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정부가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4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모두 14조 원 줄었다. 이 같은 수치는 연평균 2조 800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한 것으로, 지자체 별로는 경기 2조 7000억 원, 서울 1조 6000억 원, 충남 8000억 원 등으로 매년 지자체 별 2000억~5000억 원씩 줄어든 셈이다.
김상희 의원은 "MB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지방재정 전체가 악화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마저 줄어들었다"면서 "이로 인해 초·중등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교육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4조 원에 이르는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따라 지자체와 각 시·도교육청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채 발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2008년 말 4000억 원에 불과했던 지방교육채 잔액은 지난해 말 2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3조 원의 교육재정이 추가로 확보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작되는 3-4세 교육·보육료 지원 등 급증하는 재정 수요에 대처하고, 무상급식 국고지원, 학교 비정규직 지원 등 산적한 지역 교육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