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자 관리 구멍

2012. 9. 27. 21:47 from 알짜뉴스
    
   
 
     
 

지역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폭력 우범자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소재가 불명한 우범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법적인 권한이 없어 우범자 본인이 거부하면 이들과 직접 접촉할 수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경찰이 관리하는 성폭력 우범자는 지난 2008년 392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6월 현재 951명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충남경찰도 767명에서 1438명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소재가 불명한 우범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경찰의 소재불명 우범자는 같은 기간 59명에서 153명으로 증가했고, 충남경찰도 104명에서 271명으로 늘었다.

유 의원은 “강력범죄마다 경찰이 습관처럼 꺼내 든 우범자 관리강화 대책은 깡통 대책이 되고 있다”며 “우범자들의 동종범죄를 예방하려면 우범자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경찰이 직접 우범자를 만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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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기업업황 어두워

2012. 9. 27. 21:47 from 알짜뉴스
    

내달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27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업황전망BSI는 제조업이 전달보다 1포인트 떨어진 81로 조사됐다.

비제조업은 8포인트 오른 70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고 있어 경기가 나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BSI는 100을 넘으면 기업의 경제심리가 개선된 것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조사된 이달 업황BSI는 제조업이 76으로 전월(74)보다 2포인트 상승했고, 비제조업은 전월(60)보다 7포인트 향상된 67로 집계됐다. 한편 이달 대전·충남지역 제조업체들은 ‘내수부진(25.1%, +2.2%포인트)’을 경영 시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지적했고, 이어 ‘불확실한 경제상황(19.5%, +1.9%포인트)’, ‘원자재가격상승(10.0%, -1.7%포인트) 및 경쟁심화(7.2%, +0.4%포인트)’ 등을 꼽았다.

비제조업체들은 ‘내수부진(25.1%, +1.8%포인트)’을 가장 많이 들었고, ‘경쟁심화(15.4%, 0.0%포인트)’, ‘불확실한 경제상황(11.4%, -1.6%p)’, ‘원자재가격상승(8.0%, +3.3%p)’ 등을 주된 경영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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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동건설의 지주사인 웅진홀딩스가 극동건설과 함께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들어간 가운데 27일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웅진 스타클래스 센트럴 아파트 공사현장이 직원들의 이른 명절휴가로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성=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속보〉=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26일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 분양계약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극동건설이 시행 또는 시공 중인 사업장은 총 12개 사업장(총 5243세대, 보증금액 9013억 원)으로, 극동건설이 시행중인 사업장은 세종시 L2, L3, M4블럭, 충남 내포 등 4개 사업장(총 2280세대, 보증금액 3280억 원)이다.

또 극동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은 대전 센트럴 웅진스타클래스를 비롯해 인천 구월동, 경기 파주 당동, 경기 광주 오포, 경기 용인 죽전, 대구 남산동, 안동,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8개 사업장(총 2963세대, 보증금액 5733억 원)이다.

시행 사업장은 극동건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시공사업장인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공사를 진행하거나 시행사가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계속하게 된다.

극동건설이 계속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해당 사업장을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한 후 보증이행절차에 착수한다. 분양보증은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분양계약자의 3분의2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원하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시키게 되므로 분양계약자는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다”며 “극동건설의 경우 12개 사업장 모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어 사고사업장으로 분류되더라도 분양계약자 보호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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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6년 만에 1%를 넘어섰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2년 8월 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01%를 기록, 한 달전에 비해 0.08% 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1%를 넘은 건 200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91%로 한 달 전보다 0.08%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집단대출 연체율이 1.90%로 올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에 악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집단대출 분쟁이 늘었기 때문이다. 경기 부진으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약해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1.73%에서 1.98%로 0.25%포인트 올랐다. 이 또한 지난해 11월 말 1.9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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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청원군이 시내버스 환승시간 연장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27일 청원군에 따르면 청주시와 청원군 교통업무 직원들은 지난 26일 청원군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워크숍을 갖고 △시내버스 환승시간 연장 수지분석 용역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수지분석 용역 △청주·청어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격단일화

△청주·청원 택시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 △통합시 대비 북부·남부권 시외버스터미널 유치 용역 △청주·청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안 등 7개 사안에 대해 용역실시에 따른 용역비용 분담율, 시행주체, 예산확보 방안, 용역실시 일정 등에 대해 협의 결정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환승시간을 현행 30분에서 60분으로 연장하는 안은 오는 2013년 연구용역을 통해 운수업체 재정손실 지원금, 시행방안, 환승방법 등을 도출한 후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원=심형식 기자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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