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치매환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4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202억 원을 투입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매관리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도 는 이 기간 △도내 모든 보건소에 치매 조기검진 확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시 치매검진 필요 대상자 유료 지원 △치매등록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저소득층 치매환자를 위한 투약비 및 조호물품 지원 △지역사회 치매관련 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치매상담센터→치매관리센터로 확대 △치매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도내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를 약 2만 37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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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은행 지점장들이 거래를 트기 위해 회사 앞에 진을 쳤지만 수일 전에는 은행을 방문해도 출장 중이라는 핑계로 만나는 일조차 힘드네요. 정부가 대출을 확대하라고 해도 시중은행들은 오히려 대출금 회수에 나서는 판에 무슨 정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지만 지역 금융권의 '비올 때 우산뺏기'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 난 3일 정부는 국책은행에 대해 1조 3000억 원 규모의 신규 출자와 함께 신보와 기보 등에 5000억 원을 추가 출연해 총 보증 공급 규모를 6조 원대로 확대하는 한편 금리를 인하하고, 수출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 규모를 8조 5000억 원으로 늘리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11·3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시장에서의 '돈맥경화' 현상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 히 대전과 충청권에서 활동 중인 시중은행들이 자체 자본조달비용이 늘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업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으며, 본사 차원에서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여신관리를 강화하면서 자금의 유동성 부족으로 지역 중견기업들마저 흑자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무 엇보다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물론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들도 정부의 지원 확대로 총대출·보증 가능금액은 늘었지만 기준 자체를 변경하거나 확대한 경우는 드물어 대상 업체를 찾지 못하는 진풍경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들 지원기관들 중 내년도 기관평가에 대비, 대출금 회수에 나서는 경우도 있어 지역 기업인들의 불만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 역의 한 수출업체 관계자는 "수출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는 이유로 모 기관이 최근 대출을 상환하라는 통보를 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각종 정책을 발표한 반면 국책은행이 기업들에게 상환압력을 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경제전문가들은 "기존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식이 신용보증기금을 확충하거나 정책 지원자금을 늘리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기존 금융권을 활용한 간접지원 방식이 아닌 직접지원 방식을 도입, 기업의 유동성 지원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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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정부부처에 대한 변경고시도 차일피일 미루더니 난데없이 수도권 규제완화 타령이냐? 정부는 행정도시를 버린 것 아니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종합대책이 발표된 다음날인 4일 행정도시 예정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전개될 행정도시의 향방에 대해 “더 이상 정부를 믿고 기다릴 수 만은 없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로 술렁였다.

현 정부들어 행정도시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한 채 축소·변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마저 수도권 규제완화 일색으로 드러나자 행정도시 예정지역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대책은 이전부처에 대한 변경고시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것이어서 연기지역 주민들의 위기감과 반발은 더 했다.

주민들은 행정도시 건설사업 예산안이 당초보다 증액됐다는 소식에도 불구, 더 이상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대정부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연기군 남면 양화리에서 이장단 총무를 맡고 있는 임붕철 씨는 “선거 때문에 보이지 않던 속내를 이제서야 드러내 보이며 당초 계획을 착착 진행시키는 것 아니냐”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행정도시건설청 인근 주민생계조합건물에서 만난 홍석하 세종시 추진 연기군주민연대 사무국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탱크로 수도권에 입성한 MB정부가 소문만 무성하던 추진력을 그대로 발휘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부처이전 변경고시 지연에 대해 “국회의원 298명과 건교부, 행안부 등에 변경고시 촉구 성명서를 배부했으나 자족기능 확보와 연계해 검토 중이니 양해해 달라는 답신뿐이었다”며 “이는 해당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기군의회도 뒤숭숭한 분위기로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진영은 연기군의회 의장은 “오늘 당장 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개회식을 갖는 즉시 작금의 정부대책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좌시만 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도출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기군의회는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한 목소리내기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진 의장은 “그동안 행정도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아산과 천안, 연기 등 행정도시 예정지 인근 지역에서 이미 아파트 분양문제 등이 심각한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행정도시 문제가 악화일로에 빠져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치닫기 전에 총력을 기울여 해법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선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고 차분하게 사태를 관망하기도 했다.

행정도시 예정지인 연기군 금남면에서 공인중개업하고 있는 황원주 씨는 “행정도시 건설사업의 성토작업이 한창인데 업친데 덮친 격으로 사태가 진행돼 의혹이 늘고 있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가 지역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확신했다.

한편 이날 행정도시건설청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올해 실제 예산 3267억 원에 비해 76.7%(2504억 원) 증가한 577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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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공공비축용 벼 매입을 시작한 4일 싣고 나온 쌀 포대로 가득한 농협청주농산물물류센터에서 농민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등급 검사를 지켜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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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유사석유 판매 및 사용금지 캠페인이 4일 대전 으능정이거리에서 열려 (사)대전소비자시민모임 회원들이 홍보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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