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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교육청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 29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사교육비 경감 대책안을 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7만 9000원을 기록했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를 10% 줄여 올해 16만 1100원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사교육 수요가 높은 영어는 '영어교과서 외우기 프로젝트'를 추진, 영어교과서 외우기 페스티벌을 실시하는 등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을 대비키로 했다.

수학교과의 경우 멘토-멘티가 함께하는 수학동아리 운영을 비롯 충남 수학축제 운영, 수학인증제 자료집 개발·보급, 수학 동기유발 학습자료 개발, 가족과 함께하는 수학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라 토요 예술활동 활성화, 토요스포츠데이, 토요돌봄교실, 방과후 학교를 운영,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키로 했으며,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통해 입시와 진로·진학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선행학습형 사교육 추방 캠페인 자료를 개발, 보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중심으로 인근 학교를 사교육경감 클러스터로 묶어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벤치마킹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하는 한편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한 학부모와 대학생교육도우미를 활용한 학습상담, 자기주도적 학습도 지원키로 했다.

김종성 교육감은 "사교육비 경감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의 이번 사교육비 경감 전략과 관련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교육관련 전문가들은 "장기적이고 근본대책이 아닌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또 교육계 일부에서도 오히려 이번 대책이 새로운 사교육시장을 형성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입시전문가들은 "정부를 비롯 각 시·도교육청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 같은 획일적 학생평가방식으로는 사교육시장을 결코 잡을 수 없다"며 "사교육 시장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 채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한 학부모는 "학교가 새로운 입시제도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해주지 못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결국 학원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 대학 내에서도 명문대와 비명문대 등 학력과 학교 간 서열화 관행이 깨지지 않는 한 이번 대책은 헛구호에 머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제19대 국회의원 청주·청원지역 당선자 초청 간담회가 29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연철흠 청주시의회 의장, 하재성 청원군의회 의장, 변재일 의원,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 오제세·노영민 의원, 김현숙·도종환 당선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중인 청주시와 청원군이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초청한 가운데 개청 이래 처음으로 합동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당선인들은 청주·청원 통합을 비롯해 각종 현안해결, 내년도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29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주통합당 오제세(청주 흥덕갑)·노영민(청주 흥덕을)·변재일(청원) 의원과 새누리당 김현숙(비례) 국회의원 당선인, 민주통합당 도종환(비례) 국회의원 당선인 등 5명의 19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원·청주 통합은 통합시와 대전시, 세종시가 연계되는 중부권 광역도시권 형성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통합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상황인 만큼 특별법 제정에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종윤 청원군수는 "양 시·군의 개청이래 합동 정책간담회는 처음으로 의미가 깊다"고 자평한 뒤 "다음달 27일 청주·청원이 하나되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청주·청원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주시는 지역발전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청원·청주 상생발전 합의사항 성실이행 △청주·청원통합 선도사업 추진 △청주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북부권 환승센터 조성 △2013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개최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증설 △청주권 광역매립장 확장 △수곡하수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거 정비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 △도시활력 증진사업 등과 관련 총 28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청원군은 △청원·청주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제6회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 △2012 청원생명축제 △미래지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오창 복합문화센터 건립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내수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청원군 북부보건소 신축 △청원 종합운동장 건립 등과 관련 총 168억 5000만 원의 국비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과 건의한 사업해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19대 때는 3명이 3선이라는 중진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대단위 예산을 확보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답했다. 노영민 의원은 "이제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만큼 통합이 꼭 이뤄지도록 돕겠다"며 "현안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면 예산은 잘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고 피력했다.

변재일 의원은 "통합과 관련한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청원군민들의 불안감이 있다"며 "통합이 되면 100만 도시로 발전해 중부권 핵심도시가 된다는 것에 비중을 두고 통합을 홍보하는 한편 상생발전안 이행을 위해 청주시에서 법에서 정해야 할 것과 조례로 정할 것을 분명히 해서 청원군민에게 알리면 주민들의 불안감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현숙 당선인은 "청주·청원 통합이 됐을 때 브랜드가 될 만한 사업이나 발전 이끌만한 핵심사업이 뭔지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보면서 청주시와 청원군에 필요한 예산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도종환 당선인은 "청주·청원 상생발전을 위해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에 대해 양 시·군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개청 이래 처음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모두 초청해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는데 큰 의미가 부여됐다.

특히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 소극적이었던 청주시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앞서 청주시는 민선5기 출범이후 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한범덕 시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매년 한 차례씩 정책협의회를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당선인은 이날 서울에서 중앙당 최고위원 회의 관계로 불참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최근 상인들이 벌금 대신 ‘영업정지’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민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나타난 기현상이다.

영업정지는 단골손님 등이 대거 떨어져 나가고 주변 상인들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가장 꺼리는 행정조치다.

하지만, 최근 유통기한 경과와 청소년 주류판매 등 각종 행정조치에 적발된 업주들은 과징금을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도 영업정지를 자청하고 있다.

실제,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A 씨는 600만 원의 과징금을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 한 달이라는 행정조치를 선택했다.

A 씨는 “한 달 매출을 따져보니 차라리 영업을 쉬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B 씨도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소시지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B 씨도 76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대신 영업정지 15일을 자청했다.

이처럼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를 자청하는 이유는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한다고 해도 그 이상의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해서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영업을 하지 않는 편이 이익이라는 얘기다.

과거에는 과징금을 내서라도 영업을 계속하는 게 당연했지만, 최근 서민경제가 침체가 지속되면서 상인들은 영업정지가 오히려 이득이라는 계산이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최근들어 영세업소일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유성구의 경우 올 들어 일반음식점 등 8곳이 청소년 주류판매와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됐다. 하지만 2곳 만이 과징금을 냈을 뿐 6곳은 영업정지를 자청했다.

이들은 ‘영업해봤자 손해니까’, ‘장사가 안돼서’, ‘수중에 돈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를 택했다.

시 관계자는 “영세한 업소 대부분은 행정조치 등에 적발되면 대부분 영업정지를 택한다고 보면 된다”며 “서민경제 침체로 나타난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말부터 두드러졌고 올 들어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충남이 전국소년체육대회 당초 목표를 크게 뛰어넘는 성과를 내놓으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대전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열린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22, 은 17, 동25개 등 총 6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10위에 올랐다. 금메달 22개는 당초 목표 11개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애초 금메달을 예상하지 않았던 선수들의 금메달이 쏟아진 것이 대전선수단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적의 원동력이 됐다. 이는 지난 3월 최종평가전 이후 지도교사와 지도자들의 혼신을 다한 지도를 통해 소년체전까지 짧은 기간 많은 성장을 이뤄냈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대회 현지에서 대전교육청과 대전체육회 간의 화합적 협력을 통해 선수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결과도 대전선수단의 좋은 성적을 내놓게한 원인 가운데 하나다.

 

충남도 지난해보다 두단계 도약한 5위(금 33, 은 22, 동 39)를 기록해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내놓았다. 충남의 목표초과 달성에는 지난해 대회에서 금메달 0개 수모를 겪었던 역도에서 금메달 8개를 쓸어담는 파란이 결정적이었다.

운동부 예산 적기 지원과 학교체육 시설 현대화에 따른 불만해소, 우수선수 조기발굴 및 종목별 전지훈련 등 한발 앞선 선진 체육행정으로 경기력을 극대화시킨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오는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을 앞두고 관문역할을 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IC 명칭이 변경된다. 한국도로공사는 IC의 위치, 세종시의 위상,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과 이용자의 편의 및 혼란방지 등을 감안하여 IC명칭 변경을 확정하고, 세종시 출범이전 관련 표지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단에서는 향후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을 찾는 많은 국내외 방문객들의 편의와 혼란방지를 위해 세종시 관할구역내 편입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동공주IC와 북유성IC 명칭을 각각 서세종IC와 남세종 IC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한국도로공사에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이번 고속도로 IC 명칭 변경은,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범 국가적 차원에서 세계적 도시로 건설 중이고,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9부2처2청 등 36개 정부기관이 이전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행정의 중심도시이자 광역자치단체로써 위상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진다.

또한, 'IC가 위치한 지자체의 명칭'이 IC의 명칭을 정하는 가장 큰 기준인 것을 감안할 때, 2개의 IC 위치가 세종시 관할구역에 모두 편입된다는 점에서 IC 명칭변경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기존 공주시 및 유성구 이용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공주' 및 '북유성'명칭을 IC 출구쪽에 명기할 계획이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