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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총장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충남대의 학칙개정안이 내부 구성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통과함에 따라 정상철 총장의 개혁 드라이브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충남대는 그동안 답보상태에 빠졌던 제2캠퍼스 및 제2충남대병원의 세종시 진출 등 중점 정책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대형 국책사업 수주 등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17일 충남대에 따르면 학칙개정안 변경을 위한 교직원 찬·반 투표가 지난 14일 전체 투표인 명부 1224명 중 1060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83.4%(투표율 86.6%)로 통과됐다.

특히 투표율 86.6%는 지난 23년 간 이어졌던 총장직선제에서도 찾기 힘든 참여율이었다. 투표 중간 과정에서 "총장선출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대학 교원만의 권한"이라며 교수회가 투표 거부를 선언한 상황에서도 전체 867명의 교수 중 707명이 참여했으며 찬성률도 77.07%에 달했다.

이에 대해 한 내부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 투표 참여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압도적인 참여와 찬성으로 귀결됨에 따라 향후 정상철 총장의 리더십에 힘이 실리는 동시에 교수회 내부에서 강성으로 일관한 일부 교수들의 입지가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대는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학칙개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에 착수했으며, 차기 총장선출 방식은 내외부 인사 50여 명으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 공모를 통해 서류심사 및 설문(선호도) 조사, 최종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 임용 제청을 통해 선발한다는 계획(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제2캠퍼스 및 제2충남대병원의 세종시 진출 등의 내용을 담은 중기 실행 중점 정책 사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보면 국내 최고의 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 세종시에 국가정책대학원 및 국제언어교육센터, 평생교육원 등의 시설을 갖춘 제2캠퍼스 및 제2대학병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충남대병원 인근에 위치한 충남도교육청의 이전에 맞춰 이 일대에 원자력병원 분원을 유치해 메디컬 컴플렉스 타운을 조성키로 했다.

과학벨트와 관련해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산학협동캠퍼스를 설립, 산학협력 및 융·복합분야 관련 사업에 진출키로 했으며, 제조업 및 R&D 능력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독일과 공동연구 및 국제교류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이번 투표를 통해 내부 구성원들 대부분이 미래 지향적인 발전과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여준 만큼 내·외부 인사 및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켜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NO1 국립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국토해양부가 '군산항 내항 준설토투기장 활용 용역'에 착수하면서 전북 군산시의 '인공섬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준설토투기장 철거를 요구해 온 서천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군산항 내항 준설토투기장 활용방안 구축 용역' 관련 자료조사 협조 공문을 군산시와 서천군 등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준설토투기장 인근 개발사업계획과 시설물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뒤 내년 4월 말까지 준설토투기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국토부가 준설토투기장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군산시의 준설토투기장(인공섬) 개발 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용역계획안 발표에 앞서 군산시는 인공섬에 대한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인공섬을 서천군과 공유할 수 있는 체육공원과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군산시는 또 월명산과 인공섬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구축하고 군산과 장항을 연결하는 군장대교와 전출입로를 연결해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군산시는 인공섬을 '서천군과의 화합의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서천군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은 '금강하구둑 해수유통 주장' 등 금강하구 환경 복원에 초점을 맞춰 금강하구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만 금강하구 인공섬을 체육·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군산시의 계획은 금강하구 환경 회복에 역행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군은 인공섬이 지금보다 더 규모를 키워 체육·관광단지로 탈바꿈하면 장항지역 침수 피해와 적조 피해, 철새들의 휴식처 파괴, 금강 하류 토사 퇴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군산시가 개발계획을 내놓으면서 금강하구 오염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금강하구 주변은 20년 넘게 생태계 교류를 막고 있는 하굿둑을 비롯해 하루 140만톤의 온배수를 배출하는 군산LNG복합화력발전소, 군산 신항만 보호를 위해 설치했지만 장항 앞바다의 급속한 토사퇴적을 일으키는 북측도류제, 서해연안 조류의 방향을 바꿔버린 새만금방조제 등 대규모 환경오염 유발 시설만으로도 이미 자정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또 다시 토건개발을 통해 금강하구에 오염원을 조성하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장대교 군산 측 끝지점(해망동)에 자리잡은 인공섬은 1970년대부터 내항 항로 준설토 투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4공구로 나눠 조성됐으며 1·2·3공구(150만㎥)는 준설토 매립이 끝나 매립지가 조성됐고 나머지 46만 3000㎡는 올 연말이면 매립이 완료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매립지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서울 여의도 수준으로 확대·개발한다는 복안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18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채 종료된 후 지난 5일부터 19대 임기가 시작됐지만 의원들은 여전히 민생은 뒤로하고 원 구성도 못 한 채 밥그릇 싸움만 지속하고 있어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18대 국회가 '최악'으로 기록되는 배경에는 '해머 국회', '최루탄 국회' 등 파행적인 운영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이해타산에 빠진 나머지 정작 민생 현안과 직결된 수많은 법안을 등한시했고, 결국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18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총 1만 3912건이지만, 이 중 54.7%인 7612건만 처리되고 6300건은 휴지통에 버려졌다. 그야말로 ‘없던 일’이 된 것이다.

문제는 18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 가운데는 시간을 다투는 긴급·필수적인 민생 법안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가 지역 현안과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을 다시 살려내 소위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폐기된 법안 중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하루속히 살려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도청이전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청사 건립과 이전에 따른 국비확보 목표액이 미미한 실정으로 내포신도시 조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서해안 유류 피해와 관련된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 마련도 19대 국회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다. 18대 국회는 2008년 5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 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결의안)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특별법은 있지만,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 특별위원회가 없어 실질적인 지원·보상·후속 대책 등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여야의 관심을 통한 특위 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세종시 교육청에 대한 재정특례규정을 마련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3·8 대전민주화의거’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기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살려내야 할 법안으로 관심받고 있다.

이 외에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완화’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도 19대 국회가 살펴봐야 할 과제다.

정가와 학계에선 “낙선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안이 있지만,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며 “19대 국회는 많은 의견수렴과 폭넓은 시야를 갖고 법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법 안 내  용	의원수	제 안 일	폐 기 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지원 특별법	28명	2012.01.27	2012.05.29 임기 만료 자동 폐기
법인세 세율 상향 조정	19명	2011.12.3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명	2011.11.25
금강수계 물관리·주민지원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명	2009.07.31
서해안 유류 오염사고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4명	2008.05.30
쌀 소득보전직불제 보완 및 개편	10명	2010.12.2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10명	2011.09.30	대안반영 폐기

     오는 8월부터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이용자들도 대출이자를 선납할 경우 금리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은행 외에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 신협 등 타 금융권에도 고객이 대출이자를 미리 납입하는 경우 은행과 같이 이자 선납일수만큼 연체이자를 면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출이자 선납시 금융회사가 선납에 따른 이자수익을 얻음에도 대출이자 연체시에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없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금감원이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것.

현재 금융회사는 고객이 대출이자를 늦게 내면 늦은 날 수만큼 연체이자를 최대 24%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미리 내는 경우 고객에게 이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는 은행을 제외하고는 전무했다.

이로 인해 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권의 이자선납 고객은 약 132만 명으로 선납금액은 6475억 원에 달하며, 이들의 이자수익은 15억 7000여만 원으로 추정(지난해 기준)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업권별로 불합리하게 차이를 발생시키는 각종 금융제도·관행을 발굴해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사육두수 증가와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닭고기 가격이 약세에 빠지면서 양계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양계 사육마리 수는 지난 5월 기준 1억 마리에 육박하는 9800만 마리(추정)로 전년대비 3% 이상 증가했다.

사육마리 수 증가는 닭고기 공급량 증가로 이어져 5월 중 도계수 역시 전년대비 3% 가량 늘어났다.

이와 함께 올해 수입 닭고기는 지난 4월까지 4만 3237t으로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여파로 국내산 공급이 감소,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던 전년동기 보다도 무려 27%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산지 닭고기 평균 가격은 ㎏당 1753원으로 전년 같은기간 2088원보다 16% 가량 하락했다.

소비자가 역시 지난 3월말 ㎏당 7620원에서 이달 중순 6640원까지 1000원 가까이 떨어지고 있다.

더욱이 병아리 생산 호전 등으로 인해 전체 도계수가 2~5% 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복날특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산지닭값은 당분간 ㎏당 1700~1900원대를 넘어서지 못할 전망이다.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가 역시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산란종계의 경우 5월 말까지 21만 8000마리가 입식돼 총 사육수수는 66만 5000마리로 전년대비 23.6%가 증가했다.

산란계 업계는 산란종계 사육수 증가가 산란 실용계 사육수 증가로 이어져 올해 총 산란 실용계 사육수는 지난해보다 100만 마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란(특란 개당 60g 10개) 가격도 당분간 약세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협회가 나서 중장기적 대책으로 산란종계 자율감축을 유도하고 단기적으로는 산란계 강제환우 자제와 노계군 조기도태 등 계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양계농가 한 관계자는 “공급 과잉 상태에서 수입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농가 경영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올 하반기 많은 농가들이 도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