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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만에 통합을 성사하게 된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법 마련에 지역 정치권이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청주상당)과 민주통합당 오제세(흥덕갑)·노영민(흥덕을)·도종환(비례) 국회의원은 28일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14년 7월에 출범할 통합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담보하기 위한 특례 사항을 규정해 통합 지자체의 조기정착을 돕기 위한 것이다. 충청권에서는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섰고 정우택 의원과 오제세 의원, 도종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힘을 보탰다.

특례법에는 종전 시·군의 장이 합의한 적정한 재정적 배분, 공공시설과 혐오시설의 배치 등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통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명시 돼 있다. 민주통합당 변재일(청원) 의원도 28일 청주·청원 통합시에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6%를 10년간 받을 경우, 청주·청원 통합시에 2012년 보통교부세액을 기준으로 10년간 1700여억 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의원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충북도는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특례조항을 정부로부터 약속받았지만 법 개정을 통한 근거가 수반돼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이 결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도 마산·창원·진해 수준의 통합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청주와의 통합을 놓고 극심한 반발을 보인 청원이 27일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 통합 쪽으로 마음을 돌린 가운데 홍성·예산 통합 가능성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간 주도적으로 통합을 논의하고 소외 지역에 대한 실익을 보장하는 노력이 청주·청원 통합의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홍성·예산 지역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논의의 틀을 만들고 통합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안을 도출한다면 통합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청원군은 군민들이 통합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은 민간주도의 통합 논의와 진정성 있는 대안 도출이 유효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무엇보다 이번 통합의 일등 공신은 지난 2011년 청원군 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협의체인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주목된다.

1994년 정부의 통합 시도를 시작으로 2005년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시도, 2010년 행정안전부 주관의 통합 노력 등 세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관이 주도해 지역민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오히려 관이 통합을 시도하며 지역민들의 갈등이 심화됐고, 그 결과 2010년 충북도와 청주시·청원군은 민간주도의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민간주도 통합기본원칙’에 합의하고 협의회 출범을 도왔다.

협의회는 통합에 찬성·반대·중립 의견을 가진 청원군 내 14개 읍·면 대표들로 구성됐고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협의회는 논의를 통해 청원 지역이 우려했던 △쓰레기 시설 등 혐오시설 입주 △농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분야 삭감 △새마을 단체, 농업 관련 단체 통합에 따른 지역 기득권 상실 △적은 의원 수에 따른 지역의견 정책반영 미흡 등을 불식시키는 데 집중했다.

논의 결과 혐오시설 입주 시 주민 공모제를 실시하고 청원 내에 2개 구청 설치, 청주시 외곽지역에 있는 동물원 이전 등 문화시설 집중, 오창·오송산업단지와 연결하는 북부·남부 터미널 2곳 신설 등을 협의했다.

또 통합 후 12년 동안 농축산 분야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이상으로 유지하고 청원군 내 농산물 도매시장 신설 등도 약속했다.

기득권을 설득하기 위해 통합 후 초대 민간단체장은 청원군 인사로 선임키로 조율하고, 통합 후 12년간 전반기 의장과 후반기 부의장은 청원군 의원으로 선출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 모두를 국회가 제정하는 특별법에 명시하고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해 감시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이와 관련 예산 지역도 청주·청원의 통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영재 예산군개발위원회장은 “통합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군민 전체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통합 논의를 위한 민간 주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실익을 냉정히 따진 후 논의를 이어 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4·11 총선 당시 충청권 핵심 공약인 과학기술부 부활을 위한 지역 의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사진)은 28일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전담하는 ‘과학기술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은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기부를 신설함과 동시에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정부 각 부처의 R&D(연구·개발) 기능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권한과 함께 예산에 대한 배분 조정 편성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지경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을 과기부로 이관토록 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과학기술계의 반대에도 과기부와 정보통신부를 해체했다”며 “지난 4년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컨트롤타워’ 부재가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학기술정책 또한 동력이 상실돼 표류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과 IT 세계경쟁력도 매년 약화해 과학기술계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존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IT 분야도 정부기술 산업 진흥은 뒷전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정책에 중심 역할을 부총리급 과기부가 맡도록 하고,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며 “법이 개정되면 국가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이 이에 참여하지않은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부에서 제기된 시험감독 부실 문제가 사실이 아닐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8일 충북도교육청 이명숙 교육국장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학력 미달자를 최소화하고 개인별 맞춤학습 등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교육자의 본분이자 책무”라고 강조하고 “기초 능력이 부족해 학교에 가기싫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학생이 바로 내 아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국장은 “교직원 모두는 충북교육의 긍지와 자존으로 학생들의 성취수준에 맞는 맞춤교육을 쉼없이 전개해 나가고 있다”며 “다만 일부 교원단체에서 주장하는 시험감독 부실 등이 사실이라면 즉각 감사에 착수해 담당자를 징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사례와 함께 학교를 밝히지 못한다면 도교육청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수사의뢰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책무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특히 "학업성취도 평가 당일 날 모든 학교에는 학부모들이 부감독관으로 임명돼 시험과정을 모두 참관하는 등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대의 평균인 육성을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시험문제를 일찍 푼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정답을 가르쳐줬으나 감독교사는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 성적향상을 위해 비양심을 강요한 날이 바로 일제고사 당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를 짝을 짓고, 책상을 붙여서 시험을 치르게 했다"며 "특히 성적 부진이 예상되는 아이의 답안지를 교사가 교체하는 등 일제고사 4연패라는 목적을 위해 도교육청은 선량한 아이들과 교사들을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교육청은 일제고사와 관련해 강제 야간수업, 보충수업, 모의고사, 문제풀이 등 지침을 위반한 관리자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또한 시험을 방해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다면 모든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이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국가의 지원시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청주·청원 통합 의미는.

“먼저,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결정을 축하하고 주민투표에서 청원군민들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결정에 감사드린다. 양 시·군의 통합은 인위적으로 갈라진 동일 생활권·역사권의 되찾기라는 의미 외에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도 획기적 의미가 있다. 이번 통합은 주민이 주도하고 관이 참여하는 최초의 주민자율 통합사례이고,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된 최초의 경우다.”

-청주청원 통합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미칠 영향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16개 권역 36개 시·군·구 통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달말까지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역의 의견을 듣고 국회 논의과정 등을 거쳐 통합안을 마련해 해당 시군구에 권고할 계획이다.

이번 청주·청원 통합은 주민주도의 자율통합사례로서 향후 시·군·구 통합과정에 좋은 선행 모델이 될 수 있다. 타 시·군·구 통합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주청원 통합 지원방안은.

“지난주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청원군수의 행안부장관 면담 당시 맹형규 장관도 청주·청원은 향후 시·군·구 통합의 모범사례로, 마·창·진통합시의 지원에 준해 최대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010년 통합 추진 당시 정부가 지원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확인했다.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청주·청원과 협의 과정을 통해 확인하겠지만, 분명히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다.”

-청주·청원 공무원들 간에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통합에 따라 승진, 정체, 정원 감소 등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나, 특별법에 이를 방지토록 명문화 돼 있다. 이에 따라 통합 당시 정원의 인정과 인사상 불이익 방지조치 강구 등 대책과 함께 국 증설, 2개 일반구 신설 등으로 정원과 특히 상위직 직급은 늘어나게 된다. 마·창·진 통합도 공무원정원의 변동이 거의 없이 6급이상 고위직은 늘어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

-이미 통합된 지역에 대한 지원 약속 불이행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지난 2010년 마·창·진 통합시 정부가 약속한 재정상 인센티브와 조직 및 권한 이양 등 행정특례는 100% 다 이루어졌다. 다만 일부 지역현안사업 지원은 장기사업라 착수단계 등 추진 중에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사소재지 등 문제는 정부지원 차원의 문제가 아닌 내부 합의과정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청주·청원은 향후 시·군·구 통합의 모델사례로 정부가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