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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대표, 이희호 여사 예방]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 김한길 최고위원 등 신임지도부가 11일 오전 동교동 이희호 여사를 방문해 신임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이해찬 신임대표는 11일 정부 여당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다”면서 “당초 경제성장률 4.5%를 예상했는데 3%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기부진) 근본 원인은 경기 예측을 잘못한 데 있고, 고환율 정책을 씀으로써 고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해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경기 예측, 고환율 정책에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생활 고물가에 불만이 가장 많다”고 민생문제를 과제로 제시한 뒤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추경 편성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열린 자세로 야당과 공동 협의체를 운영했다”고 강조한 뒤 “야당이지만 19대 국회 들어서 여당을 하는 자세로 국민경제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올해 대선을 염두에 두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의지여서 민주당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지적장애를 가진 40대 여성이 20년 넘게 기초수급수당, 장애수당, 대출금 등 수억 원을 착취당하고 노동은 물론 성매매까지 하는 등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애인 인권 등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여성은 현재 정신병원에 반강제적으로 입원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사건은 현재 경찰에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전장애인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대전에 사는 지적장애 1급의 A(45) 씨는 25년 전 부모에게 버림받은 뒤 유성의 한 보육원에서 생활했다.

당시 20살의 나이에도 지적장애로 인해 중학교에 다니던 A 씨는 보육원에서 자신을 보살펴주겠다는 B(60대 후반 추정·여) 씨를 만나 함께 생활하게 됐다.

A 씨의 현대판 노예생활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B 씨는 A 씨를 대전의 한 냅킨공장과 식당 등에 취업시켰고, 매월 A 씨의 급여는 B 씨의 몫이었다.

B 씨는 또 그가 가족이 없고 정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초수급자와 장애등급까지 받게 한 후, A 씨 명의의 통장도 여러 개 만들어 급여와 매월 지급되는 기초수급수당, 장애수당까지 관리했다는 게 인권센터 측의 설명이다.

B 씨는 A 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캐피탈 등에서 수억 원의 대출도 받았다.

인권센터 측은 또 B 씨가 A 씨에게 폭행을 가하고 성매매까지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 씨가 최근 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을 당시 머리에 신발 굽 등으로 맞은 상처가 있었고, 남성이 악수를 청하거나 어깨를 두드려주는 등 접촉을 시도했을 때 “가슴을 만지면 30만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폭행과 성매매 의혹의 증거로 내세웠다.

이 같은 A 씨의 현대판 노예생활은 A 씨가 보육원에 있을 당시 자신을 틈틈이 돌봐주던 후원자 C 씨를 최근 우연히 길에서 만나면서 불거졌다.

후원자 C 씨는 “A 씨의 주소를 우리 집으로 옮겨 함께 생활하면서 대출 관련 독촉장 등이 날라오는 점과 통장에 기초수급비 등 잔고가 거의 없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돈을 제대로 세지도 못하는 A 씨가 많은 돈을 대출받은 점, 최근 이상한 여자가 자꾸 찾아와 자신이 보호자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노예 생활을 확신해 인권센터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A 씨가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 측은 A 씨를 입원시킨 보호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며 확인불가 입장을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청주청원통합 반대단체인 청원지킴이(왼쪽부터 박현하 선진통일당 충북도당위원장, 최병우, 이덕근 씨)가 11일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찬성단체인 청원청주통합 주민참여운동본부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이 단체는 또 곧 이종윤 청원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청주·청원 통합 반대단체인 ‘청원지킴이’가 군민의 뜻에 따라 통합을 추진중인 이종윤 청원군수를 고발하겠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청원지킴이는 11일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찬·반 단체 합동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청원지킴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찬·반 단체가 과열된 투표운동으로 청원군민간 갈등과 반목이 판치는 주민투표가 될 것이 예상된다”며 “통합은 청원군민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데 주민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어 “청원군민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군민회관 합동토론회 또는 읍·면 순회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자”고 통합 찬성단체인 ‘청원·청주통합 주민참여운동본부’에 제안했다.

청원지킴이는 기자회견 후 이 군수에 대한 고발방침을 밝혔다. 청원지킴이는 “청원군내 한 면장이 통합반대활동을 벌인 인사에 대해 회유와 협박을 해 녹취록 등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에 앞서 이 군수의 사전선거운동, 주민투표법 위반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이뤄졌는데 추가 사항에 대한 검토 후 곧 이 군수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청원지킴이의 강경자세에 대해 청원군은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일축했지만, 군민 사이에서는 대다수 군민의 뜻과 어긋난 행보를 보이면서 지역사회의 분열까지 조장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우선 청원지킴이의 활동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청원군민의 뜻과 맞지 않는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가장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도 통합 찬성이 두 배 이상 나왔다.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가 지난 4월 청원군민 160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65.3%, 반대 27.8%로 발표됐다.

심지어 청원지킴이에 소속된 선진통일당 충북도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통합 찬성이 많이 나왔다. 더욱이 민의 대변기관인 청원군의회가 지난달 24일 군민의 뜻에 따라 통합을 추진해야한다며 주민투표를 찬성한 데 이어 12일에는 통합찬성과 함께 주민협조를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주민의 뜻에 따른 공정한 군정업무 추진에 대한 고발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민선4기 김재욱 전 청원군수는 통합 반대 활동을 벌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민선5기 들어 청원군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통합추진 전반에 걸쳐 선관위의 자문을 받는 등 조심스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럼에도 청원지킴이가 이 군수를 고발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군의 정당한 홍보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런 청원지킴이의 고발방침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청원지킴이의 고발에 의해 통합 결정 후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이 군수의 무죄가 밝혀질 경우 고발단체의 대표나 핵심 인사에 대해선 무고죄 처벌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변장섭 청원청주통합 주민참여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상식적인 조직이라면 민선4기의 경험이 있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활동을 하겠느냐”며 “통합에 대한 선택은 군민들의 몫으로 찬·반 단체는 통합 후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현명히 판단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또한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결국 또 다른 후유증만 남기게 될 고소·고발전은 자제되야 한다”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신세계 유니온스퀘어가 들어설 대전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 전경

국내 굴지의 유통 대기업과 손잡고 진행되는 대전시의 초대형사업이 본격적으로 개발절차에 들어가 향후 사업진행 과정의 순항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시가 ㈜신세계의 복합문화쇼핑시설인 대전 유니온스퀘어 개발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하면서 국토부의 승인 여부가 사업 추진 여부를 좌우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엑스포과학공원에 '제2의 롯데월드'인 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롯데가 시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가운데 쇼핑시설 등 수익창출시설 입지 등을 둘러싸고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지도 주목되고 있다.

시는 지난 7일 대전 유니온스퀘어 조성을 위해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98만 9030㎡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국토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시는 구봉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을 위해 국토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했고, 사업대상지는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 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국토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반대여론은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 국토부가 통상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3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에서 대전 유니온스퀘어 개발사업 추진 여부는 국토부의 판단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롯데는 지난 5월 31일 엑스포과학공원 복합테마파크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롯데 측의 복합테마파크 사업계획에 대해 검토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달 안으로 그 내용을 공개해 여론 수렴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후 시는 롯데와 협의를 통해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어 양 측이 쇼핑몰 등 캐시 카우(Cash cow·수익창출원) 시설 입지를 놓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사업 추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는 이미 여러 차례 복합테마파크에 대형 쇼핑몰 입점 불가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놀이와 문화시설, 실내외 워터파크, 수변공간을 활용하는 워터프론트 몰 등을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롯데 입장에서 가장 뚜렷한 수익 창출시설인 쇼핑몰을 제쳐 놓고 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시 관계자는 “㈜신세계에서 대전 유니온스퀘어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이달 안으로 제출키로 함에 따라 이후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며 “롯데의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무상복지시리즈’가 논란을 빚고 있다.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로 문제가 됐던 무상급식에 이어 이번에는 재원조달계획도 없는 '급조된' 무상보육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은 수천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그만큼 혜택을 받는 대상 선정과 함께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와의 협의가 우선이지만 지자체의 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즉흥적인 선거공약에서 만들어진 탓에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을 물론 폐혜들이 드러나고 있다.

◆예산없는 무상보육

최근 충북도는 추경에 무상보육 등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국비 139억원만을 편성해 무상보육 문제가 갑자기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충북도가 지방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지방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일종의 항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충북도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이면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으로 있어 조만간 재원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을 추진하면서 충북은 800억원 규모의 지방 재정 부담을 예상해왔다. 충북도내 영유아(0~2세) 아동수는 4만 3150명으로 모든 영유아를 수혜대상자로 할 때 소요예산액은 2874억 원(국비 1438억 원, 도비 718억 원, 시·군비 718억 원)이다.

그러나 확보된 예산은 1532억 원(국비 904억 원, 도비 314억 원, 시·군비 314억 원)에 그쳐 1342억 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 534억 원 외에 도비 404억 원, 시·군비 404억 원 등 808억 원을 지방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 달 현재 충북에서는 0세 유아 1만4097명 중 2943명(21%), 1세 1만4985명 중 9036명(60%), 2세 1만4141명 중 1만2187명(86%) 등 2만4166명이 무상보육 혜택을 받고 있다.

◆급식 질 떨어진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앞서 논란이 됐던 것이 무상급식 문제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지난 해 전국의 광역단체중 충북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야당의 선거공약으로 출발한 무상급식이지만 결국 30~40대 젊은 학부모의 열화같은 지지속에 여야 모두가 이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올해 충북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856억원 규모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50대 50, 각각 428억원씩을 부담하고 있다. 충북도가 부담하는 428억원 가운데 도는 171억원, 12개 시군이 257억원을 부담한다.

40대 60 비율이다. 시·군별 분담액은 청주시 118억원을 비롯해 △충주시 33억 6000만원 △제천시 21억 7000만원 △청원군 23억 2000만원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분담은 결국 논란을 빚게 마련인 법.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의 경우 무상급식비가 큰 부담이다.

'급식 질' 저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다보니 급식 평균 단가는 떨어진다.

초등학교 2813원, 중학교 3225원, 특수학교 4357원 꼴이다. 이같은 급식 질 저하문제는 도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있다. 무상급식 시행전에 비해 급식 맛이 떨어지고 육류 비중이 줄었다는 설문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청주의 한 학교 관계자는 "시군의 급식비 부담은 한계가 있다. 무상급식 문제를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정부가 재원확보등에 나서야 한다"며 "급식단가도 높여 급식 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