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부장관 청문회 세종·과천 실거주는 안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이른바 ‘관테크’로 불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세종과 경기 과천 등에 보유한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바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서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불거진 이른바 '관테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은 "세종시에 이주해 국정을 잘 보살피라고 특별분양과 취득세 면제를 해준 것인데, 김 후보자는 그곳에 산적이 없다"며 "과천의 빌라 등 집을 2채 갖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거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두 채를 투기 목적으로 산 것 아니냐"며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과천 빌라 문제는 가정사가 있었는데, 다른 곳에 살다가 급하게 과천으로 이주를 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다른 답변을 통해 과천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2010년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분양 받았다는 점과 거주목적으로 분양 받았지만 거주한 적은 없다고 시인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에게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작다며 적극적 예산 확보를 한목소리로 주문했고, 농작물 수급대책이나 쌀직불제 등 정책 질의도 전개됐다.

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이번 전체 예산이 9.3%가 증가했는데 농정 예산은 4.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며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인지, 적어도 예산 증가율 평균 수준은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 비중은 직불금 보조비용을 빼면 2.98%로, 3%선이 무너진 것은 문재인 정권이 처음"이라며 "이는 농업 홀대를 넘은 농업 무시다. 최소 5%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농업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명이 되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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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동학사 등 피서객쓰레기 '몸살'
쓰레기더미로 곳곳 벌레·악취
휴가철 집중단속에도 속수무책

동학사 인근 식당가 주변에 버려진 생활쓰레기들. 사진 = 선정화 기자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여기에 버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여름휴가철 피크가 막바지에 다다른 지난 주말. 계룡산 국립공원 동학사 인근 도로 옆에 쓰레기 무덤에 또다른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한 피서객이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던지고 간 말이다.

얼마 뒤에는 자동차 트렁크에 실려 있는 생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모습도 목격됐다.

지역 유명 유원지와 등산로 등이 휴가철 몰려든 피서객들이 양심과 함께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청호반을 비롯한 대전지역 유명 유원지들은 이처럼 더위를 피해 모여든 피서객들이 버린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과자, 라면 봉지를 비롯해 일회용 용기, 페트병 등 함부로 버려진 생활 쓰레기로 인해 환경 오염 우려와 함께 미관 훼손도 심각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피서지에서 발생하지 않는 부서진 의자나 소형 전자제품 등 생활 쓰레기까지 뒤엉켜 쌓이면서, 쓰레기 더미마다 파리 등이 꼬이고 악취까지 풍기고 있어 기분 좋게 막바지 휴가를 즐기러 찾은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자체들도 쓰레기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수시로 치우며 관리하고 있지만, 피서객들이 모이는 시기에는 쓰레기 발생이 폭증하면서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원지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54)씨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했건 안했건, 쓰레기가 하나하나 쌓여 미관상 안좋은 것은 물론 악취가 난다”며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양심도 함께 버리는 짓”이라고 말했다.

지역 구청 관계자는 “직원 1명당 하루 100~200통의 전화를 소화할 정도로 쓰레기 민원 전화가 걸려온다”며 “특히 유원지는 사실상 한번 왔다 가는 피서객들이라 적발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쓰레기 투기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지자체에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과 협조해야만 범인 추적을 할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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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의학논문·입시특혜 의혹 대학5곳·웅동학원 등 대상
"객관적 사실확인 위해 전개'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27일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단국대 천안캠퍼스와 공주대를 비롯해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등 대학 5곳과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회사,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이날 검찰은 단국대에서 조 후보자의 딸인 조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지도한 A 교수 연구실과 대학본부 교무처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A 교수의 컴퓨터에 있는 자료와 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고교생 신분이던 2008년 단국대에서 2주간 인턴 활동을 하고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이 논문을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대학 입시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공주대에서 조 씨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B 교수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와 서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고교 재학 중인 2009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얼마 뒤 일본에서 열린 국제조류학회 학술대회에도 참가했다. 검찰은 고교 신분인 조 씨를 연구에 참여시키고 국제학술대회 발표 초록의 제3저자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살피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갑작스러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들 대학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내달 2~3일로 합의된 직후 실시된 데다,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서 벌어지면서 강도 높은 수사가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은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검찰에 접수된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 건은 10여건에 달한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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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대전육교 0.65㎞ 구간 10m 지하화 트램 왕복선 일반차로 6차선을 조성 계획 제출

사진 = 대전시 블로그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이 당초보다 늘어난 사업비로 추진될 전망이지만 일부 과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시 트램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당초 예산보다 900억원 가량이 증가한 사업비로 추진될 예정이지만, 주요 쟁점사항이던 서대전육교 지하화와 부분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 후 약 6개월에 걸친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적정성 검토를 통해 ‘기본안 방식’으로는 7528억원, 테미고개를 2차로 복선 터널 내용이 담긴 ‘대안’ 사업비로는 7852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당초 사업비 6950억원 대비 기본안은 578억, 대안은 902억원 증액된 수치다.

기본안과 대안 모두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앞으로 기본계획 승인 시 총사업비 증액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우선 기본안의 경우 △서대전육교 고심도 복선터널 도입에 따른 지하화 사업비(358억원) △테미고개 급경사 조정(트램차선 U-type 시공)을 위한 30억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대안으로는 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청한 테미고개 2차로 복선 터널화 사업비 324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기본안에서 테미고개 구간 경사도를 낮추는 것 대신 트램 차로 2차로를 지하화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번 적정성 검토에는 그동안 트램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일반차도를 모두 포함한 8차로의 서대전육교 지하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서대전육교를 철거하고 연장 0.65㎞에 달하는 이 구간을 10m 깊이로 파 트램 왕복선과 일반차로 6차선을 조성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반면 KDI는 서대전육교를 그대로 두고 연장 1.07㎞의 구간에 깊이 30m에 달하는 고심도 복선터널을 지어 트램만 오갈 수 있는 기본안을 제시했다.

시가 내세우고 있는 서대전육교 지하화 방식이 실현되기 위해선 169억원의 추가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앞으로 시는 테미고개 지하화를 포함하고 있는 ‘대안방식’을 토대로 진행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업 계획 내역을 기본계획에 담아 내달 중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1~12월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제화 시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그동안 시,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친 결과 필요한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서대전육교 일반차로 지하화에 필요한 169억원 등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는 기본계획 승인 단계에서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안)은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역~진잠~서대전역 등 36.6㎞의 완전한 순환선으로 정거장 35개소가 건설된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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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9개大 총학생회장단·대전대학생네트워크 공동성명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위한 정치권 협력 강력촉구
이은권 의원과 간담회… 李 “지역인재 채용 위한 방법 강구”


▲ 대전 9개 대학 총학생회장단과 대전대학생네트워크는 지난 23일 혁신도시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은권 의원실 제공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지역 대학생들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 대학생들이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며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 9개 대학 총학생회장단(건양대·대전대·목원대·배재대·우송정보대·침례신학대·충남대·한남대·한밭대)과 대전대학생네트워크는 지난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혁신도시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의 청년과 대학생들은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원활한 혁신도시 지정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도시 광역화에 대한 시행령 개정에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며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머무르며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대전·세종·충북·충남을 아우르는 혁신도시 광역화로 충청권 지역 간의 상생을 보장하고 혁신도시법의 취지인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라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혁신도시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그것이 본회의 통과를 보장받은 것은 아니다”면서 “정당을 초월해 하나가 되어 확실하게 법이 개정되도록 서로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거에는 성장해가는 시장경제에 대학생의 취업을 맡겼지만, 오늘날의 취업 문제는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대전·충남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해 혁신도시법의 개정과 광역화가 꼭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혁신도시법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성명서를 전달했다.

김동영 목원대 총학생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은권 의원이)대전 취준생들의 고충을 공감하며 취업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꼭 통과돼 지역의 발전, 나아가 대전의 미래를 그려주시라”고 부탁했다.

이 의원은 “100만 실업자 시대에서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 제외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로 하여금 다시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취직이주하게 하는 역현상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우리 지역 청년들을 더 역차별로 내모는 어설프기 그지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연계 기업들이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면서 “대전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로 지정되게끔 각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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