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전방위 제동'

2008년 국회 국정감사 현장을 뜨겁게 달궜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압박이 국회를 떠난 지역현장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국감을 통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협공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변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기인한다.

우선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이하 지방의회협의회)는 21일 경북 구미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발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의 폐해와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각종 통계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규제 합리화로 포장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는 게 지방의회협의회의 판단이다.

국감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시기상조론'을 줄기차게 외쳤던 지방자치연구포럼·국가균형발전연구모임·혁신도시건설촉진모임 등 국회 내 균형발전 연구단체와 시민사회단체도 22일 국회에서 집회를 갖고 다시 한 번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국감에 이어 법안심사가 본격화되는 11월에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압박은 계속된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관련, 비수도권의 입장 전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비수도권 대표 국회의원 13명+ 시·도지사 13명)는 내달 7일 서울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비수도권의 입장 전달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좀처럼 한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던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어느 정도 의기투합하느냐에 따라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도 힘을 싣는다.

전국회의는 지난달 충남 연기군에서 가진 5차 회의에 이어 내달 초순경 강원도 춘천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가시화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맞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의 성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면돌파를 선언한 만큼 그동안 미뤄왔던 대규모 상경집회 등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