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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지역발전과 지역여론의 올바른 반영을 목표로 창립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출범식에서 여야 정치인들의 ‘지역 살리기’ 제안이 봇물을 이루면서 대선을 앞두고 공약화 여부가 주목된다.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LJC 창립총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역 언론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면서 “지방지 읽기 운동을 벌여서라도 우리 정치인들부터 지방지를 많이 읽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언론의 선진화라는 것은 지역신문이 균형있게 지역마다 제대로 커야 한다는 것도 의미한다”면서 “정치권이 지역신문에 대한 애정을 앞장서서 가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서울에 눈이 와야 뉴스가 되고, 서울에서 사고가 나야 뉴스가 된다. 서울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중앙집권적 폐해를 지적하면서 “(지방 국회의원들의 경우) 지방에서 발행되는 지방지 부수가 중앙지보다 많기 때문에 지역구를 지방에 두고 있는 의원들에게 지방지의 영향력이 크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광고시장도 서울 중심이다. 언론도 기업이기 때문에 옳게 가야 발전이 가능하다”고 서울중심의 편향적 광고시장을 비판하면서 “우리 모두 서울 중심이 아닌 지역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도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수도권 공화국이다. 서울은 메어 터지는 반면 지역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6대 4로 증가시키겠다”고 실질적인 제안을 했다.

문 후보는 이어 “지역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지역이 죽어가고 있다면 지역언론은 사망 직전”이라고 진단한 뒤 “지역언론이 없으면 지역은 없다. 지역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고 지역 언론과 여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충청권에서 박병석 부의장,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송광호·홍문표·이상민·이명수·변재일 의원 등이 참석해 한 목소리로 충청권 언론 등 지역 언론의 중요성을 말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8조 7000억 원 규모의 물량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LH는 건설경기 여건을 감안해 3분기에 물량을 집중 발주할 계획이며, 발주에서부터 착공까지의 기간 단축을 위해 입찰공고, 심사 및 계약 등 관련 절차에 따른 소요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올 들어 건설경기는 4대강 공사물량 마무리 등 SOC예산 축소(2011년 24조 4000만 원→2012년 23조 1000억 원) 등으로 토목부문이 위축되는 가운데 부동산경기 침체에 기인한 주택공급 축소로 토목·건축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 주요 발주계획물량을 살펴보면 건축공사는 대전 노은3지구 아파트건설공사(592억 원), 수원세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아파트 및 정비기반시설공사(3450억 원), LH 본사 신사옥 건설공사(3563억 원), 인천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건설공사(2500억 원), 목포대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아파트 및 정비기반시설공사(1613억 원) 등이다.

토목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잔여) 조성공사(902억 원)·2-1생활권 조성공사(836억 원)·2-2생활권 조성공사(687억 원)·4-1생활권(잔여) 조성공사(767억 원), 국지도 23호선 도로건설공사(1898억 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369억 원) 등이다.

또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765억원), 수원호매실지구 사업지~구운사거리간 도로개설공사(640억원) 등이 있다.

환경시설공사는 화성동탄2 크린센터 건설공사(781억 원), 위례신도시 크린센터 건설공사(411억 원) 등이다.

LH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일자리 감소의 가장 직접적 피해계층은 일용직 일자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서민층”이라면서 “올 하반기에도 발주를 차질없이 진행해 국내 최대 건설공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및 건설경기 활성화 등 공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전·충남 지역 정가도 꿈틀대고 있다.

특히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광역·기초의원 등 지방의원들은 소속 정당 내 지지 후보 캠프 합류를 모색하거나 일부 의원들의 경우 특정 대선 후보 지지를 위해 입·탈당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일 대전·충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미 상당수의 지방의원은 대선을 위해 소속 당의 국회의원과 함께 손발을 맞춰가고 있다.

또 일부 지방의원들은 독자적으로 특정 대선 후보의 외곽 지지모임에 몸담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민주통합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7~8명에 달하는 대선 후보가 나서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 보니 계파나 인맥, 활동 이력 등에서 갈리면서 의원들이 지지하는 후보도 제각각이다.

대전의 A 기초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은 같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지지 후보가 달라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어차피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한 곳으로 힘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소속 지방의원이 적어 큰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여기에 박근혜 후보에 대한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줄서기 경쟁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반면, 지역 내 다수당인 선진통일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그야말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4·11 총선 패배로 원내 5석으로 전락한데다 마땅한 대선 주자마저 없다보니 이들은 향후 거취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진당 소속의 한 대전시의원은 “2년 앞으로 지방선거가 다가왔는데 당의 앞날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며 “대선정국에 결단 해야 한다는 주변의 권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털어놨다.

같은 당의 일부 기초의원들은 “당에서 대선 후보도 내지 못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무리한 강요”라며 “현재는 관망하고 있지만 다른 당이라도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선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거취에 대한 고민이 많지만, 명분이나 기회가 없어 결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여야의 최종 후보가 결정되고 지역 내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움직이는 과정에서 지방의원들도 거취 표명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여야 대선 후보 캠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현직 단체장이나 전현직 국회의원 등의 거취 결단이 지역 정가의 구도를 바꿔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정가의 시각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남도가 지역과 환경을 뒷전으로 해 온 그동안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지역 에너지 정책’ 수립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경제 성장과 개발을 최고 가치로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주도함에 따라 충남지역의 환경과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지역과 환경이 함께 공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한다는 의지다. 19일 도에 따르면 충남발전연구원과 도 에너지 정책 전담반, 유관 단체 등은 20일 ‘지역 에너지 정책’ 수립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논의에서는 도내 에너지 실태와 문제점, 정부 차원의 에너지 계획, 국내외 흐름, 해외 선진 사례 등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을 협의한다.

무엇보다 도는 이번 논의를 지속해 ‘지역 에너지 정책’을 수립, 정부 주도의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하고 도내 권역별 특성에 맞춘 에너지 정책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연구위원은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도 지역의 특성에 맞춰야 한다”며 “화력발전소 문제도 그렇고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안도 중앙 정부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 풀어나가야 하고, 미래 친환경 대체 에너지도 고민할 시점이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충남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걸맞은 대안을 찾자는 게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 실제 도내 서해안에 화력발전소가 집중해 지역 곳곳이 몸살을 앓고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립 등으로 천혜의 생태환경이 파괴돼도 대안이 없어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도내에는 서천화력과 보령화력, 당진화력, 태안화력 등 총 4곳의 석탄화력 발전소와 GS복합화력과 현대대산 화력 등 2곳의 복합화력이 집중해 있다. 이중 화력발전 설비용량은 1만 2400㎽로 전국 2만 9731㎽의 41.7%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2017년까지 7500㎽규모의 화력발전이 추가로 건립된다.

대규모 화력발전이 집중해 있지만, 정작 지역 여건과 생태환경이 고려된 에너지 정책은 나오지 않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조성을 이유로 추진된 가로림만 조력발전도 몇 년째 표류 중이다. 조력발전으로 얻는 에너지의 가치보다 가로림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갯벌 자원의 가치가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 에너지 정책이 국가와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서북부권은 산업화에 초점을, 내륙과 남북권은 농촌 지역 특징에 맞게 에너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충남 에너지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직장인 황모(36) 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세종시 인근 농가주택(130㎡)을 소개받고 3600만 원에 구입키로 결심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지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높은 투자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매의사를 밝히자 매수자인 집주인이 황 씨에게 곤혹스러운 제안을 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금액보다 1100만 원을 줄여 다운계약서를 쓰길 원한다는 것이었다.

황 씨는 큰 금액이 아니라서 나중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대전 서구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신모(55) 씨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사업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200만 원의 월세를 100만 원으로 줄여서 다운계약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

월세는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임대수입이지만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상의 경비에 해당하는 임차료이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신 씨는 다른 점포를 물색해 계약해야만 했다.

아파트와 상가·토지 등을 구입할 때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를 적게 내기 위한 불법 다운계약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세종시나 대전 도안신도시처럼 신규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이 수천만 원씩 붙을 때에도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대전지역 일부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도 최근 웃돈(프리미엄)에 대해서는 거래 시 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도안신도시 인기 아파트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부동산중개업소에다 계약 시 4000만 원에 대한 웃돈(프리미엄)을 10% 정도인 400만 원으로 기재해야 계약을 원하는 등 불법 다운계약서가 성행했다.

매수자와 매도자를 비롯해 심지어 공인중개업자까지 거래를 성사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권유하고 있지만 은밀히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부동산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중개업자가 거짓기재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업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거래 금액을 실제보다 낮추거나 높이는 등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 비과세 대상자라고 해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며 “지난해 7월부터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