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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대 부여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소감은.

“올 7월에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을 하고 무자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면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는 것을 실감한다. 취임하면서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알찬 민주의정을 구현하고 성숙해진 의회, 생산적인 의회를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돌이켜 보면 알찬 민주의정을 얼마나 구현했는지 생산적인 의회를 통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부여군의회가 되었는지를 제가 평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한 해였다고 자평하고 싶다.”

-후반기 의정을 이끌어 오면서 특별히 중점을 두고 한 일은.

“여론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의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의원 상호 간에 합의에 의한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하는데 군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다. 나름대로는 의회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협의회를 통한 의사결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치에 근간은 정당 정치가 아닌 풀뿌리 민주주의로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발전전략을 수립, 이를 수행하는 일련의 의정활동으로 법률로 보장된 의회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의원 상호 간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의정을 이끌고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례회를 열고 분주한 의정을 펼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하반기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통해 의정의 기본방향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를 운영하고 부여군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집행부와 동반자적 관계를 기본으로 의회의 위상을 정립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군민에 대한 상시 봉사체제를 확립하고 대군민 의정활동 실적보고제를 실시할 것이며 활력이 넘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집행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실·과 소장과의 토론회를 개최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건강하고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어가는 의정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소 미흡한 실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해를 구하며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한다.”

-금년도 보람된 의정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보람된 일로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지난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효율성 있는 정책의회를 만들기 위한 2008년도 충남시군의회 의원연수회를 실시한 일을 꼽을 수 있다. 또 11월 5일에는 김무환 군수와 함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방문해 부여군과 연계된 국도 4호선 확·포장사업 등 SOC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확충을 요청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달하고 국회를 방문해 이진삼 의원을 면담하고 부여군의 당면현안과 건의사항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제146회 임시회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군정 현장방문으로 충화면 서동요 테마파크와 농어촌 확·포장 공사현장 등을 찾아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청취했고 세계적인 생태수도 순천시의 순천만과 낙안읍성을 찾아 전통 민속마을의 운영현황과 민속체험 관광투어 등을 견학한 것이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대담=김혁수 남부 본부장

정리=양근용 기자 yong2004@cctoday.co.kr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11일 2명의 현역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날 무소속 이무영 의원(전주시 완산구갑)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토록 하고 있어 이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전주 완산갑 지역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창조한국당이 당 소속 이한정 의원(비례)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에 따라 이 의원 역시 의원직이 상실됐다. 비례대표였던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창조한국당 3번 유원일 비례대표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창조한국당은 그동안 소송으로 사실상 문국현 대표와 이용경 의원이 2석으로 유지했던 당내 의석 수를 3석으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공동교섭 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도 선진당 18석을 합쳐 교섭단체(20석) 의석수를 넘는 21석으로 늘게 됐다.

또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문 대표의 거취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에도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총선 선거 사범 중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현역의원은 12명(한나라당 4명, 민주당 2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 1명, 무소속 2명)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미니총선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첫 의원직 상실이 나오면서 내년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재보선 결과 등으로 정계가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극심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아무런 이유없이 사회에 불만을 쏟아내는 ‘묻지마’ 범행이 잇따라 발생해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1일 충북 일대를 돌며 시장과 터미널 등에 수 십 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이 모(51)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단양 4차례, 청주 육거리시장 7차례 등 11차례에 걸쳐 불을 낸 혐의다.

또 청주흥덕경찰서는 11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수 십대에 페인트 칠을 한 박 모(41)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 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1년 전 실직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책상만한 땅도 다 팔아야 한다.’

신청사를 짓고 있는 대전시 동구가 건립재원 마련을 위해 매각 가능한 모든 땅을 내놓는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동구 신청사 건립 사업비 707억 원 중 공유재산 매각액은 현 청사 매각(예상금액 115억 원) 외에도 구 소유 토지 66필지 49억 원이 포함돼 있다.

11일 구에 따르면 매각대상 잡종재산 토지 66필지(3만 2880㎡) 중 18필지 1만 6488㎡(24억 7800만 원)가 매각됐다.

지난해부터 2년간 팔린 땅은 금액으로 전체 대상의 절반이지만 필지 수로는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신청사 완공 전인 2010년까지 이를 모두 매각해야 하지만 부동산 경기로 볼 때 완전 매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각된 18필지 중 공개경쟁은 단 2건으로 나머지는 입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지명경쟁 2필지 포함)으로 겨우 팔린 경우다.

매각 예정 토지 중 용전동 현대아파트 뒤 토지(174-28번지)는 식탁보다도 작은 0.8㎡에 불과하고 2㎡ 2필지, 5㎡ 1필지 등 10㎡ 이하가 10필지나 된다.

작은 단독주택 하나를 지을 수 있는 최소 면적을 150㎡로 가정했을 때 이를 초과하는 필지도 10개에 불과해 이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가치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매물 중 소규모 필지 대부분은 일반주택 옆의 나대지로 개인이 텃밭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대부분 부동산 가치가 없는데다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가 쓸 수 있는데 굳이 사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잡종재산 중 일부는 매각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불투명했던 현 청사 매각계획이 대전시의 매입결정으로 해결된 만큼 청사건립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이들 필지 외에도 올해 동 통폐합 과정에서 비게 된 삼성동과 대동 등 2개 주민센터도 매각할 계획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막판에 다다른 가운데 충청권 국비 예산 반영에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11일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등에 따르면 충청권 현안인 충청고속화도로는 국비 반영 가능성이 높은 반면 충남도청 근현대사 박물관 사업 예산은 국비 반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두 사업은 모두 신규사업으로 정부 예산안에 편성이 안되고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됐지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희비가 예상된다.

사업비만 1조 원이 넘는 충청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타당성 조사비 10억 원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시종 의원(충주)의 요청으로 포함된 상황인 데 계수조정위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은 이날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낙관했다.

반면 총 사업비 3500억 원이 투입되는 충남도청 근현대사 박물관 사업은 국회 문방위에서 2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된 상황이지만 ‘도청 이전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계수조정 소위에서 삭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권 현안 중 천안~청주국제공항까지의 전철 연장 사업,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 등도 국비 예산 반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국비 예산 확보 결과에 대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서울=김종원 기자