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대전발전연구원은 연구원 3층 회의실에서 '대전시가 여성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및 점검'을 주제로 기획대담 시간을 가졌다. 대전발전연구원 제공

 

대전발전연구원이 여성 주간(7월 1~7일)을 맞아 대전시의 여성친화도시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대전발전포럼(41호)’을 발간해 눈길을 끈다. 책에는 여성친화도시의 개념부터 여성친화적인 도시계획 및 디자인, 타시도의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례 등이 담겼으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문도 수록돼 있다.

특히 대전발전연구원은 앞서 지난 5월 ‘대전시가 여성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및 점검’을 주제로 기획대담을 가졌는데 이날 패널로 각 기관 여성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자문과 아이디어를 얻었다.

대전발전포럼에 담긴 대전시의 여성친화도시정책 수립 관련 대담의 주요 내용을 실어본다.

[포럼 패널]
 
주혜진 대발연 여성가족정책센터장
오미란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
이미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
서영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
마경희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대전시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오미란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 대전은 광주와 인구규모, 동일한 5개 자치구, 면적 등 외형적인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 것 같다. 외형적으로 유사한 점이 주는 시사점은 구별로 독립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이다. 광주시의 경우 처음 여성친화도시를 준비할 때 의원들과 여성단체가 함께 여성친화도시로 먼저 지정되었던 익산시를 방문해서 선진사례를 견학한 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 행정하고 같이 눈높이를 맞추면서 추진했던 점이 시간을 단축해 나아가는 방법이었던 것 같다.

-대전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오미란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 광주시의 경우 처음에 자치구 중 북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정책 최우수 자치제로 지정돼 적극적으로 준비했다. 여성친화도시 준비는 단체장, 의회, 행정 삼박자가 중요하다. 특히 담당부서의 열의가 중요하다. 광주의 경우 그럼 점에서 앞서 나갔고 광주시장이 여성관련 정책에 관심이 많았던 점도 중요한 요소이다.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고 나서의 특징은 관심이 적었던 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구는 예산 등에 있어서 시와 연계된 영역이 많기 때문에 광역단체와 연계 추진해 광역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적정 기초자치구를 선정하는 기준과 점검해야 할 지표는 무엇이 있나.

이미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여성 의원들이 의회에서 영향력을 예산의 재분배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책사업과 연계해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전시가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대응방안은.

서영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 대전시만의 여성친화도시 컨셉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전시만의 컨셉을 잘 구축하지 않으면 자치구는 더 요원해질 것이라 본다. 대전시만의 컨셉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점은 여성가족부의 친화도시 개발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즉 조례이다. 광주시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서울시는 입법 예고 중인데 7월 중 조례가 바뀔 예정이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 대전시의 양성평등헌장 발표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지금도 이 헌장의 내용이 유효한지 궁금한데 아무튼 대전시가 양성평등 도시로서의 발전 의지를 보인 것이라 생각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장기적으로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시가 여성가족부의 추진사업과 연동해서 제도적, 거버넌스 환경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여성친화도시가 우선은 이론적이거나 논리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거 같다. 현장에서 사업할 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 어떤 혼란들이 일어나서 해결할 때 필요한 것은 이론이다. 여성친화도시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시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품앗이 마을, 어린이 도서관 등 같이 이미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조직들에게 여성친화도시를 지원해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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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김한길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6일 오전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했다.

이날 당 지도부의 방문은 지난 2일 열린 세종시 출범식에 국회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최고위원들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들은 세종시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정부종합청사 건설현장과 세종시 첫마을을 둘러보며 세종시 조성현황을 점검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대표는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민주당이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 명품도시로 만드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참여정부에서 계획된 세종시를 이명박 정부가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18대 국회에서 87석 의석으로 지켜냈다”며 “그 의지로 세종시 발전의 수호자가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최고위원은 ”분원 설치도 좋지만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서 행정입법의 효율과 국가 중심체계를 바꿔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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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결과 지역현안과 밀접하거나 예산확보에 유리한 국토해양위와 농림수산식품위에 대전·충남·세종지역 국회의원 상당수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 정상건설, 광역철도망 연장 등을 비롯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예산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배정을 받지 않는 강창희 국회의장을 제외한 16명의 대전·충남·세종지역 의원 중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 김태흠 의원(보령·서천), 민주당 박수현 의원(공주) 등 3명이 국토위에 배정됐다.

여기에 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도 국토위를 신청한 상태여서 추가 배정도 기대된다. 비교섭단체인 선진당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한다.

또 농림위에는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부여·청양), 홍문표 의원(홍성·예산)과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논산·계룡·금산)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는 민주당 박병석 국회부의장(대전 서갑)과 이해찬 대표(세종)가, 지식경제위원회에는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당진)과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각각 배정됐다.

법제사법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도 한 명씩 포진하는 등 상임위별로 비교적 고르게 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임위 배정으로 지역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국토위에 배정된 의원들은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착공, 지역 도로 건설 등에 발 벗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 당시 내걸었던 ‘세종시 정상건설’ 공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박수현 의원은 "제 공약이기도 한 세종시 정상 건설과 공주시의 상생발전 등 대전·충남의 국토위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농림위 소속 의원들은 한·미 FTA에 따른 농업·농촌 대책의 수립과 함께 충남도 3농 혁신 관련 사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홍문표 의원은 “농림위에서 한·미 FTA에 대한 연구를 통해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며 “공격적 수출농업과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까지 겸하게 돼 지역 현안 관련 예산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획재정위, 정무위, 국방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환경노동위,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에는 지역출신 의원들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상임위원회 의 원
            이장우(대전동구·새누리당)
·국토해양위           박수현(공주·민주당)
            김태흠(보령·서천·새누리당)
            이인제(논산·계룡·금산·선진통일당)
·농림수산식품위            김근태(부여·청양·새누리당)
            홍문표(홍성·예산·새누리당)
·외교통상통일위            박병석(대전서갑·민주당)
          이해찬(세종·민주당)
·지식경제위           박완주(천안을·민주당)
          김동완(당진·새누리당)
·법제사법위           박범계(서을·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           이상민(유성·민주당)
·보건복지위           양승조(천안갑·민주당)
·행정안전위           박성효(대덕·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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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유흥주점 밀집지역에서 한 시민이 전신주에 붙어있는 휴대전화 매입전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8일 충북 청주시 용암동 거리. 건물 외벽은 물론 전신주마다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전단지가 가득 붙어 있다. 전단지에는 연체폰, 정지폰, 파손폰을 무조건 구입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고 심지어 습득·분실폰을 산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전단지에는 제조사별, 기종별 가격이 일목요연이 정리돼 있고 부분 손상된 스마트폰도 가릴 것 없이 매입대상이다.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도 ‘기종에 상관 없이 스마트폰을 사겠다’ 또는 ‘스마트폰을 한꺼번에 여러개 팔겠다’는 등의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온다. 상태에 따라 적게는 3만 원에서 비싸게는 20여만 원에 팔리고 있다.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스마트폰이 아무 제약 없이 판매되고 있다. 스마트폰 유통 경로는 여러 단계로 구성돼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나 주점 종업원 등이 손님들이 두고 간 스마트폰을 습득하면 장물업자가 1차 매입업자에게 판매한다. 이때 가격은 제조사별, 기종별로 각각 다르다.

1차 매입업자가 3만~40만 원에 스마트폰을 매입하면 다시 2차 매입업자에게 판매한다. 매입업자에 따르면 2차 매입업자 이후의 단계는 지역 단위를 벗어나기도 하고 최종 매매업자에 이르는 단계가 복잡하다.

대부분의 매매업자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다. 이들이 직거래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 이유다. 몇 단계를 거쳐 최종 매입업자 손에 들어간 스마트폰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밀반출되거나 전화사기 등 범죄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보이스 피싱 등 금융범죄 등이 발생했을 때 수사에 나선 경찰들을 따돌리기 위해 쓰이는 대포폰이 대부분 이 과정을 통해 공급된다. 물론 정상적으로 스마트폰을 매입해 재생과정을 거치는 합법적인 매입도 있지만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입 전단지는 대부분 불법이라고 경찰관계자는 귀띰했다.

이같이 분실, 절도 스마트폰이 고가에 팔리고 현금 거래가 이뤄지는 점 등은 청소년 절도를 부추기기도 한다. 지난 달 29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18) 군 등은 청주시 한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스마트폰을 훔쳤다.

이들은 훔친 15대의 스마트폰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판매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도난 신고된 스마트폰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며 “1차 매입업자를 잡아도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위 단계 매매업자의 신상을 알기 어려워 검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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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올 들어 풍림산업과 우림건설, 벽산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사들의 줄도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건설사들의 경영위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8일 지역 건설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17개 건설사를 포함한 모두 36개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채권은행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 대기업(1806개) 가운데 549개 세부평가 대상 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한 다음에 36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 중 5개 건설사는 C등급으로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D등급의 12개 건설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전망이다.

최근 경남기업과 남광토건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이 잇따르는 등 건설사 경영위기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던 상황에서 나온 발표라서 지역 건설업계의 충격이 크다

금감원이 지난 2009년 이후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업체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제상황 악화와 세부평가 대 상업체 확대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업체는 지난해(32개사)보다 4곳이 증가했다.

정부의 구조조정 칼바람이 지역 건설업계에도 휘몰아치면서 건설사들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아직 금감원이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충청권에서도 주택사업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견 건설사들 한두 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이름을 올렸을 것이라는 소문이 맴돌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한국전쟁 이후 건설경기가 가장 어렵다”고 호소했던 만큼 무엇보다 금융 지원 애로사항 정비와 실질적인 정부의 대책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

A 건설업체 관계자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들은 대부분 무리한 주택사업으로 PF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시공능력 26위에 올랐던 벽산건설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정도로 건설사의 도산은 남의 얘기라고만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 지역 건설사들이 하반기 어떤 경영전략으로 위기를 돌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수주부진과 자금 유동성의 어려움에 빠져 위기를 겪어왔다”면서 “하반기 보유한 토지 등 유휴자산을 매각하고 자체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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