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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회 백제문화제가 7일 막을 내렸다. 사진은 교류왕국 대백제 퍼레이드 장면. 백제문화제 추진위 제공

제58회 백제문화제가 9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7일 막을 내렸다.

백제인 미마지의 기악무 일본 전파 1400년을 기념하여 '백제의 춤과 음악, 미마지의 부활'을 부제로 진행된 제58회 백제문화제는 백제문화의 우수성과 개방성을 새삼 확인하면서 민간참여형 축제로 한단계 더 도약했다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관련기사 17·18면

지난 6일 밤 누적(공주·부여)관람객이 129만명으로 잠정 집계돼 당초 관람객 유치목표 120만명(외국인 관람객 2만명 포함)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최종 누적관람객의 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50만명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2010세계대백제전 이후 두차례 치러진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한다는 의지와 확신이 한층 확고해졌다.

7일 열린 폐막식은 '9일간 백제로의 여행'이 안겨준 감동과 아쉬움을 뒤로한채 무대와 관람석이 하나가 된 신명나는 뒷풀이 무대였다.

이날 폐막식은 오후 6시 30분 공주 금강신관공원에서 올해 국제창작무용대회의 대상팀인 박정숙무용단의 '미인도', 학생부 단체 은상팀 송파리듬체조단의 '아라비안나이트' 등으로 막을 연 뒤 공식행사가 시작되면서 9일간 환희와 감동의 영상이 화면으로 펼쳐졌다.

'합창'은 연예인 위주의 기존 축제 프로그램을 민간참여형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백제문화제의 실험적인 시도로, 축제 프로그램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폐막식 행사는 한류열풍의 새로운 주역 '보이프랜드'와 애절하면서도 폭발적인 가창력을 가진 '케이윌'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내는 무대를 끝으로 막을 내렸으며, 관람객들은 내년에 한층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일 백제문화제를 기약했다.

이준원 공주시장은 폐막선언에서 "우리는 이번 백제문화제를 통해 많은 성과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찬란한 문화를 일궈낸 백제인의 후예라는 자긍심을 갖길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성공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하이트진로 오양균 대전지점장, 원종찬 농협 공주시지부장에게 감사장과 감사패가 전달됐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

충남도 민선 5기에 들어 행정심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행정심판은 시민들이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상급기관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으로, 도내 15개 시·군의 행정 처리에 그만큼 불만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 각 시·군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도 행정심판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 처리한 행정심판 건수는 총 160건이었고 2009년에는 191건으로 증가했다가 2010년은 156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민선 5기가 시작된 2011년에는 263건으로 전년 대비 68%나 뛰었고, 올해는 9월 현재 234건으로 전년 대비 89%에 육박했다. 올해 남은 3개월을 포함하면 전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행정심판 사례가 급증한 것에 비해 실제 청구인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결과는 2008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8년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총 27건이었고 2009년은 28건, 2010년은 18건, 2011년 23건, 2012년 20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인 사례는 2008년 11건에서 2011년 48건으로 크게 늘었고, 2012년은 9월 현재 61건으로 가장 높다.

분야별 행정심판 내용을 보면 건축과 교통 분야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가장 높아 인허가 등에 대한 민원이 주를 이뤘고 이어 식품위생과 노래방 등 영업정지 등에 대한 탄원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건축·교통 분야의 행정심판 비중이 높아진 원인은 안희정 지사의 소통 전략과 도내 각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민선 시대 이후 그동안 도내 각 지자체가 주민들의 눈치를 살피며 갈등을 일으킬 만한 건설 관련 인허가를 보류한 결과 도민의 불만이 증가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안 지사의 소통 전략이 불만의 목소리를 표면화시켰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매년 증가하는 민원이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된다는 우려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선 시·군의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각종 인·허가권은 해당 시장과 군수의 고유 권한이지만, 지역민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건축 등에 대한 승인은 허락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행정차원의 보다 책임 있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에 롯데의 복합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지방세수와 토지 임대료 등으로 대전시가 매년 274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복합테마파크 개장 시 우려되고 있는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경유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시는 5일 (가칭)엑스포과학공원 제대로 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시는 롯데의 복합테마파크가 조성되면 해마다 지방세수 74억 원, 토지 임대료 100억 원, 대전마케팅공사 적자보존분 100억 원 등 매년 270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롯데가 최소 20년 이상 장기임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20년 계약을 했을 경우 5480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양승찬 시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은 “엑스포재창조 사업이 마치 롯데의 복합테마파크가 핵심인 것처럼 초점이 맞춰져 엑스포 개최도시의 상징성과 과학정신 훼손 우려가 제기됐는 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엑스포재창조사업 중 공공사업은 전체 부지 59만㎡ 중 44%로 엑스포 기념공간과 첨단영상산업단지, 국제전시컨벤션지구 등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양 본부장은 특히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되는 복합테마파크 조성 부지는 56%로,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며 “스페인의 세비야 등 외국의 엑스포 개최 도시는 대부분 복합개발 방식으로 사후활용안을 추진해 지역개발에 성과를 보고 있으며, 이들 도시는 전체 엑스포 부지 중 4%만 상징적으로 유지했고 나머지는 상업개발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복합테마파크는 대표적인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본부장은 “복합테마파크 조성 시 6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며 “이는 민선 5기 시가 350개 기업을 유치해 1만 5533명의 고용인원을 창출한 것과 비교했을 때 15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한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중소상인들의 상권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 “지난해 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500만 명이 찾았는데 이 중 84%가 지역 음식점을 이용했고, 45%가 인근 관광지를 방문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양 본부장은 차량정체 해소 등 교통대책으로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수단 이용을 확대하기 방향으로 교통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시철도 2호선 경유와 버스 및 BRT(간선급행버스시스템) 등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고, 회덕IC 신설과 갑천 고속화도로를 연결해 과학공원 전용다리 등을 건설하는 한편, KAIST교 건립 등을 통해 대덕대로 이용자의 교통량도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최근 4년간 한국은행을 퇴직한 고위 임직원 가운데 절반이 한은의 감독대상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이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감독 권한을 얻은 상황에서 ‘저축은행 사태’ 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정성호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한은에서 퇴임한 고위(2급 이상) 임직원 14명 가운데 7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私)기업체’에 새 일자리를 얻었다. 실제 2009년 퇴직한 윤모 부총재보는 하나SK카드 감사로, 김모 부총재보는 서울외국환중개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한은은 취업이 제한된 기업이지만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은 만큼 모두 적법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유기농 두부나 콩나물 등을 생산·판매하는 식품제조업체 ㈜풀무원홀딩스(이하 풀무원)가 수백억원대의 관세 포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중국산 유기농 대두의 수입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수백억원의 관세를 떼먹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로 풀무원 이모(49) 부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풀무원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함께 입건된 풀무원홀딩스 남승우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중국 H 사의 유기농 콩을 1t당 650달러에 수입하기로 실계약을 맺고 중간에 백모(63)씨 등 농산물 수입업자를 내세워 1t당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해 관세 2억 9000여만 원을 포탈하는 등 2002년 말부터 2009년 4월까지 총 555억 9000여만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풀무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일반 콩을 원료로 두부나 콩나물을 만들어오다 유기농 제품 생산으로 눈을 돌려 2001년부터 중국 H사와 유기농 콩의 구매 계약을 맺었다. 풀무원은 H 사로부터 확실한 유기농 콩만을 공급받으려고 생산 전부터 산지, 구매수량, 가격을 미리 정하고 종자 선정, 작황 점검 등 품질 관리에도 관여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율이 500%에 달해 실 구매가격대로 세관에 신고하면 국내산 콩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비싸지자 수입가를 낮게 신고했고 이런 '꼼수'가 세관 당국에 적발돼 처벌받을 것을 대비, 백 씨 등에게 수입 대행이나 납품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풀무원이 백 씨에게 납품대금 명목의 돈을 주면 백 씨가 그 일부를 다른 수입대행업체에 지급, 세관 신고와 H 사에 수입 신고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게 했으며 H 사에 실제 줘야 할 구매대금과의 차액은 백 씨측이 지인을 여행 형식으로 중국에 데려가 무자료 현금 거래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백 씨 등은 이런 가운데 이윤을 챙기거나 풀무원 몰래 수입 신고가를 더 낮춰 관세 납부액을 줄이는 식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백 씨 등 수입대행업자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의 경우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어 시효가 5년인 관세법을 적용하다 보니 2008년 이후 관세 행위만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과 서울세관은 풀무원의 이 같은 혐의를 잡고 지난 2009년 11월 풀무원홀딩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3년 가까이 수사를 벌여왔다.

풀무원은 서울세관이 378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지난달 20일 원고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납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고, 검찰은 이들 모두가 관세포탈에 공모했다는 취지에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풀무원 측은 "유기농 콩 수입업체로부터 국내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콩을 납품받았을 뿐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풀무원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풀무원이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관세 포탈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며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갖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