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은 세계 최저,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리는 좌표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출산은 미래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자리 잡았다. 저출산과 함께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사회적 비용 증가, 잠재적 경제성장력 상실 등이 우리가 직면한 미래다.

이러한 가운데 우울한 미래를 장밋빛으로 바꾸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결혼불능 세대’나 ‘늙어가는 대한민국’ 등 저출산 세태를 진단하는 서적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충남도·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저출산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기획 연재한다.

<글싣는 순서>

① 늙어가는 충남
② 결혼·양육이 힘겨운 사회
③ 탈출구는 있는가
④ 결혼·양육이 즐거운 사회


   
 
◆작아지는 대한민국

동북아시아 변방에서 식민지를 경험한 대한민국이 반백년 만에 G20 의장국에 오르며 ‘한국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경제를 비롯해 정치·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뤄낸 성과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해악들도 함께 자라나 결혼과 양육이 어려운 사회로 전락했고, 저출산이 지속할 경우 대한민국은 점차 늙고 약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의 66.4%가 저출산 문제를 향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손꼽았다. 출산율이 지속해서 떨어지면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만큼 소비계층도 줄어 기업경영 전반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노인인구의 꾸준한 증가도 우리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으로 대두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1년 혼인통계를 살피면 오는 2017년에는 국내 유소년인구(0~14)가 684만 명에 머무는 반면 노인인구(65세 이상)는 712만 명으로 늘어난다. 작아지는 대한민국과 늙어가는 사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늙어가는 충남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1983년 기준 전국 가임여성(15~49)이 낳은 평균 자녀수는 2.1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24명으로 하락해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300년 후에는 인구 5만 명 수준이 되고 2700년에는 대한민국이 지구 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유엔은 전망한다.

다행히도 도는 지난 2009년 출산율이 1.41에서 2011년 1.50으로 다소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고령화가 보다 급속히 진행돼 ‘늙어가는 충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도내 천안시와 아산시·계룡시 등 3개 지역은 고령화 사회로, 공주와 보령·서산·논산·당진·연기 등은 고령사회가 됐다. 이외에 금산과 부여 등 7개 시·군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하면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도심지역의 경우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농촌 지역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는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를 비롯해 도내 기업과 대학, 종합병원 등과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의회 역시 지난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연구모임을 출범하는 등 ‘젊은 충남’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원인에 있는 만큼 행정기관 차원의 노력은 한계가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도 관계자는 “2020년까지 출산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70명 이상 유지하려 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사회 전 영역의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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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의 대전 유니온스퀘어 조성사업은 해당 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사업추진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자 2면·12일자 1면 보도>

대규모 복합문화쇼핑시설 조성과 연수원 건립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의 검토 및 판단에 따라 유니온스퀘어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대전시가 지난 7일 제출한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인 서대전 IC 일원 98만 9000㎡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시가 제출한 변경안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변경안 심사에는 큰 하자가 없는 경우 국토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하는데 한 달가량이 소요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는 7~8월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휴회를 하는 기간이고, 심사과정에서 시에 추가적인 자료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이 기간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올해 말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구봉지구 도시개발 사업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심사는 프리미엄 아울렛 등 쇼핑기능에 문화예술, 위락, 교육 등의 기능까지 결합한 복합시설인 대전 유니온스퀘어 조성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 도심지에 건립해도 무방한데 굳이 그린벨트를 풀어가면서까지 복합문화쇼핑시설을 조성해야 하는 불가피성과 이 같은 논거에 대한 국토부의 판단이 승인 여부를 가늠하는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당 부지에 들어설 계획인 한국발전교육원 연수원 시설 건립도 주요 심사 대상이다. 연수원 시설이 들어설 공간이 그린벨트 부지 외에는 없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검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구봉지구 개발사업 대상지는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교통적인 요인과 수요성 등 다각적인 검토작업을 거쳤다”면서 “한국발전교육원 연수원 시설에는 전력홍보관 등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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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의무휴업이 확대되면서 대형마트들이 매출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주 2회 강제휴무가 시행된 이후 두 달째 연속 부진을 면치 못하는가하면 정치권까지 의무휴업일 지정 확대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이 같은 매출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보면 대형마트 3개사의 지난달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행된 지난 4월 2.4% 감소한 것에 이어 두 달 연속 매출이 줄었다.

5월은 유통업계의 성수기인 가정의 달이었으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시행과 소비 불황까지 겹쳐 매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마트는 1.3% 신장한 스포츠 매출을 제외하고 가전문화(11.3%), 의류(6.3%), 식품(6.5%), 가정생활(3.8%), 잡화(3.6%) 등 대부분에서 매출이 줄었다.

스포츠는 나들이와 야외활동 증가로 캠핑용품 등 관련 상품 판매가 늘었기 때문이다.

또 매출이 크게 감소한 가전문화는 대형가전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물가부담, 여름 가전(에어컨, 선풍기) 판촉 행사의 고객 유치 부진이 판매 감소의 원인으로 꼽혔다.

반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로 전통시장의 경우 매출과 고객수가 증가하는 등 영업 제한의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시장경영진흥원이 지난 5월 27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주변 중소 소매업체와 전통시장 내 점포 등 1300여 곳을 대상으로 매출을 조사한 결과 매출은 12.4%, 평균고객은 7.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지난 10일 역시 전통시장 등의 평균매출은 전주와 비교해 11.7%, 평균고객도 11.5% 늘었다는 게 시장경영진흥원 측의 분석이다.

이처럼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자 정치권이 영업시간은 물론 의무휴업일을 매월 3~4일 이내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자 유통업계 불만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의무휴업 시행으로 전통시장 매출과 고객 수 증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 “대형마트의 매출감소 보다 더 큰 문제는 수천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 농축수산물의 판로가 막히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는 만큼 의무휴업 확대보다 파생되는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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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사장 김건호)는 페루 헬기사고로 사망한 고 김병달 팀장의 시신이 국내로 이송돼 유족에게 인도되면 시신을 충남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하고, 장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K-water에 따르면 김 팀장의 시신은 18일 오후 10시 36분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충남대병원으로 운구돼 19일 오전 2시 30분경 안치될 예정이다.

현재 K-water 장례위원회는 장례 일정과 장지, 진행계획 등 구체적인 장례 절차를 유족과 협의하고 있으며, 19일 새벽 시신이 안치될 예정인 만큼 빠르면 이날부터 공사장으로 장례를 엄수할 계획이다.

K-water는 지난 6일 사고발생 직후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를 수습해 왔으며, 사망이 확인되자 1직급 승진(처장) 추서와 함께 장례를 공사장으로 엄수키로 결정한 바 있다.

K-water는 해외사업 개척에 최선을 다하다 희생된 고인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현재 대전 본사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임직원들과 내빈들의 조문을 받고 있다.

한편 김 팀장은 페루 페루 카라바야 수력발전사업 현지조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지난 6일 오후 5시25분경 페루 수도 리마(Lima) 남동쪽 720㎞ 부근에서 관제소와 최종 교신 후 연락이 끊어졌다.

실종된 헬기와 탑승자 전원은 사고발생 나흘만인 9일 정오께 페루 남부 산악지역인 콜리네에서 동쪽으로 4㎞가량 떨어진 해발 4950m 지점에서 동체가 두 동강이 난 상태로 발견됐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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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티즌이 올 시즌 첫 승을 안겨줬던 상주상무와 또다시 일전을 펼친다.

대전은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상주상무와 ‘2012 하나은행 FA컵’ 16강전을 갖는다.

지난 17일 열린 K리그 16라운드 전남과의 경기에서 대전은 시종일관 주도권을 갖고 파상공세를 펼쳤지만 후반 상대 프리킥에 실점을 허용하며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비록 승점을 얻진 못했지만 대전은 한층 발전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최근 이어지고 있는 상승세가 실력임을 입증했다.

이번엔 상주전이다.

대전에게 상주전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난 4월 K리그 7라운드에서 지긋지긋하던 6연패를 끊고 올 시즌 첫 승리와 함께 유상철 감독의 경질설을 잠재우게 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대전은 당시보다 경기력이 한층 향상됐고 홈경기라는 이점까지 등에 업으며 상주전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반면 최근 4연패의 늪에 빠져있던 상주는 지난 17일 K리그 16라운드에서 강원을 상대로 후반 추가시간 두 골을 몰아치며 극적으로 승리, 자신감을 되찾았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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