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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11일 2명의 현역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날 무소속 이무영 의원(전주시 완산구갑)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토록 하고 있어 이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전주 완산갑 지역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창조한국당이 당 소속 이한정 의원(비례)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에 따라 이 의원 역시 의원직이 상실됐다. 비례대표였던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창조한국당 3번 유원일 비례대표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창조한국당은 그동안 소송으로 사실상 문국현 대표와 이용경 의원이 2석으로 유지했던 당내 의석 수를 3석으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공동교섭 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도 선진당 18석을 합쳐 교섭단체(20석) 의석수를 넘는 21석으로 늘게 됐다.

또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문 대표의 거취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에도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총선 선거 사범 중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현역의원은 12명(한나라당 4명, 민주당 2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 1명, 무소속 2명)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미니총선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첫 의원직 상실이 나오면서 내년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재보선 결과 등으로 정계가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극심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아무런 이유없이 사회에 불만을 쏟아내는 ‘묻지마’ 범행이 잇따라 발생해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1일 충북 일대를 돌며 시장과 터미널 등에 수 십 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이 모(51)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단양 4차례, 청주 육거리시장 7차례 등 11차례에 걸쳐 불을 낸 혐의다.

또 청주흥덕경찰서는 11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수 십대에 페인트 칠을 한 박 모(41)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 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1년 전 실직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책상만한 땅도 다 팔아야 한다.’

신청사를 짓고 있는 대전시 동구가 건립재원 마련을 위해 매각 가능한 모든 땅을 내놓는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동구 신청사 건립 사업비 707억 원 중 공유재산 매각액은 현 청사 매각(예상금액 115억 원) 외에도 구 소유 토지 66필지 49억 원이 포함돼 있다.

11일 구에 따르면 매각대상 잡종재산 토지 66필지(3만 2880㎡) 중 18필지 1만 6488㎡(24억 7800만 원)가 매각됐다.

지난해부터 2년간 팔린 땅은 금액으로 전체 대상의 절반이지만 필지 수로는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신청사 완공 전인 2010년까지 이를 모두 매각해야 하지만 부동산 경기로 볼 때 완전 매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각된 18필지 중 공개경쟁은 단 2건으로 나머지는 입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지명경쟁 2필지 포함)으로 겨우 팔린 경우다.

매각 예정 토지 중 용전동 현대아파트 뒤 토지(174-28번지)는 식탁보다도 작은 0.8㎡에 불과하고 2㎡ 2필지, 5㎡ 1필지 등 10㎡ 이하가 10필지나 된다.

작은 단독주택 하나를 지을 수 있는 최소 면적을 150㎡로 가정했을 때 이를 초과하는 필지도 10개에 불과해 이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가치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매물 중 소규모 필지 대부분은 일반주택 옆의 나대지로 개인이 텃밭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대부분 부동산 가치가 없는데다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가 쓸 수 있는데 굳이 사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잡종재산 중 일부는 매각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불투명했던 현 청사 매각계획이 대전시의 매입결정으로 해결된 만큼 청사건립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이들 필지 외에도 올해 동 통폐합 과정에서 비게 된 삼성동과 대동 등 2개 주민센터도 매각할 계획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막판에 다다른 가운데 충청권 국비 예산 반영에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11일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등에 따르면 충청권 현안인 충청고속화도로는 국비 반영 가능성이 높은 반면 충남도청 근현대사 박물관 사업 예산은 국비 반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두 사업은 모두 신규사업으로 정부 예산안에 편성이 안되고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됐지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희비가 예상된다.

사업비만 1조 원이 넘는 충청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타당성 조사비 10억 원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시종 의원(충주)의 요청으로 포함된 상황인 데 계수조정위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은 이날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낙관했다.

반면 총 사업비 3500억 원이 투입되는 충남도청 근현대사 박물관 사업은 국회 문방위에서 2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된 상황이지만 ‘도청 이전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계수조정 소위에서 삭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권 현안 중 천안~청주국제공항까지의 전철 연장 사업,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 등도 국비 예산 반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국비 예산 확보 결과에 대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보호 차원에서 인공호수인 대청호 동구 추동 일원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시는 12일 오전 10시 대청호 자연생태관에서 ‘대청호 추동 일원(34만 6274㎡)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지역 환경단체 및 동구청,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습지 조사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인 대전시민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연구·조사결과를 설명하고 환경부 UNDP/GEF 국가습지 보전사업단 최진하 조정관의 사회로 4명의 지정패널 간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시는 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보전과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이 포함된 습지보전관리계획을 마련,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대전시민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대청호 권역 습지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동구 추동 취수탑 전면 수역에 서식 중인 수달, 원앙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종인 말똥가리, 흰목물떼새, 맹꽁이 등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인공호수인 대청호 추동 일원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습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한편 대청호 자연 생태관, 인공 생태습지, 자연생태학습 테마 네트워크 구성으로 지역의 훌륭한 ‘자연생태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