좀 더 많은 사회봉사활동과 후원 사업을 학교교육에 접목시켜야 한다.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의 함양과 그 참여에서 정서순화를 기대하는 것도 바로 그런 뜻에서 이다.

▲ 이연우 충남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 대표

-학교폭력에 대한 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이연우 충남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 대표=지역에서 협력적 거버런스 구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교육청, 시민,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대안 모색에 지역별 네트워크 형성을 제안하고 싶다.

지난 4.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운영과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참여가 그것이다. 이미 충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CYS-Net 업무와 Wee센터의 전문상담업무 등 그 범위는 다양하다.

자살학생,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및 학부모 교육과 치료 지원 사업은 지역의 참여가 우선이다. 치료 및 요양, 심리 상담, 조언 등 보호조치와 지원 등이 모두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추후지도의 상담과 진료 및 외부전문가의 1대 1 멘토링제 역시, 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학생 생활지도는 물론, 천안, 아산, 논산에만 운영되고 있는 Wee센터 역시 공동운영이나 시민, 사회단체에 위탁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참여방법도 시·군 교육지원청별 초청 간담회와 설명회만 개최해줘도 지역사회의 참여는 얼마든지 가능해 진다. 다만, 학교폭력이 학교와 교육청만의 고유사업이라고 우리들만 해야 한다는 고집만 부리지 않는다면 말이다.

지상토론 패널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정병조 금강대 총장 ▲석인경 한국불교교육대학 학장 ▲이연우 충남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 대표

 

    

19대 국회 임기가 30일부터 개시되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는 19대 국회 전반기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도권 잡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다른 자리를 내주더라도 국회의 ‘법안 출구’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찾아오겠다는 생각이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원내 브리핑을 통해 “현재 새누리당 11석, 민주통합당 6석, 자유선진당이 1석의 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국회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상응하면 새누리당 10석, 민주통합당 8석을 차지하면 된다”면서 “기존의 11석 중 1석의 위원장 자리를 민주통합당에게 양보해 주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상임위인 법사위 위원장을 새누리당에게 넘겨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절하고 있다”면서 “국회선진화법까지 통과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제민주화라든지 저축은행비리, 4대강 사업, 인천공항 매각 그리고 언론자유 수호나 낙하산 사장 퇴진 이런 쟁점을 갖고 국회 상임위 3개 중의 하나는 야당에 넘겨야 된다”면서 “새누리당에서는 전혀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원하는 상임위원장은 정무, 문방, 국토해양위 등인데 새누리당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에 대해선 ‘절대 사수’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여야 간 팽팽한 대립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주도권 잡기에 나서면서 국회 쟁점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배분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과 충남경찰이 공정수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사관교체요청 제도가 시행 1년간 1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인권침해와 청탁, 편파수사 등 수사의 공정성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한 수사관교체요청 제도가 시행 초기에 겪었던 이용률 저조 문제 등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27일 대전과 충남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수사관교체요청 건수는 모두 112건(대전 74건, 충남 38건)으로, 이 중 96건(대전 63건, 충남 33건)에 대한 수사관 교체가 이뤄졌다.

민원인들의 교체요청 신청 사유로는 편파수사가 46건(대전 29건, 충남 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불공정 의심, 불친절한 언행, 수사지연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도 수사관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모두 16건(대전 11건, 충남 5건)으로 청문각하, 위원회 기각, 신청인 철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민원인이 원하면 가급적 교체를 해주는 방향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 고소·고발사건에 요청이 몰리고 있어 구체적인 사유나 시비 등에 따라 기준을 만들어 판단하고 있다.

또 민원인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수사관 사기저하 등을 우려해 자체회의나 공정수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용 여부를 적절히 조절하고 있다.

대전경찰은 특히 전국 최초로 지난해 8월부터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인터넷 접수창구를 개설·운영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인터넷 접수를 통해 수사관교체를 요청한 민원이 17건에 달하는 등 점차 이용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신청 민원인 대다수가 편파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 1년 동안 가혹행위나 욕설 등 인권침해와 관련된 요청이 단 한 건도 없었을 만큼 변화된 경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며 “수사관교체요청 제도는 경찰의 국민 신뢰회복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갖고 시작한 만큼 민원인의 조그마한 불만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27일 오후 제주 중소기업센터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당대표 합동연설회 및 지역 순회투표에서 이해찬 후보와 김한길 후보가 당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해 26일 제주 중소기업센터에서 열린 지역순회투표에서 김한길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김 후보는 이날 1인2표 방식으로 실시된 대의원 투표에서 156명 가운데 65표를 얻어 49표를 얻은 이해찬 후보를 제쳤다. 이 후보는 추미애(58표) 후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누계에서는 25일 대전·충남에서 압승으로 1위에 오른 이 후보가 1597표로 여전히 선두를 유지했다. 김 후보는 1516표로 뒤를 이었지만 이 후보와의 표차를 97표에서 81표로 줄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