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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가 군산해상도시 건설을 위한 군산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해상매립지) 저지를 위해 중앙부처를 항의방문하고 성명서를 전달했다. 서천군의회 의원과 사무과 직원 등 17명은 최근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 등을 차례로 방문해 관계부처 실무진과 면담하고 군산해상도시 건설저지를 위한 성명서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군의회는 이날 “무분별한 국책사업으로 금강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군산해상도시 건설은 더욱더 금강을 죽이는 결과”라며 군산해상도시 건설 용역을 전면취소 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금강을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복원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김창규 서천군의회 의장은 “이러한 요구들은 중앙정부가 서천군민들과 약속한 사항들로 솔선해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며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서천군민 보호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실력행사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군산 내항 준설토투기장 활용을 위한 용역은 해상도시가 아닌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것으로 양 시군에 이로운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수립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서천군의회가 국토해양부에 전달한 성명서는 △군산 해상매립지 개발용역을 즉시 중단 △금강연안 종합복원 대책을 마련 △환경파괴의 주범인 갯벌매립을 포기하고 보전을 위해 맺은 정부대안사업 협약 정신을 저버리지 말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우리나라 중산층 10명 중 3명이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산층의 60% 이상이 세금에 비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특히 실업이나 빈곤, 보육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19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중산층 주관적 귀속의식 및 복지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010년 '복지패널조사' 자료와 지난해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제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에 속하는 이들의 32.0%는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인식했다.

고소득층의 82.1%는 자신들이 실제 계층보다 한 단계 낮은 중산층인 것으로 느끼고 있고, 저소득층의 29.1%는 자신들보다 상위 계층인 중산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산층은 전체 가구의 중위 소득(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50~150%에 해당하는 집단을 칭하며, 150% 이상은 고소득층, 50% 미만은 저소득층으로 구분된다.

'세금 대비 복지 수혜 정도'와 관련해 중산층의 64.6%가 ‘수혜받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했고 ‘수혜받는 편’이라는 응답은 8.7%에 그쳤다. 특히 고소득층의 경우 무려 71.0%가 낸 세금에 비해 복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저소득층은 절반이 넘는 59.9%가 복지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15.7%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정부 복지 정책을 9개 서비스 영역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에서는 지난 2010년 중산층의 평가 점수는 2.6~3.4점으로, 2007년(2.9~3.8점)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매우잘못함'이 5점에 해당, 긍정적 평가일수록 점수가 낮다. 그러나 빈곤예방·감소(3.2점), 실업대응(3.4점), 학교교육(3.2점), 보육서비스(3.0점), 장애인서비스(3.0점) 영역 등에서는 여전히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컸다.

‘현재 우리 사회가 복지 차원에서 어떤 모습인가’라는 질문에는 중산층의 38.6%, 고소득층의 32.3%, 저소득층의 43.7%가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라고 진단했다.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 정도에 대해서는 중산층의 78.4%, 고소득층의 75.4%, 저소득층의 76.7%가 ‘우리 사회의 소득·재산 분포가 불평등한 상태’라고 답했다.

또 중산층(72.2%), 고소득층(65.1%), 저소득층(68.85)의 대부분은 '소득 격차 축소가 정부 책임'이라고 응답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새누리당은 20일 전당대회를 열고 18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임태희, 박근혜, 김태호, 안상수, 김문수 등 5명의 후보가 이번 경선에 뛰어든 가운데 박 후보의 압승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19일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함께 한 뒤 그 결과를 집계, 20일 오후 3시30분 전당대회장인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발표하고 최종 후보를 확정 짓게 된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51개 투표소에서 진행됐으며, 선거인단 20만 1320명 가운데 8만 2624명이 참여해 41.2%(잠정)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날 기록한 투표율은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가 맞붙었던 지난 2007년 8월 경선 당시의 투표율(70.8%)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경선 이전부터 박근혜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투표 참여율이 낮아진 것 같다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후보 간 박빙 승부로 이어졌을 경우 지지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투표율이 높아지지만, ‘결과가 예측된’ 이번 경선 투표에선 오히려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선 결과가 예측 가능해지면서 관심은 ‘예고된 1위’인 박 후보의 득표율에 쏠리고 있다.

당내에선 박 후보가 최소 70% 이상의 득표율로, 대선 후보 경선 역사상 최다 득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엔 지난 2002년 경선 당시 이회창 전 총재의 68.1%가 최고치였다.

박 후보는 20일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휴지기 없는 대권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23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경쟁 후보가 없는 상태이지만, 초반 질주를 통해 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최대한 벌려놓겠다는 것이 캠프의 전략이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야당 후보가 결정되기 이전에 중도·보수층을 흡수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박 후보도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박근혜 후보를 향한 야권의 집중적인 비난과 견제는 더욱 높아지는 등 대선 열기는 빠르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청권 최대 신문 ‘충청투데이’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 민심의 흐름을 신속·정확하고 심도 있게 독자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충청투데이와 전국 각 지역의 유력 지방지 7개사 등 8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대선 전까지 모두 4차례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청투데이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의 흐름을 전달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희망찬 미래로 이끌 후보를 독자분들이 현명하게 선택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충청투데이는 대선 투표일인 12월 19일까지 각 후보와 정당의 선거운동 및 투·개표 결과 등을 입체적으로 취재, 신속·정확하고 공정하게 살아있는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론조사 참여 언론사 :

   충청투데이, 강원도민일보, 무등일보, 중부매일, 경기일보, 영남일보, 중부일보, 국제신문

◆ 여론조사 기관 : 리얼미터

◆ 조사 예정 시점

   1차= 8월 20일 이후 (새누리당 후보 선출 이후, 결과는 31일자 보도 예정)

   2차= 민주당 후보 선출 이후

   3차= 야권후보 단일화 이후

   4차= 대선 일주일 이전

◆ 조사 규모 및 방법 :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00명 인구비례 무작위 추출방식, 가구전화(80%)+휴대전화(20%)

최근 해당 지방 법원이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영업정지가 중단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조례개정과 의견수렴 등 보완작업체 나선 가운데 전국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휴일 영업규제를 월 4회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 발의 안에는 야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등 대형마트 업장에 대한 영업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무더기로 인용되면서 중단됐던 대형마트와 SSM의 월 2회 영업 정지도 지자체가 조례 개정과 절차상 보완 작업에 나섬에 따라 전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 및 SSM 영업시간과 출점을 강도높게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중 고강도 규제를 담고 있는 개정안으로는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월 3~4회 이내·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민주통합당 이용섭·이춘석·이상직 의원 개별 발의)과 '전통문화 및 자연보존이 필요한 시·군·구에 대형유통업체 출점 금지'(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있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도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 도입 및 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 월 2회 영업 정지를 골자로 하는 기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이르면 10월중 적용될 것으로 지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각 지자체도 최근 해당 지방 법원이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영업정지가 중단됨에 따라 법원이 문제 삼았던 조례 개정과 의견 수렴 절차 보완 작업에 나서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상의 하자로 대형마트들의 영업규제를 하지못했으나 지자체가 조례개정 등 보완작업에 착수하고 국회가 월 4회까지 의무휴업을 하도록 개정입법을 하면 지역중소상인 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