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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은수 충북경찰청장. 충청투데이 DB

구은수 충북지방경찰청장의 영(令)이 도통 서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2일 고향청장에 부임한 이후 잇따르는 경찰관 자체사고를 근절하려 복무기강 점검 등 이례적인 극약처방까지 내렸지만, 내부기강 해이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음주운전사고, 뇌물수수, 사행성게임장 유착 등 경찰관들의 기강 해이에 따른 사건·사고는 일일이 꼽기 어려울 정도다.

◆‘충북경찰 복마전

13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소속 A(39) 경사가 이날 오전 0시 경 청주시 상당구 정하동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 경사는 앞차 운전자와 사고 처리 문제를 협의한 뒤 다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6일에는 도내 모 경찰서 소속 B(49) 경위가 대전 동구 효동 효동주민센터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같은달 20일에도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C 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음주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해임처분을 내렸던 관례를 깨고 C 씨에 대해선 1계급 강등처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충북경찰의 기강해이에 따른 사건·사고는 음주운전 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 17일 충북경찰청 소속 D(39) 경사가 청주시내 한 술집에서 성인오락실 업자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술접대를 받는 등 1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610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 D 씨의 수사 과정에서 청주상당서 소속 E 경사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달 8일에는 충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살인 피의자가 1회용 면도기로 양 손목과 두 발목을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 부실한 입감자 관리를 드러냈다.

5월에는 동료에게 부탁해 사건 편의를 봐주겠다며 사건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경찰관이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1월에는 조직폭력배와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 놓고 불법 영업을 해온 경관이 구속 기소됐다.

◆기강확립주문, ‘우이독경’

충북경찰청은 9월 한 달을 자체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위 복무기강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내부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 직원들의 음주운전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진 내부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구은수 청장이 내린 대책이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은 불시에 지구대 등을 방문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무수행이 이뤄지는지 집중점검하는 등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각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음주수치와 상관없이 중징계를 내리고 함께 술자리에 동석했거나 관리자가 평소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소홀했다면 해당 관리자도 징계키로 했다.

충북경찰이 기강확립을 위해 이례적인 대책까지 내놓은데는 구은수 청장의 강력한 주문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에게는 ‘소리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다음달 3일까지 특별방범비상근무에 나선 상황에서 13일 직원 음주사고가 발생한 것은 충북경찰의 심각한 기강해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 경찰간부는 “복무기강 점검과 특별방범비상근무 기간에 발생한 자체사고이다 보니 고개를 들 수 없다”면서 “일부 경찰관들의 일탈행위로 인해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직원들까지 매도당하는 점이 그저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내부기강해이가 극에 달한 점을 반영하듯 충북경찰청은 전국의 16개 시·도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경찰청의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전국 꼴찌'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지난 7월 1일 정부 직할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신청사 건립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달 중 세종시 신청사에 대한 공사 발주 및 입찰 공고를 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오는 11월 낙찰업체와 계약한 뒤 12월 초 기공식을 하고 본격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청사는 원래 계획대로 금강 이남인 세종시 보람동에 2014년 8월까지 지하 1층·지상 6층, 건물면적 4만1661㎡ 규모로 건립된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313억원) 포함해 1천109억원이며, 시청사·시의회로 꾸며진다. 연합뉴스

    

	▲ 지난 2007년과 2010년에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던 충북 청원군 가덕면 청용리에서 다시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하면서 마을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3일 지반이 침하하면서 논 한가운데 큰 구멍이 뚫렸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지난 2007년과 2010년에 이어 충북 청원군 가덕면 청용리에서 또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 마을에 사는 주민 나영예(여·70) 씨가 자신의 논에서 땅이 꺼진 것을 발견하고 군에 신고했다. 구멍의 지름은 약 10m로 13일 낮 현재 지반침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 깊이는 확인이 불가는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지반침하가 계속되면서 흙덩이가 무너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중부광산보안사무소와 광해관리공단, 청원군 직원들이 나와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고원인 조사는 지반침하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반이 안정화 된 다음주 중에야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원군은 사고원인으로 논 밑의 폐광산의 갱도가 무너졌거나, 석회암 지대가 자연침하 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지난 2007년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논에서 10여m 떨어진 부근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또 지난 2010년에는 마을 저수지 바닥에 구멍이 뚫리면서 농업용수 2000~3000t이 유실되기도 했다.

연이어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자 마을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논주인 나 씨는 “3일 동안 논을 돌보지 못해 나왔다가 구멍을 발견했다”며 “천둥같은 소리가 계속돼 놀라기도 했지만 언제 땅이 꺼질지 모를 불안한 논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오충세 청용리 이장은 “계속해서 마을 주변에서 지반침하가 일어나니 언제 어느곳이 무너질지 몰라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지난 2007년과 2010년 사고가 났을때도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뤄진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마을에 대한 안전진단은 물론 피해를 입은 논주인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아무도 무거운 농기계를 가지고 그 논에 들어가지 않을텐데 사실상 그 논은 논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민주통합당이 12월 대선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중산·중도 계층’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은 13일 이를 위한 첫 일정으로 대전을 방문 ‘대전·충남 지역 공약 개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지역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정책위의장은 “중도, 중간 계층을 잡지 못하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며 “지역적으로는 충청, 계층적으로는 중산 서민층, 연령으로는 30~40대를 잡는 세력이 12월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어 “지역별 대선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는데 처음으로 대전을 찾은 것은 민주당의 충청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권교체를 위해선 두가지 필요충분조건이 있다”라며 “지난 5년간의 절망의 시기는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충분조건이다. 이제는 민주당이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내포신도시 도청사 건립비용과 진입도로 비용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 토막 이하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 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우려된다. 사실상 정부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기획재정부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확보하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어 도가 고심에 빠졌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도청사 신축지원비 135억 원을 건의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신청사 건립에 드는 국비 총액은 1649억 원으로 올해까지 총 1514억 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이와 관련 도는 나머지 296억 원 중 내년에 필요한 예산 135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줄 것은 모두 줬다”는 설명으로 전액 삭감했다. 이는 신청사 비용을 바라보는 도와 정부 간의 시각차 때문이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법정 도청 기준면적 7만 7762㎡에 국회가 인정한 지하주차장 면적 5만 4900㎡를 포함해 총 1649억 원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는 행안부가 고시한 법정 기준면적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안부가 정한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정한 것인 만큼, 미반영된 예산은 국회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정부의 논리가 확고한 만큼, 도는 사실상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도청사 건립비용 반영은 물 건너 갔다는 판단으로 정치력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설명이다.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비용 확보도 순탄치 않다. 도는 내포신도시와 예산수덕사IC를 잇는 진입도로 조성비용 331억 원을 건의했지만 절반 이하인 117억 원만 반영된 상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