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도청사 건립비용과 진입도로 비용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 토막 이하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 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우려된다. 사실상 정부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기획재정부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확보하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어 도가 고심에 빠졌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도청사 신축지원비 135억 원을 건의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신청사 건립에 드는 국비 총액은 1649억 원으로 올해까지 총 1514억 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이와 관련 도는 나머지 296억 원 중 내년에 필요한 예산 135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줄 것은 모두 줬다”는 설명으로 전액 삭감했다. 이는 신청사 비용을 바라보는 도와 정부 간의 시각차 때문이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법정 도청 기준면적 7만 7762㎡에 국회가 인정한 지하주차장 면적 5만 4900㎡를 포함해 총 1649억 원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는 행안부가 고시한 법정 기준면적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안부가 정한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정한 것인 만큼, 미반영된 예산은 국회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정부의 논리가 확고한 만큼, 도는 사실상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도청사 건립비용 반영은 물 건너 갔다는 판단으로 정치력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설명이다.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비용 확보도 순탄치 않다. 도는 내포신도시와 예산수덕사IC를 잇는 진입도로 조성비용 331억 원을 건의했지만 절반 이하인 117억 원만 반영된 상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