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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임승한)는 농업인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 문제와 소비자 고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올해 6회에 걸쳐 ‘농협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농협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의 법률문제 상담과 소송지원 및 소비자 피해 구제 활동을 농촌현장으로 이동해 실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고충처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이동상담실은 12일 서천군지부를 시작으로 논산시지부(14일), 당진시지부(18일), 부여군지부(19일), 홍성군지부(7월 4일), 연기군지부(7월 5일) 등에서 순회 개최된다.

농협은 지난 1998년부터 ‘농협이동상담실’을 운영해 점차적으로 확대해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864개 시·군지역을 순회하며 8만 2516명이 넘는 농업인의 교육과 8836여 명의 농업인 개별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에는 운영횟수를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100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임승한 본부장은 “농업인들은 방송 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났으나 실제 전문가와 마주하며 자신에 맞는 상담을 하고 피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 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양정기준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3월말 발표예정이었던 학교폭력 양정기준은 2개월을 훌쩍넘은 시점까지 연기를 거듭했지만 최근 교과부가 양정기준 마련을 위한 외부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교과부가 확정한 양정기준을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낼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발맞춰 대전·충남 일선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양정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양정기준 마련을 위해 대학 연구진들에게 연구용역을 맡겨 외국 사례 및 판례 분석 등을 마치고 조만간 이 결과를 토대로 최종 양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말 교과부는 학교폭력 양정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양정기준'에 따른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며 범죄'라는 인식아래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정책 기조는 물론, 지난 3월 발표한 학교폭력 종합대책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적잖아 큰 논란을 빚었다.

이후 교과부는 학교폭력 양정기준 마련을 무기한 연기했다.

논의과정 속에서 이제는 출석정지에 대한 양정기준 논란이 불거졌다.

출석정지를 지난해에는 1번 10일, 1년에 30일을 넘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무기한 출석정지를 줄 수 있도록 변경, 양정기준에 대한 경중 문제가 논란의 중심으로 급부상했다.

현재 교과부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대학 연구진들에게 학교폭력 양정기준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 막바지 단계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가 더이상 학교폭력 양정기준 발표를 늦춰서는 안되는 의견이 일선 학교에서 제시되고 있다.

현재 학교폭력 양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해 학교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의 처분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선학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연히 구분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모호한 학교폭력일 경우 서로간 중재를 하거나 사법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대전의 A중학교 학생지도 교사는 “교과부가 학교폭력 양정기준을 제시한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처리문제에 큰 애를 먹은 것은 사실”이라며 “가·피해자가 분명한 학교폭력일 경우에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학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어 빠른 시일내에 양정기준을 통해 학교폭력 처리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천안판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가 6명으로 늘어났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12일 천안인애학교 성폭력 피해자 4명을 추가로 확보하고, 피고인 A(47)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10일 A 씨를 구속기소하고, 3월 16일 병합기소한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충남교육청의 합동지도점검에서 피해학생 1명에 대한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수사가 개시됐고, 이후 추가로 5명에 대한 피해자가 더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합의부에서 1심이 진행 중이고,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고 있다.

한편, A 씨는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12월 대선을 향한 정치권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여야 정당이 당 대표 등 지도부 구성과 주요당직자 인선 등을 마무리하고 대선 모드로 전환하고 있고, 잠룡들도 조직강화와 함께 공식 출마 선언을 서두르는 등 당 내 경선에 뛰어들 태세를 갖추고 있다.

◆여야 대선체제 돌입 =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대선경선을 관장하는 실무기구인 경선관리위원회를 출범키로 했다.

당내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이 기구는 향후 후보등록 일정 확정 등 경선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후보등록은 7월 초경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당 내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측이 경선 룰을 놓고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 경선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9일 전당대회를 통해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 구성을 마친 민주통합당도 대선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대선후보경선준비기획단장에 추미애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하지만 경선 시기부터 당권-대권 1년 분리조항의 존폐, 모바일 투표 방식 등에 대해 벌써 후보 간 물밑 기싸움이 치열하다.

◆잠룡 공식 선언 이어질듯=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식 출마선언도 잇달아 예고된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선 이재오 의원과 정몽준 의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문수 경기지사 등이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세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박 전 위원장은 이르면 이달 중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는 구상을 하고 선거캠프 구성 등 준비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손학규 상임고문이 14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 이어 내달 초에는 출판기념회 등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개혁모임 간담회에 참석해 “17일 경 출마선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고문은 “제가 우리 당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아서 대선 후보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제가 나서야만 정권교체를 할 수 있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고심 끝에 정치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두관 경남지사도 6월 일정을 정리한 뒤 7월쯤 (대선 출마 선언이) 가능할 것 같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지사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완수한 뒤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충북 출신의 김영환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정동영, 정세균 상임고문 등 당내 대선주자들도 속속 대선 경쟁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 대선 후보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행보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선 조직이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대선 뛰어들지 예측하기 힘들다.

또 야권연대를 요청하고 있는 민주당과 안 원장과의 화학적 결합 방식도 관심이다. 이밖에도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오는 19일 ‘동반성장연구소’를 열 계획이어서 대권행보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청주시와 청원군은 행정구역 통합을 고려해 권역별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2030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공동 착수했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향후 진행방향과 목적 등에 대한 적절한 의견교환을 위해 ‘2030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청주시와 청원군 행정구역 전체(계획면적 약 940㎢)를 대상으로 2012년 기준 2030년 목표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의 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시와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23조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과 지역 내외의 다양한 여건변화를 수용한 종합적이고 가시적인 도시미래상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도시공간구조와 정주체계, 도시행정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동일한 생활과 역사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청주와 청원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비해 통합도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요 시설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공간배치 분석 등을 통해 두 도시간 균형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세종시 등 인접 도시와의 연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청주와 청원의 양 농민단체 대표 등을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해 농촌지역에 대한 농촌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청주와 청원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행정체계에 부합하는 미래상 정립과 인구·공간구조 재편과 통합에 따른 권역별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