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대권 도전 출사표를 던지면서 가장 강조한 것은 ‘정치쇄신’과 ‘정치개혁’이었다.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이 자리까지 서게 됐다고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국민의 숙제를 감당하겠다고 출마 결심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 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기성 정당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안 원장의 출마 여부와 함께 가장 관심을 끌었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안 원장은 소위 ‘전략적 모호함’을 담은 답변을 내놨다. 안 원장은 후보 단일화 문제를 묻는 기자들의 첫 질문에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이 중요하고, 국민이 그것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과 원칙을 제시했다.

또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단일화 논의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안 원장이 이날 회견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진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안 원장은 자신이 내세운 두 가지 원칙을 기성정당이 충족하지 못해 단일화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반대로 이런 원칙만 갖춰진다면 단일화에 응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날 안 원장의 출마 기자회견을 지켜본 정치권과 정치학 전공 교수들도 야권 단일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정치권과 교수들은 야권이 각자 출마할 경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승산이 없으므로 후보단일화는 필연이라고 관망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나 안 원장이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박근혜 후보의 대항마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단일화 방식과 시기는 물론 성사 여부 등에 대선 전문가들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유진숙 배재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야권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범야권 후보 단일화는 필수로 꼽힌다”며 “안 원장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어 “이제 막 대선에 오른 두 사람이 벌써 단일화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민주당의 열세가 예측되며, 모든 칼자루는 안 원장이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혁범 대전대 교수(정치언론홍보학과)는 “두 후보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볼 때 지지층 확장도 가능하다.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는 할 것”이라며 “일반적인 경선에는 응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후보 경선 캠프의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이상민 의원(유성)은 “우호적 협상을 통해 단일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론 높다”며 “양쪽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경선방식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회동 시기에 대해선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단일화 논의는 이르면 10월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석을 앞두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지지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만남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 원장이 독자적으로 대선을 독주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교수들은 “안 원장이 진정한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이나 정치적 색깔을 내려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과 몸을 섞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원장으로선 지지층 이탈 가능성도 경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만약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해 두 사람이 공동의 위기의식을 갖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담판이 성사되긴 어렵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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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오후 3시 충정로 구세군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연합뉴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구세군아트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저를 통해 정치쇄신의 열망을 표현한 만큼, 저 스스로에게 물었던 답을 내놓으려 한다”며 “이번 18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지난 7월부터 다양한 국민을 많이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던 것이 그동안의 (출마) 고민을 끝내는 계기가 됐다”고 뜻을 굳힌 계기를 설명했다.

안 원장은 “국민의 절반을 적으로 돌리면서 통합을 외치는 것은 위선이다. 그렇게 선거에 이겨도 국민 절반의 마음밖에 얻지 못한다”고 말한 뒤 선거과정에서부터 정치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양당이 선거 과정에서 혁신과 개혁의 모습을 보이고, 저도 최선을 다해 승리하고자 노력한다면, 거기서 나온 과실은 주인인 국민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모두 한 자리에 모여 국민을 증인으로 선의의 정책경쟁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빠른 시일 내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 자신을 둘러싼 정치권의 검증 공세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흑색선전은 최악의 정치적 구태”라고 지적한 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싸워야 한다면 정정당당하게 싸울 것”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안 원장은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 변화의 열쇠는 바로 국민 여러분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치권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선 “저는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 그리고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의 중요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단일화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안 원장은 “지금까지 직업을 몇 번 바꿨지만 도중에 그만둔 적은 없다. 일단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로 한 이상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 분야에서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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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북의 스포츠 외부강사 배치 학교수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학교 현장에 대한 고려없이 시급하게 도입되는 탓에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이에 따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스포츠 클럽 강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2학기부터 학교스포츠클럽 시행에 따라 모든 중학생은 연간 34~68시간, 3년 동안 136시간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학생들은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중 원하는 종목을 골라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3163개 중학교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 외부강사를 배치한 학교수는 2138개교, 자체교원을 배치한 곳은 1025곳으로 스포츠강사를 배치한 학교가 전체의 6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충북만이 전국평균에 밑도는 50.4%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은 129개교 중 65곳(50.4%)만이 스포츠강사를 배치해 충청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스포츠강사 배치율을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 충남이 총 187개교 가운데 139개교만이 스포츠 외부강사를 배치, 74.3%의 배치율을 나타냈다.

반면 상대적으로 대전과 세종은 스포츠 외부강사 배치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은 88개교 가운데 80개교가 스포츠 외부강사를 배치해 90.9%로 전국 4위를 기록했으며 세종은 9개교 가운데 8개교에서 스포츠 외부강사를 배치, 88.9%의 높은 배치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자체교원을 배치한 학교에서 현재 몇 명의 교원들이 활동 중인지는 수업시수 등을 고려해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체 교원을 활용하다보니 일부 교육현장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교사가 축구, 농구 등 스포츠를 가르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교과부는 스포츠강사 확보를 위해 대학생 체육전공자들도 스포츠 강사를 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했지만 다양한 스포츠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김태원 의원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꼭 필요하다. 팀 스포츠를 통해 인내심을 기르고 협동심과 절제력, 규칙에 승복할 줄 아는 자세, 약자에 대한 배려심을 배울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교폭력, 자살, 게임중독 같은 일탈행동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모든 교사들이 운동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맡게 돼 담당은 하지만 전문적인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스포츠 전문 강사 배치를 위해 인건비를 늘려 나가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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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올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와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878명(474건)을 적발하고, 30억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30건(810명)을 적발해 과태료 26억 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20건을 적발했다. 또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44건(68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4억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외에 증여혐의 20건도 적발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69건(132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41건(83명)이었다.

신고 지연은 329건(60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22건(43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11건(1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3명) 등이었다. 이밖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40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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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가계지출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머니 사정이 녹록치 않은 서민가계가 한숨 짓고 있다. 월말 지출을 앞둔 추석선물 및 차례비용은 물론 태풍영향으로 급등하고 있는 식품 물가와 유류비 인상까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폭염 영향으로 평소보다 크게 오른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달 청구된데다 재산세 납부까지 겹치면서 당초 세웠던 지출계획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최근 대전주부교실이 발표한 올 추석 가구당 차례상 비용은 18만 3392원(전통시장)에서 30만 5072원(백화점) 사이로 조사됐다. 여기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보면 추석 선물비용으로 평균 27만 7000원을 지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차례상 마련과 선물구입에만 적게는 46만 원에서 많게는 58만 원이 들고 고향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까지 고려하면 많게는 60만~70만 원의 지출이 전달보다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명절비용 뿐만 아니라 최근 세차례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과일과 채소 등 식품물가가 폭등해 가계부담을 키우고 있다.

상추(4㎏)의 경우 4만 8000원으로 1년전 1만 4880원보다 무려 222% 폭등했고 호박(조선애호박, 8㎏) 역시 3만 4400원으로 1년전(1만 4280원)보다 140% 올랐다. 배추(10㎏)의 경우 지난달 9700원이던 것이 최근 1만 7800원까지 오르며 전달에 비해서는 2배, 1년전과 비교하면 3배 가량 급등했다.

이와 함께 전달보다 크게 오르며 이른바 ‘요금폭탄’으로 불리는 전기요금도 서민가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전달 폭염에 따른 냉방기 가동시간 증가로 평소 2만~3만 원이던 요금이 10만 원을 훌쩍 넘긴 가구가 상당수 인데다 일부가구는 20만 원에 육박하는 ‘요금폭탄’을 맞으면서 예상보다 지출이 커졌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이달에는 2기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겹쳐 서민가계의 한숨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다.

주부 김모(대전시 중구·55) 씨는 “명절에 전기요금, 식비까지 이번달은 기본생활비를 제외하고도 평소보다 100만 원 이상 지출이 늘어날 것 같다”면서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돈 쓸 일이 너무 많아 적자 가계부를 쓰게 생겼다”고 푸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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